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산업복지의 개념 담당교수 : 박 해 긍

1) 산업복지에 대한 정의들 산업복지는 흔히 근로복지, 노동복지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함. 관행적으로 근로복지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나, 사회복지학에서는 산업복지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음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과 학자들이 정의하는 산업복지, 근로복지, 노동복지의 개념정의를 알아보자

1) 산업복지에 대한 정의들 근로복지와 노동복지 박내영(1982)- 광의와 협의로 분류 - 광의 : ”근로복지”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실업.산업재해.질병-직,간접으로 이루어 지는 물질적,정신적,객관적 주관적 편익) - 협의 : 법적으로 확립된 기본 근로조건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편익. 노동복지 –일본에서 많이 사용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인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상호부조활동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시책.정책

각 학자들의 근로복지, 산업복지의 정의 공통점 : 밑줄, 차이점 : 빨간색 박내영(1982) 박세일(1988) 유길상(1991) 平石長久(1989) 광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 근로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혹은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시책 근로자와 그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및 활동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인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상호부조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 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책 및 활동 협의 법적으로 확립된 기본 근로조건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편익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책이나 활동 임금 및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 이외에 부가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책 및 활동 명명 근로복지 노동복지 공통점 : 밑줄, 차이점 : 빨간색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보다 근로자 개인 중심에서 그의 가족들.. 즉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 산업복지에 대한 정의들 산업복지 우재현(1998)-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 및 통일적 체계 좀더 구체적으로 :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 내 복지 노동조합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자주복지(노동자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산업복지가 중심 이 세 개의 산업복지는 각각 주체나 목적이 다르지만 특정한 근로자의 생활조건에 관한 복지적 기능이라는 면에서 공통점 존재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의 특수성 제공 주체의 차원 : 주로 정부(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제공함.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대상 :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다른 영역들 장애인,노인,아동복지등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특정대상(장애인, 노인, 아동 등과 같이 대상이 정해진 복지는 그 대상에만 초점을 두나 , 산업복지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작업조직이라는 점에서 : 산업복지는 어떤 기업에서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Ex) 한 근로자가 은퇴한 이후에 기업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업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작업조직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업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의 다른 영역과 다른 점이 크게 없음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산업복지의 보편성 첫째, 산업복지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하나이다. 둘째, ‘작업조직’이 산업복지의 초점 셋째, 산업복지의 일차적인 관심은 문제를 가진 개인에게 있지만, 그 개인이 대면하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즉, 조직과 환경에도 초점을 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생태체계이론 접목… Human in Enviromment ‘상황속의 인간’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는 사회복지전문지에 의해 수행되는 영역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직업적 윤리(철학적 베이스)를 습득한 사회복지전문직(전문실천기술 보유)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실천영역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는 작업조직과 거기에 편입된 개인들, 그 장을 구성하는 많은 제도와 행위자들을 포괄함 ‘작업조직’이 산업복지의 초점 산업복지는 작업조직과 거기에 편입된 개인들, 그 장을 구성하는 많은 제도와 행위자들을 포괄함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즉 조직과 환경에 초점 산업복지는 개인의 변화는 물론, 작업조직이 더욱 건전하고 유익해질 수 있도록 조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한국 산업복지에 대한 비판 이상 위에서 살펴본 산업복지의 정의에서 산업복지 영역에 초점을 둔 ‘산업복지사’가 존재하나, 그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기업 내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이라는 요소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못함. 현재 활발하지 못한 ‘산업복지’의 분야는 현대의 산업사회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향상,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를 펴기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하는 전문직임. 즉, 현재 산업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함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1) 산업복지는? 작업조직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이념(이데올로기)으로서의 산업복지: 작업조직에 편입되거나 되었던 사람들이 평안히 지내는 상태, 혹은 그들의 건강, 안정, 조화, 번영 등이 보장되는 행복의 이상적 상태 이에 도달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 작업조직과 거기에 편입된 사람들의 개인적,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2)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산업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2) 산업복지의 세가지 구성요소 : 앞서 제시한 산업복지의 개념정의에 따라 세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작업조직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체계 :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 물질적인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의 욕구 또한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함 작업조직에서 제기되는 개인적,사회적 욕구에 대응함 : 작업조직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작업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작업조직에 편입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작업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함… 그러나 산업복지의 핵심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즉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은 잊지 말길

2. 산업복지의 초점 1) 작업조직의 작동원리 작업조직은 개인의 발전, 사회생활, 가족관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함. 작업조직의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의 종류와 범위, 강도에 따라 개인이 받는 영향력 또한 그 차이가 있음 개인의 사회적 성취도나 삶의 질 수준이 작업 조직에서의 성취도나 삶의 질을 좌우 할 수 있음 작업조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의 개입과 노동자들의 집합적 행동은 작업조직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됨 산업복지가 작업조직을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적인 개입이므로, 작업조직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임

2. 산업복지의 초점 1) 작업조직의 작동원리 통제의 장으로서의 작업조직 2. 산업복지의 초점 1) 작업조직의 작동원리 통제의 장으로서의 작업조직 노동력은 그 노동을 소유한 개인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음 노동력 상품을 판매한 노동자는 그 상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음 그러므로 한 기업이 노동력을 구매했다면, 그 기업은 노동력 상품으로부터 노동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억압적이든 자율적이든 간에 이 노력은 작업조직을 특정짓는 중요한 작동원리 뷰라오이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를 통제의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음

1) 작업조직의 작동원리 위계조직으로서의 작업조직(ex:관료제, up-down, 갑을 관계, 계약관계) 대부분의 작업조직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짐. 직무의 권한과 한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며, 그 직무들 사이에는 권위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 거래비용(각 거래주체 간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ex : 모든 주체가 공평하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각 주체들간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ex)부가가치세 등)의 대안이 바로 위계조직 작업조직은 시장관계를 권위적 관계로 대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고 생산을 효율화 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계구조는 불가피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초래하는 직무 사이의 갈등과 마찰, 인과관계의 위계화 등은 작업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작업조직에서 산출하는 이유가 됨

2) 작업조직의 환경 자본주의 사회의 3가지 작업조직 작동원리 국가의 개입 노동관계법 체계를 통한 개입 노동력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한 개입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2) 작업조직의 환경 노동관계법 체계를 통한 개입(ex:근로기준법) 제1조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gcolor2

2) 작업조직의 환경 2. 노동력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한 개입 제6조, 및 7조 등 고용센터 등 전달체계를 통한 고용매개 www.work.go.kr http://www.work.go.kr/masan/ctrIntro/ctrWork/ctrWorkDetail.jsp?mainCode=4&subCode=2&detCode=1&menuCd=40201 또한 근로감독관 을 파견하여 근로환경에 대한 감시 http://www.moel.go.kr/busan/index.jsp

2) 작업조직의 환경 3.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 작업조직 환경을 조직화함

2) 작업조직의 환경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 집합적 행동이란? 보통 노동조합으로 대표됨 작업조직의 작동원리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또한 작업조직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작업조직의 작동원리를 변형시키기도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환경 개인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국가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작업조직 개인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국가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그림2-1> 작업조직의 특성과 산업복지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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