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 최근 건강, 식량, 에너지등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정책비중이 높음 제6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 자연환경, 인간삶의 터전이자,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는 보급창 ◇ 최근 건강, 식량, 에너지등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정책비중이 높음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관리부족으로 생물자원산업 취약 ◇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이 중요

◇ 생물자원은 인류가 직면한 건강,식량,에너지문제 등 난제들을 해 제1절 서론 ◇ 생물자원은 인류가 직면한 건강,식량,에너지문제 등 난제들을 해 결하고 국가생존과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자원으로 부상 ◇ 생물자원 산업 시장규모 9000억달러(1000조원) - 의약 5460억$, 원예 1400억$, 천연물약 1000억$, 바이오산업 720억$, 종자 300억$, 화장품 120억$ ◇ 우리나라 생물자원시장 연15%내외 급성장 - 국내 생물자원 70%이상 해외 수입, 로열티 1조5천억원 지불 * https://www.youtube.com/watch?v=QdwGs93rjvs (하나뿐인지구,신로열티전쟁,생물자원이금이다(1) 07:33) ◇ 2000년대 - 이명박정부 “녹생성장정책”강화

제2절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1.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흐름 ◇ 환경보전 관련 법률 - 1980년 자연공원법 : 국립, 도립,군립공원지정 및 공원사업 법제화 - 1990년 자연환경보전법 - 1997년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1999년 습지보전법

-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2004년 야새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12년 국립생태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 정책 변천 - 2000년대, 자연생태계, 생물자원에 대한 정책이 점차 강화 경향 - 김대중정부 시작, 노무현정부 확산 - 이명박정부,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물다양성 전략, 생물자원 보전과 이용에 관련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룸 - 생태관광 활성화는 녹색성장정책과 더불어 활성화된 면이 크고 이후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는 의미 큼

2.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3대축 ① 자연환경 조사연구, ② 자연환경 우수지역 보존관리, ③ 야생동식 물 보전대책 *국립공원업무 : 1997년 내무부 → 환경부 *야생조수보호 : 1999년 산림청 → 환경부 ◇ 다만, 아직 많은 업무를 환경부 이외 타부처에서 담당 농업식물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 → 산림청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 해양생물 → 해양수산부

다음 두사례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무관심 보여줌 ◇ 미 국립수목원내 “한국식물구역” 있음 제3절 생물자원의 중요성 1. 생물자원의 중요성 다음 두사례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무관심 보여줌 ◇ 미 국립수목원내 “한국식물구역” 있음 - 한국고유 자생종 식물유전자 6000종 보존 *미 국립수목원 아시아담당 직원 (Barry Yinger) 조사 수집 . 1984년 강화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태안반도 . 1985년 내장산-변산반도-목포-대흑산도-소흑산도 . 1986년 용문산-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울릉도 *https://www.youtube.com/watch?v=J6RQSk_VY1k (미래생존보고서 21세기 생물자원전쟁 1부 46:58) - 홍도비비추, 구상나무, 원추리 등

- 반출된 생물자원, 미국에서 정원수로 인기높은 미스킴라일락, 코리안선라이즈, 모닝캄, 구상나무 등 *KBS 스페셜, “생물자원시대, 종이 유출되고 있다.” 1997.8.24 https://www.youtube.com/watch?v=AGxCU8ehps4 (종자전쟁시대(1), 외국종자 식탁까지 점령 03;59) https://www.youtube.com/watch?v=FhXhnBsPiU4 (종자전쟁시대(2), 외국종자 식량주권까지 위협 03:31)

◇ 미국 몬산토회사의 경우 - 고엽제 농약회사, 유전자변형농식물(GMO) 개발로 막대한 부 창출 - 콩종자 ’라운드업레디’ 제품 개발, 이종자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 제에 견디도록 개발됨 *’라운드업’ 제초제와 ‘라운드업레디’종자 패키지로 기능하고 농부는 자기가 수확한 ‘라운드업레디’콩으로 다음해 재파종 불가 - 몬산토 개발한 ‘BT면화’종자는 수확량을 크게 늘리는 홍보로 인도 농가에 대량 팔림 - 인도, ‘나브다냐운동’ 전개, 토종종자 살리기운동 *KBS스페셜,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2011.2.27 https://www.youtube.com/watch?v=wz2HozuwzZw(0:36)

◇ 고유생물자원이 없어지는 것은 생존기반이 사라지는 것임 - 자생동식물, 식량. 질병. 환경 ◇ 고유생물자원이 없어지는 것은 생존기반이 사라지는 것임 - 자생동식물, 식량.질병.환경.생태계파괴 문제 해결의 핵심기초자원 - 엄청난 사회,경제적 가치 지닌 우리나라 자생 동식물 방치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정책과 투자 중요 ◇ 에너지 기후변화시대에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은 물론 적극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 ◇ 생물자원과 종다양성 보전은 - 지구차원의 공유비극을 피하고, 성장한계로 지목되는 환경오염, 자원부족,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경제 실현할 핵심자원 * https://www.youtube.com/watch?v=lcgOW-zswyU(09:26) (종다양성, 지구를 살리는길)

2. 생물자원과 생물자원의 활용분야 ◇ 생물자원은 미생물,식물,동물,인체에서 유래한 생물 실물자원과 이에 대한 생물 정보자원을 총칭하는개념 <생물자원 활용분야> 부문별 활용분야 건강 맞춤의약, U-health, ㅂ바이오장기 등 공정 전통산업바이오공정, 바이오신소재 안전 국토안보관련 기술, 물.공기.토양.식품독성 평가 위해성 평가기술 에너지 콘,옥수수를 이용한 자동차연료, 쓰레기,분뇨등의 부패가스 농업 유전자변형식품, 고육질,고능력 젓소 가축복제 환경 생태계복원기술,미생물활용 환경정화

◇ 생물자원산업의 범위 부문별 범 위 화학.발효 (생물화학) 아미노산 시약,세제용 효소 제한요소 전자 (생물전자) 범 위 화학.발효 (생물화학) 아미노산 시약,세제용 효소 제한요소 전자 (생물전자) 바이오칩, 바이오컴퓨터, 바이오센서 기계 (생물기계) DNA해석장치, 마이크로액튜에이터 환경 (생물환경) 트리클로로에틸렌 분해,다이옥신분해 농업.식품 (기능성식품) 유전자조작 토마토, 유전자 조작콩 의료 (생물의약) 인체인슐린, 인터페론 정보 (바이오인포메틱스) DNA분석 소프트웨어, 단백질기능해석 소프트웨어

3.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의 동향 ◇ 생물다양성협약(CBD) -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 보전하기 위한 전 지구적 다자 간 협약 -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하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에서 채택되고 1993.12.29 발효 *우리나라 1994.10.3 가입 - 생물다양성 보전위해서는 생물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생물 자원의 이용기술보유 선진국과 생물자원 원산지 국가들에 공정,균 등하게 분배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kWKP4_-_flQ(07:34) (하나뿐인 지구, 공존은 가능한가-위기의 생물 1) https://www.youtube.com/watch?v=3gsWi3vNoz4(07:35) (하나뿐인 지구, 공존은 가능한가-위기의 생물 2)

- 생물자원의 이용에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은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자총회에서 기틀 마련 - 2010년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ABS의정서) 체결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공유로 국가별 정보 불균형 해소와 효과적인 자원이용 보전 목적 ◇ 범국가적 생물자원센터 네트워크(OECD GBRCN) - 생물자원및 정보 보존. 보급을 위해 생물자원센터 개념 도입

◇ 한반도에 분포하고 실체가 파악된 생물종수 약 3만종 제4절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1. 생물자원의 탐사, 발굴, 수집 : 종다양성 확보 ◇ 한반도에 분포하고 실체가 파악된 생물종수 약 3만종 - 일본(9만종), 영국(8만8천종)의 33%수준 ◇ 현 생물종수를 2015년까지 6만종으로 증대 추진 -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2006~2010)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 -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06~2015) - 생물자원 보전관리및 이용마스터플랜(2011~2020)

◇ 생태계보전 및 생물자원 보전은 여러 행정부서 분산 추진 - 환경부(생물다양성 보전), - 문화체육관광부(천연기념물),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수목 유전자원), - 미래창조과학부(생명공학 관련 유전자원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유전자변형 생물체) ◇ 생물유전자원 보존기관도 다원화 - 농촌진흥청(농업자원 유전자원)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 - 국립수목원(산림자원중 초본식물)

◇ 부처간 산재된 기능과 권한 조정 장치 -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의회 -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 반도의 다양한 지형적요소, 뚜렷한 사계절,등 기후조건 으로 생물종다양성 풍부 - 다만,개발된 유전자원 많지 않아 외국 도입종 많음 ◇ 지구상 생물자원 1000~3000만건 추정 - 우리나라, 10만종 존재 추정 - 농업유전자원의 경우, 외국 의존율 70%

2. 유전자원의 평가와 등록 : 생물자원의 보전과 권리보호 ◇ 우리나라 자생식물 대규모 해외 반출 ① 미 하버드대 아놀드수목원 채집담당 윌슨 구상나무등 300종 - 1917~1919년 사이 조선총독부 협조하에 채집 - 태백산. 지리산. 금강산. 울릉도의 구상나무, 노각나무, 잣나무등 ② 미국 채집원정단 잉거 식물자원 950종 6000점 - 1984~1989년 기간중 반출이뤄짐 - 크리스마스트리 구상나무, 정원수 미스킴라일락 등 반출 ◇ 곤충의 경우 - 일본 규슈대학 50만점, 홋가이도대학 5만점 유출 - 1970~1980년 미국, 임업연구원에서 매미나방등 천적자원173종

3. 생물자원의 이용 : 생물자원산업 ◇ 생물자원산업과 생물자원 기술개발 관련 업무는 여러부처 담당 <관련부처별 업무내용> 부처별 업무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 산업 발전 위한 환경관련 산업정책 수립 추진,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운용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공학육성계획 수립 추진,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분야 바이오산업 육성, 종자관련 사업육성 농촌진흥청 유전자 변형농산물 위해성 심사. 관리, 농업유전자원 관리등 환경부 생물다양성 확보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및 이용을 위한조사

◇ 선진각국, 유전자원 풍부한 개발도상국 진출, 생물자원 발굴. 조사 제5절 외국의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 선진각국, 유전자원 풍부한 개발도상국 진출, 생물자원 발굴. 조사 - 일본, 1960년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진출 - 미국,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연구분소 설치, 지역식물 연구 - 독일 영국, 네팔의 생물자원 조사 연구 ◇ 생물자원산업 촉진을 위한 외국의 체계적인 노력 <미국> - 1988년 생명공학경쟁조정법 : 생명공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바이오산업 정책 총괄 - 국립건강원(NIH)을 중심으로 인간게놈프로젝트 결과 활용한 신약 개발등 상업화 주력

<유럽>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공동기술개발기구(EUREKA), 유럽생명공학연맹(EFB)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정책추진 - 유럽바이오산업정책은 클러스터정책이 핵심 :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스톡홀름과 독일의 바이오레전등이 성공 적인 바이오클러스터임 <일본> - 경제산업성 주도로 바이오산업 추진 - ‘BT전략요강’(2002), ‘바이오행동계획2002’ - 일본바이오산업경영자협회(JABEX), 산업화전략 개발 추진 -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간토지역 게놈베이, 간사이.홋카이도, 시코쿠지역 대상

제6절 생물자원정책 및 행정의 발전 방향 1. 생물자원정책및 행정의 취약점 ◇ 선진국의 경우 생물유전자원 확보 →생물유전자원의 권리확보 →생물자원 기술의 개발 → 생물자원산업의 발전 <유럽> - 기후변화 프로그램 틀 안에서 대외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통합적으로 취급 <미국> - 환경청 국제협력국에서 국제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 <일본> - 환경상 지구환경국에서 관련 업무 총괄 ◇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자원 확보→기술개발→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연계 미흡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과 생명자원 연구등 최근에야 수립 - 1,2차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2003~2007,2008~2012) - 제3차 환경기술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3~2017) - 생물자원 보전관리및 이용마스터플랜(2011~2020) ◇ 정부의 생물자원 계획들은 부서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복잡하며 체계적 일관성 없음 ◇ 부처간 상호조정과 통합이 요구될 때 어떻게 조정할 지?

<생물자원정책 관련 부처별 역할 및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 관련법 제정, 국가생명연구정보센터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인체유래 생물자원 종합관리 방안 수립 환경부 생물자원 보전.관리및이용 마스터플랜 수립 해양수산부 해양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생물자원의 발굴보전,권리의 보호.이용과 관련된 지적들 ① 생물자원의 보전과이용에 대한 정책은 규제위주에서 규제완화 와 적극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 ②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필요 ③ 생물자원 관련, 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필요 ④ 생물자원 보호구역의 확대 - 현재 10% → 15% 확대 ⑤ 생물자원의 발굴.복원에 대해 일관된 거버너스체계 수립 중요

⑥ 생물유전자원 해외의존도 70%상회, 해외유전자원 발굴에 많은 관심과 예산투입 필요 ⑦ 귀화동식물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필요 ⑧ 생물자원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 유전자 변형식물에 대한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GMO, 환경부는 LMO 이름으로 관리 ⑨ CBD, ABS등 생물자원 관련 국제적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필요 ⑩ 생물종 해외반출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을 현실화 해야함 - 현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진행중인 해외반출 생물종 승인대상을 1137종→5000종으로 늘려가는 연구는 매우 중요

2. 개선 방향(생물자원정책 및 행정의 발전방향) ◇ 자원관리로서의 환경관리 - 경제성장,환경오염, 자원부족,식량문제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되어야 함 - 특히, 경제성장을 관리할 새로운 제도들 필요 .자원고갈의 최소화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관리 기능 .필요와 지나친 욕구간의 구분및 사회형평 위한 소득 재분배기능 .생태계 균형유지 기능 .인구관리 - 환경관련 부서기능 약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대통령 →환경부소속 .녹생성장위원회 : 대통령 → 국무총리 소속

◇ 관련법규 정비와 선도부서 지정 - 생물자원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규들간 상호연계를 강화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물자원정책과 계획수립 필요 - 생물자원의 보호는 국토정책과도 밀접 →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국토개발로 해안. 수계. 저지대. 산지중심 으로 생물종 서식지 훼손 안되도록 하는게 중요 - 단계별 과정별 선도부서 확립 필요 생물종 발굴 보존, 야생동식물 → 환경부 농업관련 생물종 → 농림축산식품부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생물다양성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12)제정은 진일보한 입법조치임

◇ 행정기능 조정과 종합의 문제 -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일본, ‘내각부’라는 상위 부처 둠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장관’ 위임하에 업무 추진하는 산업부있음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이 최종 업무 조정 기능 수행

◇ 종합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생물자원정책 업무는 여러부처에 산재해 있음 - 생물자원정책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 중앙과 지방정부간 업 무분담을 위한 정부부처내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 - 또한, 거버넌수체제 구축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 원천기술의 개발, 첨단전문인력 양성,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 바이오벤처 캐피털 육성, 대학교와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에도 필요

제7절 향후 과제 ◇ 생물자원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자원 - 생물자원산업의 경제적가치는 석유,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전망 ◇ 생물자원정책은 그 기초가 되는 생물자원 발굴, 보전과 권리확보 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생물자원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도모 필요 ◇ 환경부서는 -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과 담론을 확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