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전선로 현황과 문제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례발표자 : 장 재 훈

당진지역 송전선로 현황 전압 선로명 철탑수 준공년 전체 당진 765kv 소 계 288 80 신서산-신안성 198 1 1999 신서산-당진화력 90 79 1998 345kv 373 204 신탕진-태안화력 126 23 1994 신서산-신당진 42 10 신서산-아산 123 89 2002 신당진-현대제철 72 1995 GS EPS 2013 154kv 426 237 대산SS-당진TP 71 52 1997 신당진-서산 56 25 1991 신당진-당진 44 아산-송악 26 24 1996 홍성-서산 140 3 1987 당진-송악 39 6 환영철강 1993 총 계 1,087 521 전압 선로명 철탑수 준공년 전체 당진 765kv 소 계 288 80 신서산-신안성 198 1 1999 신서산-당진화력 90 79 1998 345kv 373 204 신탕진-태안화력 126 23 1994 신서산-신당진 42 10 신서산-아산 123 89 2002 신당진-현대제철 72 1995 GS EPS 2013 154kv 426 237 대산SS-당진TP 71 52 1997 신당진-서산 56 25 1991 신당진-당진 44 아산-송악 26 24 1996 홍성-서산 140 3 1987 당진-송악 39 6 환영철강 1993 총 계 1,087 521

당진지역 변전소 현황 ○ 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294-5 당진지역 변전소 현황 ○ 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294-5 용량 : 200MVA 수전전압 154KV, 수전점(송악, 신당진변전소) 공급지역 : 당진읍, 면천면, 석문면, 송산면, 송악면, 순성면, 우강면, 합덕읍 ○ 송악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600-1 용량 : 180MVA 수전전압 154KV, 수전점(GS 덴) 공급지역 : 154KV (동부제철, 동국제강), 22.9KV(당진읍, 송산면, 송악면, 신평면, 우강면) ○ 신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 61-5 용량 : 300MVA × 2BANK 수전전압 345KV, 수전점(태안화력345KV) 공급지역 : 345KV(현대제철, 신서산변전소) 154KV(환영철강, 서산변전소), 22.9KV(대호,아미,해창,신성,성산

중부지역 송전선로 현황

당진화력 765kV 송전선로 모습

당진지역 석탄화력 현황 ◇당진화력의 규모 ∙ 설비용량: 총 600만㎾(50만㎾급 8기 가동 / 100만㎾급 2기 공사중) - 외국대형발전소의 2배~10배, 핵발전소 6기 규모 ◇GS EPS 복합화력발전소의 규모 ∙ 설비용량: 총 260만㎾(50만㎾급 3기 가동 / 10만㎾급 1기 공사 중 / 100만㎾급 1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현대제철 부생가스 화력발전소 규모 ∙ 설비용량: 총 40만㎾(10만㎾급 4기) ∙ 향후계획: 20만㎾(10만㎾급 2기) ◇동부화력 ∙설비용량: 100만㎾(50만㎾급 2기) ⇒ 전체 예상 화력발전용량: 1020만kW

당진지역 석탄화력 현황

▣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문제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의 문제 ⇒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지역 주민 피해사례 증언

송선선로의 건강상 영향

국내 전자파 기준, 그 허망한 숫자놀음

석문면 교로2리 암환자 발생 현황

송전철탑과 발전소 건설의 악순환

송전철탑과 발전소 건설의 악순환

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 계획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상황 345㎸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개요 ⇒ 철탑수: 119기( 당진군 71기, 아산시 48기) ⇒ 구간: 총 47.36㎞( 당진군 26.64㎞) ⇒ 경과지역: 당진군 12개 읍면 중 7개 읍, 면 관통 ⇒ 준공목표: 2012년 12월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경과노선 갈등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의 변경 □ 사업명칭 :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 사업목적 : 서해안 대규모 발전소 발전력 수송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15.6 준공목표) □ 사업규모 : 길이 35.5km, 철탑수 88기(당진구간 16km, 41기) □ 경과지역 : 당진시(송악,신평,우강), 아산시(염치,인주,음봉,영인) □ 추진현황 : 당진시(경과지 선정 협의중), 아산시(사업승인 대기중)

변경노선도 □ 육상가공선로와 동시 지중화 추진 ○ 가공으로 관형철탑 시공과 No.23~32(약3.5km) 일부 지중화 동시추진 - ‘19년 10월 지중선로 건설완료시 설치된 가공선로 철거 - 일부구간 가공선로 설치, 철거 및 지중화 비용 부담 감수(약 1,164억원)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주법) 현황 ○ 송주법 주요 내용 -재산적 보상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33미터 이내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3미터 이내 -주택매수 청구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80미터 이내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60미터 이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000미터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700미터 이내

○ 송주법의 문제점   -기존 송전선 주변지역 대상에서 제외 ․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제한 ․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 차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발전소와 송전선로에 의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단지 대상지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 ․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은 석문면(당진화력), 송산면(현대그린파워), 송악읍(GS EPS)으로 ‘송주법’ 대상에서 모두 제외

-보상의 범위 설정 자의적 ․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 범위 ․ 76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80미터, 법안 33미터 ․ 34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20미터, 법안 13미터   -154kV 송전선로 제외 ․ 154kV 송전선 154kV 이상 전압 송전선의 64.6% 차지

향후 정책적 과제 □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지역별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 □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 원전 및 석탄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 전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