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정책 (제 1 장 환경경제학이란)

Contents (소개) 제 1 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제 2 절 환경경제학의 주요주제 제 3절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제 4 절 외부 효과 제 5절 시장실패의 제거 제 6절 환경정책

제 1 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환경 경제학 경제학이란 ①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② 자원의 이용형태를 바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학문 환경 경제학 경제학적 분석수단을 자연환경의 관리와 이용에 적용하는 학문 여타 인문사회과학과 차별되는 점 :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시도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 경제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한 모든 사회과학 및 자연 과학적 접근방법사용(생태계와 경제계간의 전 범위에 걸친 상호 관계를 연구) 1) 전통경제학 : 경제주체 상호간의 관계만을 연구 2) 전통생태학 : 주로 상태계간의 상호관계, 자연생태계 내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자연과학적 접근법으로 연구

3) 자원경제학 : 자연생태계가 자연자원을 경제계로 투입(공급)하는 과정을 연구(자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연구) 4) 환경경제학 : 경제계가 경제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자연생태계로 유출하는 과정을 연구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경 제 부문 ↔ 생태부문             경제     부문      ↕     생태     부문           전통경제학                 환경경제학                                           ↑       자원경제학       ←        전통생태학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 Circul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Circular system is composed of two parts associated with economy system, input and output parts. Input part : resource economics Output part : environmental economics

제 2 절 환경경제학의 주요주제 1.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이론 1) 시장실패 2) 외부효과 환경재의 이용 1.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이론   1) 시장실패 환경재의 이용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작동 발생원인; 소유권의 결여, 외부효과, 공유자원, 공공재 2) 외부효과 가격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혹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부효과 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  시장실패

1)시장 실패 (1) 소유권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 정의 :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 시장 효율성의 달성 : 재화(서비스)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어야 달성 환경 재 이용은 불완전한 소유권 설정으로 시장실패 발생 (1) 소유권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    소유권 : 특정자원을 이용할 권리  소유자는 개인 혹은 집단 , 국가가 될 수 있음

시장의 효율성 보장 ① 소유권의 성질 충족 a. 보편성 : 사유화 ㅡ 자원의 모든 권리가 완전 설정  b. 배타성 : 자원 소유 이용의 편익과 비용을 소유주에게 귀속  c. 이전성 : 소유권은 자발적 거래로 이전 가능해야 함 d. 행사가능성 : 소유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됨 ② (소비자의 선호, 생산 기술)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 충족 ③ 시장의 완전경쟁성과 정보의 완전성이 구비될 경우

2. 개방자원과 공유자원 시장의 비효율성 해결방안 어로 활동의 직접규제 :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기간, 총 어획량의 상한선 결정  어로활동의 방법조절 : 크기제한, 산란기의 조업금지 어망 및 어구제한   어로활동의 자발적 조절을 유도하는 조세 및 조업료 부과  ⇒ 어로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 공유자원 : 집단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자원 누구나 자원을 이용가능하기에 자원의 남용이 발생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소지가 큼

제 3절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의 수요곡선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 ① 비배타성 : 공공재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도 공공재 소비가능 ② 비경합성 :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해도 나머지 사람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이 감소하지 않음 공공재의 수요곡선  사유재의 시장수요곡선 :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의 수평 합으로 결정.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 개별수요의 수직 합으로 결정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   • 소비로 발생한 후생에 기초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한계지불의사.   • 공공재 시장 전체의 한계 지불 의사는 개별한계 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하여 결정

제 4 절 외부 효과 어떤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각 개인은 발생한 편익을 전부 누릴 수 없고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치 않음  시장의 실패 음의 효과와 양의 외부효과

제 5절 시장실패의 제거

2. 사법적 해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고소 ex) 유조선 좌초, 간척 사업으로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 중 어느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결정 ⇒ 코즈 정리 (coase theorem)  2)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 보상을 명령하는 것 코즈 정리 (Coase theorem)  • 사적 교섭에 관련된 자가 적고, 교섭비용이 작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권리 인정과 협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제 6절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경정책 오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수반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우선 오염 피해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분석해야 함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시행

2. 환경정책 선택 시 고려사항 2) 공정한 소득분배, 경제적 정의 3) 전반적 사회 도덕률과의 일치 여부 2. 환경정책 선택 시 고려사항 1) 비용측면의 효율성 2) 공정한 소득분배, 경제적 정의 3) 전반적 사회 도덕률과의 일치 여부 4) 기술개발 촉진 여부 5) 오염자가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는가?

3.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4. 경제 발전, 국제무역, 환경 정책의 실시 편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해야 함 환경재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익, 비용분석이 많은 어려움 존재 4. 경제 발전, 국제무역, 환경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 국가 간 오염도 차이 발생원인   •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방도 국제무역과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