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 2007 Thomson South-Western

실업과 실업률 실업은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 두 종류의 실업률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정상적인 경제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경기적 실업률(Cyclical Unemployment):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단기 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률

실업률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정부는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업률 통계를 해석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전형적인 실업자들의 실업상태는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는가?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표본조사 대상: 조사항목: 조사기간 표본 약 33,000가구,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제외 조사항목: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35개 항목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대상으로 그 다음 주에 조사 참고 : 미국 실업률 통계는 노동부소속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매달 6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토대로 작성됨

15세 이상 인구의 분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 전업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실업률의 정의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100 x PR = (A+B) /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U = B/(A + B) U : 실업률 A : 취업자 수 B : 실업자 수 A+B : 경제활동인구

그림28.1 : 2004년 미국 성인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부록 그림28.3 :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71~2005

실업통계는 얼마나 정확한가? 실업 상태인 사람과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을 구분 하기 어려움 공식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상태를 과소 추정하는 이유 : 실업률은 다음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불완전고용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s)

표 28.2 : 노동의 저활동에 관한 지표들

실업상태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대부분의 실업기간은 비교적 짧다. 어느 특정기간에 존재하는 실업자의 대부분은 장기 실업자들이다. 대부분의 실업 문제는 실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소수의 근로자들 때문에 발생한다.

실업은 왜 발생할까?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할 수 없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음

노동시장의 균형 실업이 없는 상태 노동공급 실질 임금 노동수요 WE QE 노동 수량

마찰적실업과 구조적 실업 마찰적실업: 구조적실업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임금이 균형임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님 구조적실업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 수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수에 비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직업탐색과 마찰적 실업 직업탐색(job search)에 따른 실업 경제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 근로자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예: 대졸자들이 졸업후 겪는 실업 경제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

정부정책과 마찰적실업 목적: 직업탐색의 효율성을 높여 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평균 실업기간을 단축 주요 정책수단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구직자와 구인 기관을 보다 잘 연결시켜 줌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보험의 개선 실직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줌 직업탐색에 따른 실업 증가,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노력 저하

구조적 실업 구조적실업은 주어진 임금에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 평균 실업기간이 긴 것은 주로 구조적 실업 때문 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 최저임금제(Minimum-wage laws) 노동조합(Unions) 효율임금(Efficiency wages)

최저임금제와 실업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 2005.9~2006.12.31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 (일급 8시간 기준 24,800원)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에게 적용됨

노동조합과 실업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임금을 시장균형임금에 비해 높게 설정. 노동조합은 일종의 공급 카르텔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격차를 유발. (내부자-외부자) (미국: 10~20%) 그 결과 노조가 조직된 정규직에 대한 초과공급 이 발생 하여 실업이 발생. 그러나 노조가 반드시 부정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부정적 견해 긍정적 견해 노동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않게 됨 임금이 경쟁시장의 임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실업 발생 조합원들이 득을 보고 비조합원들은 피해를 봄 긍정적 견해 사용자의 경제력으로부터 피고용자 보호 기업이 피고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됨

그림 28.4 :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

효율임금과 실업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시장균형 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함.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효율임금도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을 유발.

효율임금의 효과 근로자의 건강: 영양 섭취로 생산성 증가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근로열의 증가 근로자의 자질 향상 사례: 헨리 포드의 파격적 임금

자연실업률 정의 결정요인 우리나라 추정사례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실업률, 정상실업률, 평균실업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실업률 (필립스 곡선에서 다시 설명) 결정요인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근로유인과 관련된 제도(실업수당, 최저임금제), 우리나라 추정사례 신관호, 문소상, 신석하-조동철 등

그림 28.2 : 1960년 이래 미국의 실업률 추이

실업률은 성인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 실업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불완전한 지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단기간 실업 상태에 있음 특정 시점에서 대부분의 실업은 소수의 장기 실직자들에 기인함

실업이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취향과 기술이 일치하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두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 공급이 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

실업이 발생하는 세번째 이유는 노동조합. 실업이 발생하는 네번째 이유는 효율임금 가설에 의해 설명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 이직률 저하, 근로의욕 증가, 노동자의 구성 개선 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