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장 자연실업률

KEY QUESTIONS 실업을 나타내는 지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마찰적 실업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효율적 임금의 개념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문제 실업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 한 국가 경제의 실업 상황은 실업률에 의해 측정 - U = B/(A + B) U : 실업률 A : 취업자 수 B : 실업자 수 A+B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A) ■ 실업자(B):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경제활동 인구= (A+B) - 지난 주에 1 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수입이 있는 사람 ■ 실업자(B):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 지난 주에 구직을 했지만 찾지 못한 사람 경제활동 인구= (A+B)

비경제활동 인구? 전업학생 전업주부 은퇴한 사람

경제활동 참가율 PR = (A+B) /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Labor-Force Participation Rate : PR):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PR = (A+B) / 전체인구 보다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통계청 인터넷 홈사이트(http://www.nso.go.kr)를 참조

실업률 실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2. 경기적 실업률(Cyclical Rate of Unemployment)

실업률의 종류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정상적인 경제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 마찰적 실업: 좋은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필소요 경기적 실업률(Cyclical Unemployment)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매년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률

실업률 추이

실업통계는 정확한가? 실업 상태인 사람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상태를 과소추정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실업률은 다음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구직)+(실망)+(포기)

실업상태의 지속기간 대부분의 실업 문제는 실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소수의 근로자들 때문에 발생한다. - 55명의 실업자 - 52명: 일주일; 3명: 52주(1년)=156ㅈ누주 - 단기: 52/156=25%, 장기: 75% 대부분의 실업기간은 비교적 짧다. 어느 특정기간에 존재하는 실업자의 대부분은 장기 실업자들이다.

실업은 왜 발생할까?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임금의 조절기능이 불완전하게 된다. 최저임금제(Minimum-wage laws) 노동조합(Unions)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직장탐색(Job search)

최저임금제와 실업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한다. 2005.9~2006.12.31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 (일급 8시간 기준 24,800원)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임금 S 균형임금 D 노동의 수량

임금 S PM 최저임금 D QD QS 노동의 수량

임금 S PM 노동의 초과공급: 실업 D QD QS 노동의 수량

노동조합과 실업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을 시장균형임금에 비해 높게 만든다. 노동조합은 일종의 공급 카르텔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한다. 그 결과 노조가 조직된 정규직에 대한 초과공급 이 발생하여 실업이 유발된다. 그러나 노조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효율임금과 실업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이 있다. 효율임금도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을 유발한다.

효율임금의 효과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근로열의 근로자의 자질 향상 사례: 헨리 포드의 파격적 임금 및 생산성 향상

효율임금의 효과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효율임금이론 등장의 배경이 되는 이론 - 즉, 효율임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 높은 임금은 실업시 기회비용을 상승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직업탐색과 실업 근로자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다. 예: 대졸자들이 졸업전후 겪는 실업상태 직업탐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은 앞에서 살펴본 실업과는 배경이 다르다. 이것은 임금이 균형임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니다.

직업탐색과 정부정책 정부는 직업탐색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듦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보험의 축소 이들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이 새 직장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평균실업기간의 단축).

고용 없는 경기회복 (jobless recovery ) 미국 2001년 11월 이후 경기회복, 실업률은 2003.8월까지 4%에서 6%로 상승 (현재 5.6%) 이유?: 더딘 경기회복, 높은 실질고용비용, 고용관행 변화, 인력의 외주 확산,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고용감소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 증가의 노동유발효과 감소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에 비해 산출액 비중 증가 저조

자연실업률 정의 결정요인 우리나라 추정사례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실업률, 정상실업률, 평균실업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실업률 (필립스 곡선에서 다시 설명) 결정요인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근로유인과 관련된 제도(실업수당, 최저임금제), 우리나라 추정사례 신관호, 문소상, 신석하-조동철 등

자연실업률과 실제실업률 출처 : 한국은행 경제분석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및 유용성 평가” 2003년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