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중소기업 기회 만들기

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기업과 Supply Chain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인체유해항균재료)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09.7)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소재기술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국내 풍력보급시장에서 국산제품의 보급비중 : 0.6% (신재생에너지센터, ’08.12) * 태양광 발전용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08) : 한국 22%, 일본 23.6%, 중국 23%, 미국 22%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 제고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사회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 기업(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낮은 상태 *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미국) 가솔린 소비 20% 감축, (EU) 에너지 소비 20% 감축, (일본) 에너지 효율 30% 향상 * (2007~2009) 2천TOE 이상 자발적 감축, (2010~2012) 2만TOE 이상 의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관리목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신•재생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3.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 이란?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경영 전략,시스템,책임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녹색경영확산 경영과 기술 양축을 상호보안 기술 녹색기술 확보 녹색사업 추진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녹색기술의 사업화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2009~2013)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2009~2013)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56.9조원 온실가스 감축 (5.7조) 에너지자립 강화(14.9조) 기후변화대응 강화(36.3조) 28.6조원 녹색 R&D/성장동력화(11.3조) 산업녹색화/녹색산업(4.6조) 산업구조 고도화(10.9조) 녹색경제기반조성(1.8조) 27.9조원 녹색국토/교통조성(25.3조) 생활의 녹색혁명(1.9조) 세계적 녹색국가구현(0.7조) 총 107.4조원 투자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예산 : 45억원(’10)

5.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 체계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전략 추 진 내 용 주관기관 지경부 : R&D 중심 지원 / 특징 지경부 : R&D 중심 지원 중소기업청 : 경영 중심 지원 녹색전문 중소기업 (’13년까지 1,000개사) 우수 Green-Biz (’13년까지 2,000개사) 전략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117개) 중심 녹색경영수준 향상 [창업활성화]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추 진 내 용 녹색특화 BI 신규·확장 건립 녹색경영 평가 및 등급제 실시 녹색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녹색·신성장분야 모태펀드 조성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R&D 및 사업화 지원]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녹색분야 R&D 비중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중·소 그린SCM 구축(수출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범) [성장지원] [그린팩토리 촉진] 녹색·신성장분야 정책자금 확대 공정·제품·사업장의 녹색화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녹색경영 인프라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기법개발 및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등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Green-Biz) 육성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Green-Biz) 육성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지원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 진단 녹색경영 선프로그램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 그린 SCM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경영확산 인프라 구축 녹색경영확산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녹색정보망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 녹색경영 기법개발 등 www.greenbiz.go.kr 8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녹색 경영 사업 추진 흐름도 녹색경영 녹색경영개선프로그램 진단 녹색 경영 평가 우수 그린비즈 선정 녹색경영수준 점검 녹색경영개선프로그램 녹색경영 진단 S,A 등급 획득시 녹색 경영 평가 녹색 경영 등급확인서 녹색경영 진단보고서 녹색경영수준향상 9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흐름 벤처기업 Inno-Biz 우수 Green-BIZ 타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기업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자원, 환경오염/ 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형(벤처투자 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유형별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혜택 부여 업종별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을 온라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 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 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로 선정 및 우대 총 16,174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 (2010년 8월) 총 20,044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2010년 ) 10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1 구분 분야 우대사항 시행시기 금융 민간은행 대출우대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90%이내 -특례운용: 영업점장 전결권(특례한도). 금리감면(1%p)등 10.07 정책자금 융자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유자 잔액 기준(45억원, 비수도권50억원) 및 매출액(150%)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 기업중 시설 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한도(시설자금의 30%->50%)확대 10.06 기술보증우대 *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보증금액 사정 특례: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 (일반 기업은 신용 등급별 타등(80~100%) 전결권 완화: 신용도 유의 기업 저촉시 2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일반기업 1억원) 보증심사 우대: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 (1년 -> 6개월)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2 구분 분야 우대사항 시행시기 R&D 및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R&D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2점 11.01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산학연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1점 녹색기술 R&D 지원 확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10~20% 우선배정 특허출원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10.05 인력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5점 10.06 공공구매 공공기관 납품 시 우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점 1.5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공장심사 평가 시 가점 점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3 구분 분야 우대사항 시행시기 해외진출 (수출 및 마케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2점 11.01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3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10.07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 지원대상 선정 시 자격완화 우대 -수출액 300->2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100억 원 이상 온라인 수출지원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출계약/금융계약 손실보상 보험료 10% 할인 및 수출보험한도 2배 범위 내 확대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을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김 정희 전문위원 H.P: 010-7629-1258, E-mail: kjh28917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