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용어 정리 우리 나라는 고대사회부터 두레나 계 등 민간차원의 상부상조 전통이 강했고,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휼(救恤)행정이 종교적 배경으로 일찍부터 실시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행정은 대개 구빈행정 중심 일정시대를 거쳐 미군정시대 그리고 1960년대에 와서야 사회복지행정의 체계가 확립 현대의 사회복지행정이 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민생구휼사업행정은 우리의 행정문화와 생활 속에 남아 계승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삼국시대 우리 나라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구빈행정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복지제도는 창제(倉制) 삼국시대의 구빈행정은 임시적이었고, 사후 대책적인 성격이 강함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1.삼국시대 행정제도 관곡의 진급(賑給)행정 사궁구혈(四窮救裇)행정 사궁 :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의미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부양해 줄 자식이 없는 사람(獨) 조세감면 행정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행정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고려시대 고려시대복지행정은 상부상조 정신에 국교인 불교의 자비(慈悲)정신이 가미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제도가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 상설구빈기관으로 제위보, 흑창(성종때 의창으로 개칭), 상평창, 유비창 임시구빈기관으로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을 중심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약과 옷을 나누어 주고 치료해 주는 의료보호사업을 실시 홀로 된 어린이를 양육하여 양자로 입양시키거나 승려나 종으로 삼는 제도와 양로제도와 경로제도 고려시대의 구빈행정은 국가책임하에 사회복지제도로서 명맥을 유지해 감으로써 조선시대의 구빈제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모체역할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3.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 치국이념인 왕도정치에 따라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 즉, 위민정치 조선시대 초기의 사회복지행정 빈민구제의 책임자를 왕으로 하고, 구제의 신속을 중시,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실시 및 책임은 지방장관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의 교서 및 법규 제정과 지방구호행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 조선시대에는 계, 두레 등 민간의 상부상조 관습과 오가통제도, 향촌교화로서의 향약의 존재 등 인보제도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3-2.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춘궁기나 재해시에 대비하는 비황(備荒)제도 :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을 위시한 창제의 운영 2)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구황(救荒)제도 : 진궁(賑窮), 양로, 경로, 권조(顴助), 애상(哀喪), 관질(寬疾) 등 3) 병자의 치료 등 의료시혜에 관한 구료(救療)제도 : 활인서, 혜민서(처음에는 혜민국) 등이 운영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4. 일정시대 일제식민지 초기에 실시된 빈민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 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성격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설치하고,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 1944년 3월에는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빈민들이나 병자들에 대하여 보호규정, 구호령은 우리 나라가 근대적 구호행정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5. 미군정 시대 1945년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간동안 사회사업 정책 및 구호에 관한 여러 각서(memorandum)가 우리말로 후생국보에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복지행정을 하는 기준 1946년1월12일 후생국보 제3호에 공공구호 요하는 자 명시 65세 이상된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자 분만시에 원조를 요하는 자 정신적ㆍ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5-1. 미군정 시대 미군정의 복지행정은 요구호자들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시행 구호의 범위와 수준이 열악하고, 구호행정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성격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6. 대한민국 시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복지행정은 과거 구빈행정의 수준을 답습하는 행정 1950년대에는 전쟁의 사후처리를 위한 임시구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행정,외국원조와 민간차원의 구호사업이 주된 사회복지행정의 내용, 시대적인 특징으로 군경원호사업이 활발

3절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6-1. 대한민국 시대 1960년대부터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 사회복지행정의 근거 제공 사회보장 관련법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