자유무역의 진전과 농업의 글로벌화 총 장 배 종 하

목 차 Ⅰ Ⅱ Ⅲ 자유무역의 역사 WTO 와 농업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Ⅰ 자유무역의 역사

자유무역의 역사 GATT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1948년에 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설립 IMF와 IBRD가 빈곤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구 라면 GATT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Bilateral vs, multilateral The present multilateral trade arrangements were designed as part of the overall post-war strategy for peace. The most important lesson was that the policy of trade restriction and discrimination has been proved wrong. As soon as the war was over, countries formally commenced negoti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the ITO

자유무역의 역사 보호무역제도가 2차 세계대전의 주요원인이라고 인식한 선진국들이 국제무역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절실하다고 인식 GATT는 1948년 1월 23개 가입국가로 출범 WTO는 GATT를 계승한 국제기구로 1995년 창설 ITO was designed to be one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 US interests and farm org. led the opposition to the opposition to the creation of the ITO. GATT had initially been negotiated to serve as an interim on a provisional basis. With the failure of ratification by US Congress GATT has limped along nearly 40 years with no basic constitutions designed to regulate its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procedures. WTO는 강화된 분쟁해결기구를 구비

WTO 와 농업 Ⅱ WTO의 주요 활동 WTO의 일반 원칙 WTO에서 농업의 위상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도하 라운드의 현안

WTO의 주요 활동 관세감축과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목표로 함 새로운 규칙과 법을 제정함에 따라 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 회원국들간의 무역분쟁을 해결 협상결과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Absolute free trade is not an easy task to be realized. Set as an ultimate target In the real world, trade policies are usually dictated by interest group politics rather than pure economic analysis. Trade is freer, but not yet totally free, from gov’t intervention. 현재 가입국 : 153개 국가 ᆞ중국은 2001년 12월에 가입자격 획득 ᆞ러시아의 가입은 진행 중

WTO의 일반 원칙 한 회원국에 부여한 혜택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동일 하게 주어야 함 (최혜국 조항)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은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취급, 차별해서는 안됨 (내국민대우)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는 수입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아닌 관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수량적 제한금지) 모든 관세는 양허해야 함

WTO에서 농업의 위상 농업은 여러 국가에서 강도 높게 규제되고 보호되어 왔음 ᆞ농업은 자연여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비교우위이론을 적용 하기 어렵고 , 자본,노동력과 기술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 ᆞ최소한도의 식량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선진국들은 무역장벽과 국내보조를 통해 자국 농업분야 보호 ᆞ과다한 무역장벽과 보조금은 무역왜곡을 초래 Ricardo himself implied in his works that ag. Is different and must be treated differently. Agricultural products were considered as a special case befitting the status of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Quantitative restriction and export subsidies outlawed by GATT is permitted in agriculture. Some countries US, secured country-specific derogatins in the form of waivers. Clayton Yeutter, ag. Trade policy has long been enigmatic, often inexplicable, always exasperating, and frequently counter to the long-term best interests of a nation. Butter mountain and wine lakes. wasteful surpluses Developing country farmers vs. developed country treasuries.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 배 경 ] 70~80년대 선진국의 시장가격지지의 증가(U.S. and EU) [ 배 경 ] 70~80년대 선진국의 시장가격지지의 증가(U.S. and EU) 과도한 시장가격지지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왜곡 1986년 세계 농산물가격은 최저점에 도달 중소규모 농산물 수출국들 피해 확대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농업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In 1982 GATT ministerial conference, recognize widespread dissatisfa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GATT rules and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in relation to ag. Trade, also an urgent need to find lasting solutions to those problems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 진 행 ] 1986년 1990년 12월 1993년 12월 1995년 [ 진 행 ] 1986년 1990년 12월 1993년 12월 1995년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협상을 종결시키려 했으나 농업협상의 실패로 결렬 협상 종료 발 효 Ag. Held the key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entire round. Single undertaking.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 장기목표 :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 세가지 목표 : 시장접근, 수출경쟁, 국내보조 세가지 목표 : 시장접근, 수출경쟁, 국내보조 이행기간 : 선진국은 6년(1995~2000), 개발도상국은 10년(1995~2004) 개발도상국의 감축부담이 선진국의 2/3정도 임 Practical impact might be modest in the short-run, but the existence of a detailed set of legal rules governing ag. sector will furnish a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Groundwork, starting block. 최빈국들은 감축의무가 없음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 시장접근 ] 모든 수입제한 철폐 관세를 선진국은 36%, 개발도상국은 24% 감축 관세를 선진국은 36%, 개발도상국은 24% 감축 모든 농산물에 최소시장접근기회 제공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가격이 급락할 경우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Mechanism) 도입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 국내보조 ] 무역(연구,인프라,식량안보)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자국 정책은 감축 의무 면제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존 직불제 유지(미국, EU) 생산을 늘리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는 20% 감축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업 수 출 경 쟁 지속적인 농업개혁 수출보조금액 36% 감축 수출보조물량 21% 감축 농업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협상은 이행기간 만료 1년 전에 개시 지속적인 농업개혁

도하 라운드의 현안 [ 왜 농업에 대하여 소란이 많은가? ] [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주인공 ] 농업 정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임 일부 국가들은 UR에서 좋은 협상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 만약 농업이 도하라운드에서 무시된다면, 보호주의 팽배 위험이 다시 커지게 될 것임 [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주인공 ]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선진국들은 비농산물 관세 대폭 감축 요구

도하 라운드의 현안 [ 전 망 ]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비 농산물 관세 협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 [ 전 망 ]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비 농산물 관세 협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 모든 농산물에 최소시장접근기회 제공 라운드가 흐지부지되면 다자협상체제가 약화될 위험이 있음 주요 무역 상대와 지역협정이 더욱 활발해 질 것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Ⅲ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FTA는 왜 하는가? 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WTO가 있는데 왜 FTA를 하는가? .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욕구 WTO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국가 해외시장이 우리 경제에 큰 비중 차지 WTO가 있는데 왜 FTA를 하는가? . 세계무역질서의 기본은 WTO체제 지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는 상호 보완적인 것 과도한 지역협정은 WTO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FTA는 최근에 급속 확산 FTA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 FTA의 효시는 EU(유럽연합) 7개국으로 출발, 현재 27개국 90년대 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권 통합 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확산 FTA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 다양한 형태의 관세철폐, 예외도 있어 즉시철폐, 일정 기간 후 철폐, 계절관세, 품목 세분화 서비스, 투자, 제도 등도 협상 대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들과 FTA를 했는가? ] 협상완료ᆞ발효 협상완료ᆞ비준대기 협상 중 칠레, 싱가폴, 아세안(동남아 10개국),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협상완료ᆞ발효 미국, 인도 협상완료ᆞ비준대기 멕시코, GCC, 뉴질랜드, 호주, 페루, 캐나다, EU 협상 중 일본 협상 중단 러시아, 중국, 터키, 메르코수르(파라과이, 우루 과이,브라질, 아르헨티나) 협상 준비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 [ FTA는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농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상 피해, 영향에 관한 연구와 정부의 보완대책 품질 고급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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