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국제경제 제2장 무역이론 제3장 무역정책 제4장 국제경제환경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제6장 국제금융

제4장 국제경제환경 제1절 세계무역기구 제2절 지역경제통합

제1절 세계무역기구 1.세계무역기구의 변천 2.세계무역기구 3.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 4.다자간무역협상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GATT / WTO 1.1 GATT 체제 1)GATT의 설립 제1절 세계무역기구 1944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경제질서의 토대인 브레톤우즈 체제의 일환 으로 GATT 출범 무역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기구 브레튼우즈 (Bretton Woods)체제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 IBRD GATT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1.1 GATT 체제 2) GATT의 기본원칙 제1절 세계무역기구 (1)무차별원칙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2) 무역장벽의 완화 관세인하 수량제한의 금지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3)GATT의 성과 4) GATT의 한계 제1절 세계무역기구 전후의 자유무역의 확산 최초의 다자간 무역기구 국제무역의 원칙과 기본질서 확립 4) GATT의 한계 비관세 장벽 완화의 부재 서비스, 농산품, 섬유 등의 분야 제외한 상품무역만 해당 규범효력이 미약 국가간에 마찰소지 국제기구로서 구속력이 약함

1.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1.2 WTO 체제 제1절 세계무역기구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논의 1995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정식 출범 GATT에 비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 체계적이고 관리능력의 강화 WTO 출범 이후 세계무역량은 증가하였고 무역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은 크게 감소

2. 세계무역기구 2.1 WTO의 목적과 기능 제1절 세계무역기구 설립목적 기능 국가간 교역증대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세계자원의 최적이용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환경보존과 보존수단 탐색 기능 WTO의 제반협정을 관리하고 이행 감독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과 협상의 장 마련

2. 세계무역기구 제1절 세계무역기구 2.2 WTO의 조직구성

2. 세계무역기구 2.3 의사결정 2.4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회원국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각각 한 표의 의결권 총의 회원국3/4이상 회원국 2/3이상 투표국 과반수 이상 찬성 2.4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절차 당사국간 협의 패널 설치 권고 및 결정 불이행시 보복조치 허용

2. 세계무역기구 2.5 회원국 제1절 세계무역기구 국가, 국가외의 홍콩, EU 등과 같은 비국가단위의 독자적 관세영역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를 WTO협정과 일치시켜야 함

3.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 3.1 WTO 무역협정의 구성 3.2 WTO 무역협정의 기본원칙 제1절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일반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3.2 WTO 무역협정의 기본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투명성의 원칙 경제개발의 촉진 내국민대우 원칙 공정한 경쟁의 보장 시장접근 원칙

4. 다자간 무역협상 제1절 세계무역기구 4.1 다자간 무역협상

4. 다자간 무역협상 1) 배경 4.2 우루과이라운드 2) 협상의 진행 3) 협상의 성과 제1절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의 증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문제, 비관세 장벽 등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필요 2) 협상의 진행 1986 시작 - 1994 종료 GATT출범 이후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117개국 참여 협상의 결과로 95년 1월1일 WTO체제 출범 3) 협상의 성과 서비스무역,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국제규범 설정 GATT규범밖에 있던 농산품무역, 섬유무역 포함 비관세장벽들이 철폐되거나 감축 협정을 이행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4. 다자간 무역협상 4.3 도하개발어젠다 출범 2)협상의 진행 3)협상의 효과 제1절 세계무역기구 (1)협상의 주요의제 2001.11 카타르 도하 Doha Development Agenda “라운드” 대신 “개발의제” 개발도상국의 참여 증대 2)협상의 진행 (1)협상의 주요의제 (2)협상일정 3)협상의 효과 WTO출범 이후 처음 갖는 다자간 협상 21세기 새로운 무역환경에서의 협상 무역장벽을 낮추게 되면 세계경제에 긍정적 효과

제2절 지역경제통합 1.지역경제통합의 의의 2.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4.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5.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1 지역경제통합 추세 제2절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 : 일정지역의 국가들간에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활동영역을 통합하는 것 현재 세계무역의 약 43%가 지역협정내의 무역 약60%가 지역협정의 영향 2009년 현재 GATT/WTO에 통보된 협정의 수 약 230개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제2절 지역경제통합 주요지역경제통합기구 분포도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자유무역지대 2)관세동맹 3)공동시장 4)경제동맹 5)완전경제통합 제2절 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회원국 상호간에 상품 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철폐 자유무역시행 2)관세동맹 상품의 자유이동 보장과 더 나아가 역외국가에 공통 관세 부과 3)공동시장 상품의 자유이동, 공통관세에 더 나아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4)경제동맹 공동의 무역정책, 주요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통합 운영 5)완전경제통합 단일 경제체제하에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제2절 지역경제통합

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1)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제2절 지역경제통합 3.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1)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회원국간에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

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제2절 지역경제통합 3.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수입이 효율적인 생산국에서 비효율적인 생산국으로 전환되는 효과

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2 동태적 효과 3.3 경제통합의 대외적 효과 제2절 지역경제통합 역내국가 역외국가 역내의 경쟁심화를 통한 기업과 산업의 발전 확대된 시장속에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지역내 투자의 증대와 촉진 생산성 증대 및 기술발전과 경제성장 촉진 3.3 경제통합의 대외적 효과 역내국가 국제무대에서 지위력 향상 통상관계에서 협상력 강화 역외국가 통합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 역내국에 대한 교역조건의 악화 역내국에 대한 협상력 약화 역외국 투자가 역내국 투자로 전환 수출 및 투자의 기회 증가 역내의 기술 및 규격의 표준화로 수출비용 감소, 교역 촉진

4.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제2절 지역경제통합 4.1 유럽연합

4.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제2절 지역경제통합 그림4-7 EU의 발전과정 그림4-8 EU국가와 EFTA국가

4.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4.2 북미자유무역협정 (NATFA) 4.3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제2절 지역경제통합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1994년 1월1일에 발효 시장접근, 무역규칙,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 회원국 상호간에 자유무역과 정책협조를 위한 규범 마련 4.3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5억이 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역 역내 국가들간의 정치, 경제, 교육, 행정 등 전 부문에 걸친 협력 관계 구축 한국과의 관계 1997년부터 ASEAN + 3 (한 ∙ 중 ∙ 일) 연례정상회의 2006년 한국-ASEAN자유무역협정 체결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1 한국과 지역경제통합 제2절 지역경제통합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국가 적고 일본과는 역사적, 중∙러와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통합 어려움 2000년 이후 FTA 적극 체결 한-EU FTA 한- 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칠레 FTA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4 발효) 제2절 지역경제통합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4 발효) 1. 한국의 공산품과 칠레의 원자재는 상호보완적 구조 2. 중남미지역에 거점국가 활용 3. 농산품의 계절적 차이로 농업에서의 피해 최소화 4. 원거리로 인한 농산품 유입의 상대적 어려움 2)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2006.3 발효) 1.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에의 연계거점 확보 2. 한국기업 동남아 진출의 기반강화 3. 양국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강화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3) 한-EFTA 자유무역협정 (2006.9 발효) 제2절 지역경제통합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3) 한-EFTA 자유무역협정 (2006.9 발효) 1. 한국상품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 2. 유럽에서의 한국상품 인지도 증대 3. 선진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형성으로 한국경제의 선진화 도모 4. 무역에서 보완적 성격 지녀 협정 이후 구조조정문제 비교적 작음 4)한-ASEAN 자유무역협정 (2006.8 상품무역 2007.11 서비스무역 체결) 1. 거대시장 확보 (5억의 인구) 2. 중-ASEAN FTA로 인한 중국상품에 대한 견제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3) 한-미 자유무역협정 (2007.6 체결) 제2절 지역경제통합 1. 거대시장의 확보 2. 미국시장에서 경쟁국가에 대한 우위확보 3.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 향상 4. 경제 및 사회 선진화 5. 소비자 후생수준 높임 6. 미국과의 유대강화로 국가의 안보 강화 7. 세계의 변화에 유리하게 대처

5. 한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 5.3 APEC 제2절 지역경제통합 APEC 목표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태평양 연안국가로 이루어진 경제 협력체 APEC 목표 지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역내 통신,교통,인력 등 특정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이전 지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립과 협력 무역 및 투자의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교환 및 데이터시스템 구축 APEC 특성 장기적으로 경제통합기구로 결속력을 지닌 기구로 발전 가능성 지님 역외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중장기 자유화 계획하에 점진적인 발전을 목표 APEC 규모 세계에서의 비중(2007기준) : GDP 54.2%, 교역량 44.5%, 인구 40.5%

주요용어 GATT 무차별원칙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분쟁해결기구 총의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일반협정 투명성 일반관세인하협상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 지역경제통합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정경제통합 무역창출 무역전환 EU NAFTA AFTA APEC

연습문제 GATT 체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WTO 무역협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하개발어젠다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지역경제통합의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경제통합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대한 논술. EU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APEC에 대하여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