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4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무역체제 (International Trade Regime)
GATT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의 결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탄생 창설 당시 23개국이 참여, 우루과이라운드(1986-93)에 와서는 123개국으로 증가 가맹국 간 상행위에 관한 규칙을 조문화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내국산 대우 (National Treatment) 호혜 원칙 (Reciprocity)
GATT 국가주권 행사를 위한 예외규정 도입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제21조) 지역협정 구성국가와 비 구성국가 간 상이한 대우 인정 (제2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9조) 개도국 관련 예외조항
GATT체제의 위기 1970년대 석유파동이후 신보호주의 등장 1980년대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농산물 교역에 관한 갈등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 서독, 일본, 영국, 프랑스) 공정무역 (Fair Trade) 수퍼 301조: 18개월의 무역협상 후 무역장벽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 농산물 교역에 관한 갈등 비관세 장벽의 증가 새로운 형태의 교역 증가 금융, 통신, 해상운수 등 서비스 분야, 지적 소유권
우루과이라운드(1986-1993)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에 합의 큰 폭의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 GATT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 농산물시장 개방 (Cairns Group vs. EU, 한국, 일본)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분쟁해결절차
WTO체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법적 제재 능력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총체적 관할 2014년 현재 160개 회원국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포괄) 법적 제재 능력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총체적 관할 무역정책 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설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분쟁해결제도 정립
WTO 분쟁해결 제도 국제경제질서에 준 사법적 기능을 도입 회원 전원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패널보고서 자동채택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 모든 절차에 엄격한 시한을 설정 피소국의 권고․결정 불이행 시 승소국에 보복권한 부여
WTO의 과제들 컨센서스 방식의 의사결정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주권 제약 중재결정의 무시 경향 미국 밥 돌 (Bob Dole) 상원 원내총무의 Three-Strike Out 법안 무역보복조치는 강대국에 유리 중재결정의 무시 경향 1999년 호르몬 쇠고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