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국제무역과 관세동맹 무역학과 한복연교수

학습내용 1. 경제통합의 의의 및 유형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세계 경제통합의 현황 4. 세계 주요 경제통합기구 5. 우리나라 경제통합의 추진 현황

1. 경제통합의 의의 및 유형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과 무역정책 여러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가맹국 사이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경제통합과 무역정책 가맹국 사이에는 무역정책의 혜택 부여 → 주로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불리한 무역정책 시행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협정(FTA): 가맹국 간 무역자유화, 비가맹국 대한 독자적인 무역정책 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동맹: 가맹국 간 무역자유화 + 대외공동무역정책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관세동맹 + 가맹국 간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예) 유럽공동체(EC) 경제동맹: 공동시장 + 주요 경제정책 공동수행 예) 유럽연합(EU) 완전한 경제통합: 경제동맹 + 금융․재정․사회 정책 공동수행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역내 무역자유화로 역내에서 생산비가 높은 가맹국에서 생산비가 낮은 가맹국으로 생산지가 이동하여 무역이 발생하는 효과 * 무역창출효과 →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 가맹국 및 세계 후생 증대 무역전환효과 비가맹국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로 인해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가 낮은 비가맹국에서 생산비가 높은 가맹국으로 이전되는 효과 * 무역전환효과 → 자원배분의 효율성 하락 → 가맹국 및 세계 후생 감소

무역창출효과 관세동맹 전 A 국 B 국 C 국 가격(생산비) 35 26 20 관세 (100%) 수입가격 52 40 수입가격 40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 X2 – X1, 후생증가: b+c 𝑥 1 𝑥 0 𝑥 2 S a b c D 가격 𝑃′ 𝐵 =52 수량 𝑥 2 𝑃 𝑐 =20 𝑃 𝐵 =26 𝑃 𝐴 =35 𝑃′ 𝑐 =40 𝑃′ 𝐵 =52 a b c 무역창출효과: X2 – X1, 후생증가: b+c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 전 A 국 B 국 C 국 가격(생산비) 35 26 20 관세 (50%) 13 10 수입가격 39 30 10 수입가격 30

무역전환효과 무역전환효과: X2–X1, 후생변화: (b+d)–e 𝑥 3 𝑥 1 𝑥 2 𝑥 4 S a b c d e D 가격 수량 𝑥 2 𝑃 𝑐 =20 e 𝑃 𝐵 =26 𝑃′ 𝐶 =30 𝑃 𝐴 =35 𝑃′ 𝐵 =39 a b c d 𝑥 4 무역전환효과: X2–X1, 후생변화: (b+d)–e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후생효과 경제통합 → 무역창출효과 > 무역전환효과 → 역내후생 증가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가맹국의 공급․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작게 발생하는 경우 가맹국의 생산비가 비가맹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경우 경제통합 이전 가맹국의 비가맹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은 경우 경제통합에 참여한 나라가 많은 경우

경제통합의 가맹국에 대한 기타 효과 교역조건 개선효과 경제통합 → 가맹국의 시장 확대 → 세계가격에 대한 영향력 증대 수입전환효과 → 비가맹국에서 수입 감소 → 세계가격 하락 거래비용 감소와 생산비용 절감 비가맹국으로부터 투자확대와 기술이전 촉진 국제무대에서 대외협상력 강화 가맹국 기업이 규모의 경제 실현 가맹국 기업간 경쟁유발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경제통합의 비가맹국에 대한 효과 비가맹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 비가맹국에 대한 긍정적 효과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비가맹국의 수출 감소 비가맹국의 교역조건 악화 비가맹국에 대한 투자가 가맹국으로 전환 비가맹국에 대한 긍정적 효과 가맹국의 국민소득과 수입 증가 → 비가맹국의 수출기회 확대 가맹국 기업이 규모의 경제 실현 → 비가맹국에서 수입가격 하락

3. 세계경제통합의 현황

경제통합의 발전 동향 시기별 지역무역협정 발효건수 (WTO 통보기준) 구분 1958-94 1995-00 2001-05 2006-2011.3 계 발효건수 43 53 87 111 294 비중(%) 14.6 18.0 29.6 37.8 100 85.4 ※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등 포괄 지역무역협정의 유형별 분류 (발효건수/2011.3 기준) 구분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개도국간 협정 서비스협정 계 건수 173 21 15 85 294 비중(%) 58.8 7.1 5.1 28.9 100

경제통합의 발전 동향 FTA 발효국간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2011.3): 14.8% 1990년대 초반: 약 20% WTO 출범(1995) 이후: 30% 대 2011년 3월 현재: 약 50% ※ 2000년대 이후 FTA에 소극적이던 동북아 국가들의 FTA 추진이 본격화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2011.3): 14.8% ※ 협상 타결 또는 협상 중인 FTA가 모두 발효 → 장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이 51.6%까지 확대 예상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제규모 (2004년) 구 분 인 구(백만명) GDP(10억 달러) 무역규모(10억 달러) 전 세 계 6,362 (100%) 41,086 (100%) 18,170 (100%) EU(25개국) 456 (7.2%) 12,845 (31.3%) 7,212 (39.7%) NAFTA 430 (6.8%) 13,403 (32.6%) 3,276 (18.0%) AFTA 546 (8.6%) 797 (1.9%) 1,488 (8.2%) 한․중․일 1,476 (23.2%) 7,006 (17.1%) 3,762 (20.7%) 계 (3개협정) 1,432 (22.6%) 27,045 (65.8%) 11,976 (65.9%) 계 (3개협정+3국) 2,908 (45.8%) 34,051 (82.9%) 15,738 (86.6%)

최근 경제통합의 세계적인 확산이유 WTO의 DDA 협상이 정체 상태 미국․EU 등 거대경제권의 지역무역협정 증가 → 비가맹국으로서의 피해 우려 BRICs 등 신흥시장의 부상 → 신흥시장 선점 신흥공업국 → 선진 경제권과 경제협력 강화 기업의 다국적화 심화 → 기업의 글로벌 경영 보호․ 지원

4. 세계 주요 경제통합기구

유럽연합(EU) 발전과정 슈망선언 발표(1950.5.9): 석탄․철강산업의 공동시장 설립 제안 파리조약(195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 회원국: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베네룩스 3국 로마조약(1957):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 ※ EEC를 1969년까지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ECSC․EEC․EURATOM 통합 → 유럽공동체(EC)로 명칭 변경(1967) EC의 관세동맹 완성(1968. 7) 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1992. 2): 공동시장 형성 + 단일통화 도입 등 경제·통화동맹 추진 EC의 명칭을 EU로 변경

유럽연합(EU) 가맹국: 6개국(ECSC) → 12개국(EU) → 27개국(2012년 3월말) 주요 공동정책 공동무역정책: 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관세 부과 ※ 대외무역협상에 EU가 회원국 대표자격으로 참여 공동농업정책: 무역정책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공동정책 통화통합: 유럽중앙은행 출범 (1998.7.1) ※ EU의 공동화폐로 유로화 사용(2002.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과정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 (1990.6) NAFTA 출범의 의의 캐나다가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에 참여 (1990.9) NAFTA 협상 시작(1991.6) → 협상 완료(1992.8) → 발효(1994.1.1) NAFTA 출범의 의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가장 상호보완적인 국가 간 경제통합 ※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저임노동 NAFTA의 특성 순수한 자유무역협정 → 대외무역정책․경제정책의 독립성 유지 각 부문에서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정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발전과정 무역자유화및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1970년대 초 이전 정치적인 협력을 중시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협력문제에 집중 1992년 1월 AFTA 창설: 10개 회원국 (2011) 무역자유화및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공동유효특혜관세 제도: 공산품 역내관세를 0~5%로 인하 (2003) 쌀․밀 등 농산물 역내관세 철폐 (2010) 공동지역개발(성장삼각지대) 2020년까지 ASEAN 경제공동체(공동시장) 실현 목표

5. 우리나라 경제통합의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1999년 12월 협상 개시 → 2002년 10월24일 협상 타결 2004년 4월 협정 발효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4년 1월 협상 개시 → 2004년 11월 30일 협상 타결 2006년 3월 협정 발효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 2005년 1월 협상 개시 → 2005년 7월 12일 협상 타결 2006년 9월 협정 발효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한국‧EU 자유무역협정 2005년 2월 협상 개시 → 2006년 8월 협상 타결 2007년 6월1일 협정 발효(태국 제외)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2006년 6월 협상 개시 → 2007년 4월 협상 타결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2012년 3월 15일 협정 발효 한국‧EU 자유무역협정 2007년 5월 협상 개시 → 2009년 7월 협상 타결 2011년 7월 협정 발효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09년 3월 협상 개시 →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1년 8월 협정 발효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006년 3월 협상 개시 → 2008년 9월 협상 타결 2010년 1월 협정 발효

우리나라의 FTA 협상 진행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2005년 7월 협상 개시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 2007년 12월 협상 개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2009년 5월 협상 개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2009년 6월 협상 개시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2010년 10월 협상 개시 한국-GCC 자유무역협정: 2008년 7월 협상 개시 ※ 한국-중국, 한국-일본, 한-중-일도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

요점 정리 o 경제통합은 여러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가맹국 사이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o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 비회원국에 대한 독자적인 무역정책), 관세동맹(FTA + 대외공동무역정책), 공동시장(관 세동맹 + 가맹국 간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동맹(공동시장 + 주요 경제정책 공동수행), 완전한 경제통합(경제동맹 + 금융․재정․사회 정책 공동수행)으로 구분된다. o 무역창출효과는 역내 무역자유화로 역내에서 생산비가 높은 가맹국에서 생산비가 낮은 가맹국으로 생산지가 이동하여 무역이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요점 정리 o 유럽연합(EU)은 유럽지역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통합 가 생산비가 낮은 비가맹국에서 생산비가 높은 가맹국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말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o 유럽연합(EU)은 유럽지역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통합 기구로서 공동시장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다. 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이 참여 하고 있는 경제통합기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루어진 최초 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요점 정리 o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에 경제통합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미국, EU, ASEAN 등 세계 주요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