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미디어렙 시대

1.한국방송광고공사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코바코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무자본특수법인’ 성격을 띄고 있는 법정기구 및 공기업. 코바코 사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1981년 언론통폐합 당시 그 이전까지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을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폐합해 만들어짐. ‘군사독재정권의 산물’ 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었음. 방송제작을 광고로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함. 군소취약매체 (종교방송, 지역방송) 들도 광고를 팔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의 다양성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5

2. KOBACO 폐지론 ※ 코바코 폐지론에 대한 주요논점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효성] - 광고공사는 방송장악을 위한 강제적인 방송사 통폐합 과정에서 탄생. - 정부가 광고공사에 의해 조성한 공익자금을 공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음. - 광고공사 경영이 방만하고,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 있음. - 광고판매제도와 요금제도의 저발전과 광고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방송광고의 독점 대행의 폐해를 야기함. 6

3. KOBACO 유지론 ※ 전통적 공공이론에 기반한 광고공사 유지론 [ 공보처, ‘광고행정백서’ 1997] - 방송사 편성 및 제작과 영업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방송광고 유통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있음. - 방송광고요금 인상억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취약 방송매체인 지역방송과 특수방송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여 방송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공익자금을 조성 ˙ 지원해 방송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7

4. KOBACO의 체제에서의 순기능 - 방송사들의 앞뒤 없는 무한 시청률 경쟁을 막는다. ( 지상파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을 가열시켜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양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비싸야 할 광고 시간 (예: 드라마 ‘빅맨’) 을 다소 싸게 파는 대신, 시청률이 높지 않지만 꼭 필요할 프로그램에 광고가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조정한다. - 인기는 없지만 공익적인 속성을 띄는 프로그램이나 채널 (종교방송) 이 아직 유지되는 것은 KOBACO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 ※ ‘광고판매대행사가 KOBACO가 하나라서 독점이라는 비판을 함. ※ ‘공영미디어렙’인 KOBACO의 독점을 해체하고 광고대행업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요구 8

5. 미디어 렙 (Media Rep) ? 정의 ◈ 매체를 뜻하는 ‘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representative’의 합성어 - 방송사 등 미디어 매체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수주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일컬음. (즉, ‘광고영업대행사’) - 예) 방송환경에서 광고영업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함으로써 광고로부터 방송제작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됨. 9

◈ 우리나라의 현 주소 - 케이블 방송 등은 각자 알아서 광고대행사를 두고 있음.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등 전국단위 지상파) 및 종교방송 (CBS 등), 지역민영방송은 KOBACO가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 한 마디로 지상파는 KOBACO가 독점 미디어렙으로 존 재함. - 장점 :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줌.

6. 미디어 렙 논의 과정 5공화국(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980.09 ~ 1988.02 6공화국 / 문민 정부 ( 김영삼 대통령) 1993.02 ~ 1998.02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1998.02 ~ 2003.02 참여 정부 (노무현 대통령) 2003.02 ~ 2008.02 MB 정부 (이명박 대통령) 2008.02 ~ 2013.02 박근혜 정부 재임 2013.02 ~ 10

1)5공화국 5공화국 시기동안 야당과 제야운동단체들은 광고 공사를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하 며 그 폐지를 주장 방송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광고계는광고공사에 의한 독점과 관료주의 폐해 개선을 조심스럽게 요 구

2) 6공화국 / 문민 정부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1987년 6월 국민항쟁 이후 재야단체가 방송민 주화를 위한 기존의 광고공사 폐지론을 포괄적 인 방송개혁론의 방향에서 재검토 방송계와 광고계 일각에서는 사회 전반의 탈규 제 분위기와 시장 논리의 확산을 배경으로 적극 적으로 광고공사 폐지와 방송사 영업권 환원을 강력히 요구 1997년 초 행정개혁위원회가 방송광고 영업의 경쟁도입을 정부의 개혁과제로 설정했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를 받아 광고공사에의한 영업 독점해소와 경쟁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6월 국민항쟁 이후, 재야단체가 방송민

3)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1998년 8월 기획예산처에서 광고공사의 독점폐 지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제기 1999년 2월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공민 영의 영업 영역 구분을 전제로 2개의 공민영 방 송광고영업대행 체제 도입을 건의하는 과정 속에 서 방송광고 체계의 이원화는 구체화되기 시작

※참여 정부 (노무현 대통령) MB 정부 (이명박 대통령) 참여정부 -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MB정부 민영 미디어 렙 도입. - 방송광고 전반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틀을 마련하는게 시급함. - ‘제한경쟁론’ 주장제기.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 직전까지 갔으나 실패/ 이명박 정부도 도입추진 14

7.경쟁체제 미디어 시대로 전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2012년 5월부터 국내방송 광고 판매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 - 1981년 이후 국내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판매해 오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12년 5월23일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새롭게 출범함 - 2012년 5월22일 SBS와 지역민방등이 주주로 참여한 ㈜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새로운 미디어 렙으로 선보임 - 경쟁미디어렙으로 시대의 도래로 방송광고 판매시점이 양분됨 - 기타 방송사 (지역네트워크 방송사, 종교방송, 교통방송, 영어방송등 중소방송사업자)들은 결합판매방식으로 코바코와 미크리에 강제판매 할당함 (김봉철 2013) MBC+KBS SBS

‘미디어 렙’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도입되면 전국의 29개 지역방송사, 전국의 라디오, 종교방송은 한 순간 경영위기. 미디어 렙 제도 도입 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중앙의 거대 방송사를 방송사가 아니면 거대 광고주들을 ? 그 논의 과정에 시청자들은 존대하고 있는가? 또, 그곳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인 지역은 있는가? 문화댜양성을 지키기 위해 힘쓴 라디오, 종교방송은 있는가? 15

미디어법

1.미디어법 이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몇가지 법안을 입법한것인 데 그7가지 법안 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 인수운영토록 입 법을 함 이 7대 법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국회 가 난리를 치고 날치기 통과 요점은  조중동에 방송사를 겸영 할수있도록 하고 재벌 기업에 방송사를 인수 운영하도록하는것   언론장악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 과 신문사의 방송운영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10조원 미만 규정 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 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 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 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 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미디어법이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 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이라고 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 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 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즉 방송국 지분을 대기업/외국인/신문사에게 허용한다는게 주 내용입 니다.  한나라당은 개정(개방)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은 개정반대(현행유지,제 한)을 지지함.

2. 미디어법 찬성  방송을 비롯한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 는 시대에 방송.신문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 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 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 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 히려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 니다.  1) 경제적 파급효과 2000년 이후 방송 부문 고용 인력이 2만 9천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규제를 완화한다면 신규 사업 진입과 추가 자본 유입으로 사업 간 경쟁을 심화 시키고 품질을 제고하며 선순 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외국에 비해 특별히 낮을 이유가 없다면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청자의 지불의사를 높일 것 이다.  

3)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미디어 규제 완화에 성공한 해외 사례 미국은 두 차례의 미디어 규제 완화를 단행해 미디어 기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정 이후 일자리는 10%이상 증가했다. (30만 - 34만정도) 영국도 침체된 영국 방송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 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적인 축구시장으로 성한 배경에는 위 성방송 비스카이의 역할이 컸는데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뉴스코퍼레 이션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3)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980년 언론 기본법 구도가 정착된 이후 지속된 지상파 3사의 방송 독과점 체제를 허물고 매체 융합과 디지털화 등 세계적 흐름에 합류 한다. 대장금이나 겨울 연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세계 정상 수준의 IT산업 기 술과의 연계에서도 많은 토대를 쌓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더 높 아진다

3.미디어 법 반대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 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중소 신문사 의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경 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터놓으면,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여론 수렴 없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법  어떠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가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란 거창한 이름의 논의 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형식적 차원의 기구로 존 재하게 되었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했다. 그리고 미디어 법 통과를 위한 투표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는 대리 투표가 일어났다. 곧 이어 법안 통과 무효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고 헌법 재판소까지 상정된 이 사건은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비논리적 판결로 그 당위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2) 대기업, 신문의 방송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여론 독과점 현상 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규제 완화로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른 경쟁에 따른 미디어 시장 의 활성화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 자본들이 진입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 질적인 오너로 등장해 언론을 장악할 것이다. 신뢰도 높은 매체로 3사가 차지하는 여론 지배력은 대략 67%로 집계되 었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이런 지상파 3사가 거대 자본력에 의해 잠 식된다며 국민들이 그나마 신뢰하고 있던 언론의 행방은 암담해 질 것 이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파와 부정확성을 가진 조,중,동의 진입 을 사실상 허용하고, 10% 지상파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0%정도는 큰 영향력을 행사라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 소유 구 조를 들여다보면 10%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차명과 우호 지분을 이용하면 낮은 지분으로도 얼마든지 방송사를 장악 할 수있다. 그리고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 PP의 지분을 30%까지 보유 가능한데 이 것은 전송하는 방식만 다를 뿐 지상파에 버금가는 파급력이 있지만 비 용이 덜 들고, 규제도 훨씬 약하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종합편성채널

1종합편성채널이란? 줄여서 종편(綜編)이라고도 한다.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는 지상파와 차이점이 없 으나 케이블TV(유선텔레비전)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 또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는 달 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신문 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 어 관련 법에 따라 신문사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 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고, IPTV는 49%까 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 성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 향력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과 언론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 를 낳기도 한다.  

2.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지상파 중심의 3강 채널 구도에서 7강 채널 구도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시장이 분할될 지?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지? 시청률 순위 변동은 어떻게 될지?

3.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종합편성채널 법인 현황 4개 종편사업자 자본금 1.5조만큼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모두 신문자본이 대주주이므로 방송뉴스의 보수화가 우려됨. 법인명 (채널명) 납입자본금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제이티비씨 (jTBC) 4,220억원 중앙미디어네트워크(25%) / 디와이에셋(5.92%) / 중앙일보사 (5%) 텔레비아사히(3.08% ) / Turner Asia Pacific Ventures Inc(2.64%) S&T중공업(2.37%) / 성우하이텍(2.37%) / 대항제강(1.18%) 에이스침대(1.18%) / 한샘(1.18%) ㈜씨에스티브이 3,100억원 조선일보사(20%) / Too Capital. LLC(15%) 대항항공(9.7%) / 부영주택 (5.5% ) / 상흥(4.8%) ㈜채널에이 (채널A) 4,026억원 동아일보사(29.32% ) / 다항이텍(6.13%) 도화종합기술공사(5.89%) / 삼양사(5.15%) / 건화(5.15%) ㈜매일경제 (MBS) 3,950억원 매일경제신문(12.63%) / 매경공제회(2.77%) / 매경신문사사우회(2.32%) 정대환(1.81%) / 임용을(1.78%) / 이화산업(1.18%) / 신협중앙회(1.17%) 화천가공(1%) / 태경산업(1%) / 동광제약(1%) / 일본경제신문사(1%) 동양강철(1%) 총 계 1조 5,296억원 출처 : 경향신문(2011. 1. 3)

4. 종편프로그램   사업자 조중동의 보수적 스맬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신문의 발달로 종이신문구독자들 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더 이상 신문으로의 경영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은 '방송'에 입맛을 다 시기 시작했다. 그 해결책은 이명박 정권의 생각과 맞아떨어졌고, mb는 즉시 방송 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4. 케이블TV,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는 한가지 장르(ex- Mnet-음악/ 투니버스,챔프- 만화/ 각종 스포츠채널)로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고, 지상파는 여러가지 장르(드라마, 뉴스, 다큐, 음악방송 등 등)로 하루 19시간의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은 여러가지장르로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 다  즉,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본다.  

5. 종편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으므로 좋다. 기업자들 입장에서는 신문업계의 사업확장으로 더 나은 경영을 꾸려나 갈 수 있다. 또한 방송국 직원과 연예인 등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하는 순기능을 갖게된다 2)단점- 얼마전까지 화제가 되었던 '강호동, 유재석 종편 합류'아직 자리잡지 못한 방송에 톱스타의 출연은 시청률에 그야말로 한줄기 빛이다. 런 톱스타 캐스팅을 위해서 거액의 돈이 오갈것이고, 그것은 바로 제작 비 절감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적은 제작비로 질 낮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와중에도 시청률 사수 를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사들 손바닥 위의 방송이니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또한 주 시해야한다. 심지어 조중동, 보수언론이니 더더욱 언론보도를 필터링 해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