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분쟁 20000005 고민욱 20040008 구가희

Index 1. 독도탐구! 1) 독도에 대한 자원적 가치 2)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1) 역사적 배경 및 발단     (1) 역사적 배경 및 발단 (2) 현재의 독도 영유권 분쟁 3) 독도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타당성    (1)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주장    (2)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주장 4) 독도 분쟁의 향후 전망 2. 결론

1-1 독도의 지리적, 거리상 위치 행정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서도 1~26, 동도 27~37) 2. 지형 3. 독도의 기상 및 기후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 -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폭설이 자주 내림

1-2 독도의 탐구 어장으로서의 가치 대마 난류 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 회유성 어족이 풍부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 2) 지질학적 가치 해저 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 3) 지하자원의 가치 독도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층 존재

1-2 독도의 탐구 4) 지리적 위치상 전략적 중요성 동북아 안정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활용 5) 독도근해의 중요성 * 다양한 해저 자원 * 조업 어선의 보호처 - 태풍의 피항지, 어선 보급, 휴식처 * 관광지 * 독도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 좌우

2-1. 한 – 일 독도 분쟁의 배경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 1952년 한국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포고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통고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2-2. 독도문제 한·일간 영유권 주장 논리 지리적 근거 한국측 주장 일본측주장 *울릉도어민이 독도어장에 출어 및 기항지로 사용 *한국 본토보다 거리상 일본 본토에 가까움 *일본 어부들이 항행상·어업상 울릉도 항해 시 독도를 중계기지로 사용

2-2. 독도문제 한·일간 영유권 주장 논리 2) 역사적 증거 한국측 주장 일본측 주장 1.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에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 2. 세종 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음 3. 조선 숙종 떄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음 1. 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만을 가리킴 2. 한국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주장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 없음 3. 안용복 사건 기사는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받을 때의 내용으로 허위가 많음

2-2. 독도문제 한·일간 영유권 주장 논리 4.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 5.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 6. 일본 <오키시청기>내용 주장은 잘못 해석한 것임 7.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등 다수의 일본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 8. 1900년에 공포된 칙력 제 41호에 나타난 울도군 설치와 석도(石島)기록 (석도는 울등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하는 독도임) 4. 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 5.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 해당 도명이 나오지 않음 6. 일본 고지도 중에 <오키시청기>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록 7. 1901년 현재의 <대한지지>에는 한국 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2-2. 독도문제 한·일간 영유권 주장 논리 3) 전후 연합국의 제반 조치해석 한국측 주장 일본측 주장 1. 일본측이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을 적용하여 영토로 편입한 것 자체가 일본이 그 당시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유력한 반증이 됨. 2. 영토 편입 조치를 비밀리에 행함으로써 1933년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조선 연안 수로지> 등 일본에서 간행한 지도에 여전히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 1. 일본 정부는 옜날부터 자국 고유의 영토였던 독도를 관례에 따라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로 편입시킴 2. 영토 편입 후 곧 독도를 시마네 현 토지 대장에 게재하고 독도를 실제 조사하고 일본인에게 어로 면허를 함으로써 국제법상 정당한 경영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하등의 이의가 없었음은 선점의 3대 구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함 출처: 홍승룡,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구축에 관한 연구(Ⅱ)(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년), p.116∼117.

2-2. 독도문제 한·일간 영유권 주장 논리 3. 1904년 한,일 협약에 의거하 여 친일 외교 소문 스티븐스가 한국의 외교 실권을 장학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한 매일 신보와 황성 신문의 항의 보도 등이 있었으며, 황현의 매천야록 등에 항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4.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전략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의 어떠한 부분도 점령할 수 있었음 3.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 일본과의 아무 관련 없었던 사람임 4. 러, 일 전쟁 때 한국의 영토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 요지를 임시 점령할 수 있었으나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조치와는 관계없음

2-3. 한 - 일 어업 협정 구분 1965년 어업협정 1998년 어업협정 어업전관수역 - 연안에서 12해리 - 연안에서 일정거리(35해리 기준) 단속 및  재판관할권 - 어업전관수역: 연안국주의 - 공동규제수역 및 공해: 기국주의 - 중간수역: 기국주의 조업수역 범위 - 12해리 외측에서 자유롭게 조업 -우리나라 수역에만 공동규제수역설정(어획량, 척수규제) -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현행조업질서유지(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에 의해 자원관리) - 양국 EEZ수역에서는 상호 입어에 의해 어획 쿼터를 할당 받아 조업

2-4. 독도 분쟁의 영향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1) 독도 분쟁의 심화 및 장기화로 한ㆍ일간 영유권 교ㆍ통상 등 양국간 공통 현안들의 해결 지연 양국간 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로 인해 양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 클 것 단기적 - 한류 현상, 한ㆍ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 중장기적 - 동북아 지역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2-4. 독도 분쟁의 영향 2) 한ㆍ일 무역 구조 차원 단기적: 한국의 경제적 피해 - 대일 부품 의존도가 높아 국내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 - 한국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일본의 대한 수출이 크게 위축

2-5. 대응과제 한ㆍ일 양국은 긴밀한 이해와 협조에 의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감정적인 대립 구도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음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논리와 결부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지 말아야 함

결 론 독도의 지리적, 경제적, 자원적 가치를 소홀히 했던 과거는 일단 뒤로 미룬다 하여도 현재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사이의 분쟁이 양국간, 국제적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양국간의 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계 발전을 우선시하여 시급히 분쟁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