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와 국제무역(2) 새로운 무역이론 7강 무역학과 한복연교수

학습내용 1.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2.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3. 레온티프 역설 4. 새로운 무역이론

1.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무역으로 인하여 어떤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이 하락한다. 예) X재(노동집약적) 수출 → X재의 상대가격 상승 → 노동의 실질가격(실질임금) 상승 자본의 실질가격(실질이자) 하락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명목소득: 화폐단위로 표시한 소득 실질소득: 주어진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 예) X재로 표시한 실질소득 = 명목소득/X재가격 Y재로 표시한 실질소득 = 명목소득/Y재가격 실질임금과 실질이자 X재로 표시한 실질임금 = 명목임금/X재가격 X재로 표시한 실질이자 = 명목이자/X재가격 등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의 결정 한계생산성(MP)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노동의 한계생산성(MPL): 자본투입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투입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의 추가생산량 자본의 한계생산성(MPK): 노동투입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본투입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의 추가생산량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자본투입량 일정, 노동투입량 증가 → MPL 감소 노동투입량 일정, 자본투입량 증가 → MPK 감소 ※ 노동 1단위당 자본의 투입량 증가 → MPL 증가 자본 1단위당 자본의 투입량 증가 → MPK 증가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의 결정 X재로 표시한 실질임금 X재 산업에서 자본투입량 일정, 노동투입량 1단위 증가 → X재 생산량이 MPLX만큼 증가 → X재 1단위 추가생산에 1/MPLX 단위의 노동 필요 → X재의 한계비용 = w(1/MPLX) (w = 명목임금) → 기업의 이윤극대화: PX = w(1/MPLX)가 되도록 생산량 선택 → X재로 표시한 실질임금: w/PX = MPLX ※ X재로 표시한 실질이자: r/PX = MPKX (r= 명목이자) ※ Y재로 표시한 실질임금: w/PY = MPLY ※ Y재로 표시한 실질이자: r/PY = MPKY

스토퍼-새뮤얼슨의 정리: 증명 A국이 X재 수출, Y재 수입 → X재의 상대가격 상승 → X재생산 증가 → 자본의 초과공급으로 명목이자 하락 노동의 초과수요로 명목임금 상승

스토퍼-새뮤얼슨의 정리: 증명 → 두 산업에서 모두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보다 자본을 더 많이 사용 → MPLX와 MPLY 증가 (∵ 노동 1단위당 자본의 투입량 증가) MPKX와 MPKY 감소 (∵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 w/PX = MPLX 상승, w/PY = MPLY 상승 r/PX = MPKX 하락, r/PY = MPKY 하락 → 실질임금 상승, 실질이자 하락

2.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증명: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더라도 두 나라에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같아진다. 증명: A국 노동풍부국, B국 자본풍부국 → wA/rA < wB/rB (∵ 가격기준 요소부존비율) → X재의 상대가격 = PX/PY → 폐쇄경제에서 PA < PB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증명(계속): A국과 B국 사이에 무역 발생 A국: X재수출, Y재수입 → 노동수요가 자본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rA 하락, wA 상승 → wA/rA 상승 → PA 상승 B국: X재 수입, Y재 수출 → rB 상승, wB 하락 → wB/rB 하락 → PB 하락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PA = PB = PW → wA/rA = wB/rB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𝑃 𝐵 𝑃 𝑊 𝑃 𝐴 𝑤 𝐴 𝑟 𝐴 𝑤 𝑜 𝑟 𝑜 𝑤 𝐵 𝑟 𝐵 X재의 상대가격 B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 𝑤 𝑟 ) 𝑃 𝐵 𝑃 𝑊 B 𝑃 𝐴 𝑤 𝐴 𝑟 𝐴 𝑤 𝑜 𝑟 𝑜 𝑤 𝐵 𝑟 𝐵

3. 레온티프의 역설

레온티프 역설 레온티프(Leontief): 헥셔-올린의 정리 검증 1947년 미국의 산업연관표와 무역관련 자료 이용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출상품과 수입경쟁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연간노동시간 당 자본의 비율(K/L) 산출 → 수출상품: 13,991 달러, 수입경쟁상품: 18,184 달러 자본풍부국으로 인식되던 미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 수출, 자본집약적인 상품 수입 → 레온티프의 역설

레온티프 역설의 발생원인 1. 인적 자본: 미국 노동은 외국 노동보다 더 많은 인적 자본 포함 2. 수요의 편향: → 물리적 자본에 인적 자본을 합하면 미국이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결과 가능 ※ 인적자본: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직업훈련 등 2. 수요의 편향: 헥셔-올린의 정리는 모든 나라의 사회무차별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 → 각 나라의 소비취향이 극단적으로 다르면 헥셔-올린의 정리 위배

레온티프 역설의 발생원인 3. 요소집약도의 역전: 헥셔-올린의 정리는 상품의 요소집약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 → 요소집약도 역전이 발생하면 헥셔-올린의 정리 위배 ※ 요소집약도의 역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의 요소집약도가 변화하는 현상

4. 새로운 무역이론

전통적 무역이론의 비판 전통적 무역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동향: 무역패턴의 결정요인 → 생산비 또는 상품가격의 차이 상품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비교생산비설: 노동생산성의 차이 헥셔-올린의 정리: 요소부존비율의 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동향: 선진공업국 사이에 요소부존비율이 서로 근접 → 생산비 차이 축소 → 선진공업국 사이에 국제분업이 더욱 활발 → 전통적 무역이론에 위배 산업내무역의 활성화 → 전통적 무역이론으로 설명 불가

새로운 무역이론 새로운 무역이론의 전개방향 1960년대 이후 대표적 무역이론 수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규모의 경제 도입 → 불완전 경쟁시장 분석 지적 자본의 창출과 진부화 → 동태적 비교우위 1960년대 이후 대표적 무역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기술격차론 제품주기이론 불완전경쟁시장의 무역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1961년 린더(Linder)가 개발 대표적 수요이론의 핵심 내용 헥셔-올린 이론: 생산조건에서 무역의 발생 원인을 규명 → 1차산품 무역을 설명하는데 적합 → 공산품 무역을 설명하는데 부적합 공산품 무역은 각 나라의 수요조건에 의해 발생 대표적 수요이론의 핵심 내용 각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종류 결정 →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종류가 수출 가능한 상품집합 구성

대표적 수요이론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 종류 ※ 1인당 국민소득: C국, B국, A국의 순서로 높다. ※ 상품 품질: 숫자가 클수록 고품질  X1 X2 X3 X4 X5 X6 A국 o B국 C국 무역의 발생: A국과 B국: X3, B국과 C국: X4, X5

대표적 수요이론 대표적 수요이론의 특성: 대표적 수요이론의 문제점: 국민소득과 소비취향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 무역 발생 →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 무역이 활발한 현상을 설명 한 나라가 동일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산업내무역의 가능성을 최초로 분석 대표적 수요이론의 문제점: 어떤 나라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지 불분명 해외수요를 목표로 육성한 산업의 해외진출 성공에 대한 설명 미흡 (예: 우리나라 조선산업, 철강산업 등)

기술격차론 기술격차론: 1961년 포스너(Posner)가 개발 기술격차론의 핵심 내용: 기술격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국: 기술개발에 성공 → 신상품인 X재 개발 B국: A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X재생산 가능 B국이 A국으로부터 X재를 수입하는 기간 = 모방시차 – 수요시차 ※ 모방시차: X재 개발 후 B국에서 X재를 생산할 때까지의 기간 ※ 수요시차: X재 개발 후 B국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제품주기이론 제품주기이론: 1966년 버논(Vernon)이 개발 가정: 미국에서 신상품인 X재를 개발 생성기: 선진공업국에서 개발된 공산품이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의 3단계를 거치며 생산지가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전해가는 과정을 설명 가정: 미국에서 신상품인 X재를 개발 생성기: 초기에는 미국에서만 X재가 생산되고 소비 X재에 대한 정보가 외국으로 확장 → 미국이 해외시장에 독점적으로 X재 수출

제품주기이론 성장기: 성숙기: X재에 대한 수요증가 → 대량생산, 대량판매 생산지가 생산비가 낮고 기술습득이 가능한 다른 선진국으로 이전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에 X재를 계속 수출 성숙기: 생산기술의 보급,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 진행 생산지가 임금이 낮은 개도국으로 이전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X재를 수입하는 무역의 역전현상 발생

제품주기이론 제품주기이론의 특성: 무역의 발생을 동태적 비교우위로 설명 생산비가 저렴한 나라로 생산지 이전 → 리카도 모형과 헥셔-올린 이론의 비교우위이론을 보완

요점정리 o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무역으로 인하여 어떤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이 하락한다. o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두 나라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생산요소 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더라도 두 나라에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같아진다. o 레온티프의 역설: 자본풍부국으로 인식되던 미국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한다는 것을 말하며, 인적 자본의 존재, 수요의 편향, 요소집약도의 역전 등이 원인이다.

요점정리 o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 각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 결정하고,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종류 가 수출 가능한 상품집합을 구성 o 포스너의 기술격차론: 무역은 각 나라의 기술격차로 인해 발생하며, 기술모방국은 기술개발국으로부터 모방시차와 수요시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상품을 수입 o 버논의 제품주기이론: 선진공업국에서 개발된 공산품이 생성기, 성장기, 성숙기의 3단계를 거치며 성장기에는 다른 선진국으로, 성숙기에는 개도국으로 생산지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