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개혁 37 송주연 1172047 우 현

목차 품목별 예산제도(LBS)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 예산(ZBB)

품목별 예산제도(LBS)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 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제도 지출 대상(품목)이란 예산 과목의 ‘목(目)’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인건비·물건비 등의 투입 요소를 지칭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배정함으로써 관 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BS) 예산 편성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예산과목 체계인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에서 목이 품 목별 예산제도의 기본 단위 품목별 예산제도는 어떤 투입 요소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산제 도 투입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편성되므로 정부가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 업을 파악하기 곤란 품목별 예산은 조직을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고, 기능 또는 사업이나 활동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제도(LBS) 장 · 단점 장점 회계 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 를 제공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 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점을 갖음 단점 정부가 예산 항목의 지출을 통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 곤란 예산을 집행할 때 신축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음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음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는 예산을 사 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 하는 제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 예산제도 업무 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해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예산 편성 방법 업무 단위의 선정 기준 기능 행정 각 부처 사업 사업 수행 부서 지출대상 업무 단위의 개발 업무 단위의 선정 기준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계산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완결된 업무를 표시해야 한다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사업의 업무 단위는 가능한 한 단수(單數)여야 한다 업무 단위는 친숙한 용어로 표시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활동 기능 행정 각 부처 사업 사업 수행 부서 지출대상 최종 산물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예산 편성 방법 단위 원가 × 업무량 = 예산액 예산액의 산정 방법 단위 원가(unit cost) 란 업무 단위 1단위를 산출 또는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경비 업무량(workload)은 업무 단위로 측정한 단위 수 단위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 예산 집행 결과 실제로 수행되거나 산출된 업무량은 사업의 목표 달성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성의 측정 지표가 됨 단위 원가 × 업무량 = 예산액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장 · 단점 장점 단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산출)을 파악할 수 있음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 용이 단점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 단위 원가의 계산이 어려움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3. 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의의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 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 배 분을 이루려는 제도 ‘정부가 왜(Why)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 는가’

3. 계획예산제도 (PPBS) 2) PPBS의 단계와 구조 (1) 구조적 측면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2) PPBS의 단계와 구조 (1) 구조적 측면 ‘기획-> 사업계획-> 예산 배정’ 의 주기를 확립 목표-수단 관계를 체계화 하는 작업 사업을 여러 가지 종류와 수준별로 분류 사업 범주 : 대분류로서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집합체를 최상위 수준에서 분류 하위사업 : 중분류로서 유사한 사업끼리 묶음 사업 요소 : 사업구조의 기본 단위로 최종 산물을 산출하는 조직체의 활동

3. 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2) 분석적 측면 - PPBS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체제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 기법 사용 (3) 정보적 측면 어떤 문서를 만들고 어떻게 보고체계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으 로 구조적 측면과 분석적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시스템을 확 립하는 것

3. 계획예산제도 (PPBS) 3) 특징 목표를 분명히 정의 사업계획·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3) 특징 목표를 분명히 정의 사업계획·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다년간에 걸친 장기적 시계를 갖음 계획지향적

3. 계획예산제도 (PPBS) 4) 장 · 단점 자원 배분의 합리화 단점 의사결정의 집권화 장점 의사결정의 일원화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장 · 단점 장점 자원 배분의 합리화 의사결정의 일원화 계획과 예산의 일치 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단점 의사결정의 집권화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계량화와 환산작업의 곤란 과다한 문서와 정보량

4. 영기준 예산 (ZBB) 1) 의의 점증예산 : 영기준예산 : : Zero Base Budgeting 과거의 예산을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너무 분석적이고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한 것입니다.... 점증예산 : 100 5 100+5 = 105 Base 증가 O+105 = 105 영기준예산 : 사업규모 (105)

4. 영기준 예산 (ZBB) 2) 특징 사업지향적 분권적(상향적) 결정 평가지향적 사업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결정에도 초점 : Zero Base Budgeting 2) 특징 사업지향적 분권적(상향적) 결정 평가지향적 사업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결정에도 초점 단기적 관점

4. 영기준 예산 (ZBB) 3) 예산 편성 절차 의사결정 단위의 확인 ·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 Zero Base Budgeting 3) 예산 편성 절차 의사결정 단위의 확인 ·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 의사결정단위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를 지칭-> PPBS보다 더 융통성 있는 제도 - 의사결정패키지는 의사결정 단위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명시해 놓은 표 사업대안 패키지 : 의사결정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분석·평가하여 결과를 담은 정보 증액대안 패키지 : 선정된 사업대안의 예산 투입 수준별 대안을 검토한 정보. 추천된 대안을 최저수준, 현행수준, 점증수준으로 나누어 작성

4. 영기준 예산 (ZBB) 우선순위 결정 실행예산 편성 : Zero Base Budgeting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면, 패키지들 간의 우선순위 부여 최고 결정자에 이르기까지 상향적 · 단계적으로 올라감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 증액대안의 우선순위와 가용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실행예산이 편성

4. 영기준 예산 (ZBB) 4) 장 · 단점 장점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 배분 단점 예산 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 Zero Base Budgeting 4) 장 · 단점 장점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 배분 예산 운영의 다양성과 신축성 조직 구성원의 참여 단점 과다한 노력과 시간 소요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장기적 안목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