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의 분류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아동복지의 대상 1) 우리나라 아동환경의 변화 저 출산의 진행-아동수의 감소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환경 저 출산의 진행-아동수의 감소 저 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환경과 가치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출산을 기피하기 때문 - 특히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비 부담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1 (2) 가족해체의 증가 결혼건수에 대한 이혼건수의 비율은 1970년의 4.4%에서 1990년 11.4%, 2004년 44.8%로 계속적인 증가추세 아동양육의 책임과 역할 모호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함 - 아동의 성격과 정서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환경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급증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이혼율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정 증가 조손가정 10대 미혼모 증가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급증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1960년 : 26.8% → 2000년 : 49.5%로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되나 아동을 위한 보호와 양육지원은 부족한 실정 → 보호와 양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보육지원 필요성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2) 아동복지의 대상체계 (1) 요보호아동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문제에 직면한 아동을 의미 아동발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과 교육, 보건 및 여가활동에 대한 아동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됨 -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 : 빈곤, 학대,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사별, 비행, 약물중독,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 - 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아동 (1) 요보호아동 장인협과 오정수(2001)의 분류 양육환경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 아동, 부모부재 아동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 - 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 학대 및 유기아동, 미혼모의 아동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필요로 아동”의 규정 (1) 요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필요로 아동”의 규정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일반아동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예방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수당, 무상교육,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2) 일반아동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및 유해환경 개선,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 아동 안전사고 예방･홍보 등 아동보육･교육, 문화활동 지원: 보육, 육아지원 사업, 취학 전 및 초･중등 무상교육, 방과후 활동지 원,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아동수당: 국가가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 급하는 제도 아동 놀이시설 확충: 아동전용시설 마련에 주력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재가 서비스 - 가정 외 서비스 2)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재가 서비스 - 가정 외 서비스 2)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3) 방어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 제1차 방어선 - 제2차 방어선- 제3차 방어선

(1) 재가서비스(in-home service)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1) 재가서비스(in-home service) -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없지만 가족 내 스트레스나 역기능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구조적 결손과 함께 가족기능의 수행이 어려움 - 원가정을 보호하면서 원가정의 가족기능 중 현재 재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원가정의 해체나 붕괴를 예방 - 가족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의 강점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2) 가정 외 서비스(out-of service)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아동이 원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원가정을 떠나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양육 및 보호를 받는 서비스 특정 시간 동안 가정 밖의 시설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경우 (2) 가정 외 서비스(out-of service)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나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 가족구조나 구성원의 역할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역할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및 서비스 제공 기관 : 부모교육, 가족상담, 상담소, 가정상담소, 가족치료센터, 아동보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부모들이 가진 역할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 부모의 보호나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있 을 때 외부 서비스를 통해 부모역할의 일부분을 보충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 아동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부모와 서비스 제공기관 이 함께 수행하는 구조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으로서 : 소득보충프로그램, 가정봉사원서비스, 보육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e service)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서비스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구 분 정 의 서비스의 기능 지지적 서비스 구 분 정 의 서비스의 기능 지지적 서비스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지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함. 아동의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고 가정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기능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함. 보완적 아동이 받는 보호를 보충해 주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부모역할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돕는 서비스 부모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완함으로써 부모가 다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 가정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가정 외부에서 지원함. 대리적 아동 개개인의 문제에 따라 제3자가 부모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는 서비스 아동의 원가정이 해체되어 아동에게 보호와 양육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동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함. 아동이 원가정을 완전히 떠나 제3자에 의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음.

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② 2차 방어선 ② 3차 방어선 ① 1차 방어선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아동이 속한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의 장이 필요하다. 대표적 형태로는 보육, 가정위탁, 입양서비스 아동의 욕구가 원가정이나 대리가정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 시설보호는 소규모 아동으로 구성된 그룹홈에서부터 대규모 시설까지 규모와 형태가 다양. 가정은 부적응과 발달상의 문제를 막아 주는 일차적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가정의 기능을 회복∙유지∙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지지적 서비스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