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 건 강 론 가정에서의 병리문제

학습목표 1. 이혼의 병리현상이 발생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한다

1. 이 혼 1) 이혼의 개념과 유형 2) 이혼의 영향 3) 이혼의 대책

- 현대의 부부관계는 제도적 특징보다 우애적 특징이 더 강조됨 - 현대의 부부관계는 제도적 특징보다 우애적 특징이 더 강조됨. - 애정에 의한 형성과 정서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며 위안자로서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함. - 부부생활의 낭만성을 충족시켜 주는 한편, 불안정성이라는 취약성을 초래하므로 현대가족의 이혼 증가함. -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어 사회적 문제가 됨.

1) 이혼의 개념과 유형 (1) 이혼 -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 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걸쳐서 소멸시키는 것 -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 -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이혼의 유형 - 협의 이혼 :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함 - 재판 이혼 :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짐 - 조정 이혼 : 가사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 짐

* 개정민법에 의한 협의 이혼 절차 개요 1. 신청 : 부부가 함께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법원) 2. 안내 : 신청 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3. 숙려기간(1~3개월) :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생각하는 기간 4. 전문상담인의 상담 :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음

5.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함 6. 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나와서 이혼 의사를 확인 7. 이혼 신고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함 2) 이혼의 실태 - 꾸준한 이혼 률 증가

3) 이혼 사유별 조사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2만 281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9.3% (1만1244건) 해당 • 전체 이혼 사건 중 불륜으로 인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 추세. • 2000년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낸 비율은 전체의 42.1%로 6년 만에 7.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

• 남편 외도로 부인이 소송을 낸 경우가 60. 3%(6777건), 부인 외도에 따른 소송은 39 • 남편 외도로 부인이 소송을 낸 경우가 60.3%(6777건), 부인 외도에 따른 소송은 39.7%(4467건)으로 남편의 외도가 더 많았다.

2. 이혼의 영향 이혼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문제 - 이혼 여성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낮아짐 - 저임금과 취업기회의 제한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 - 가사 유지비와 아동 양육비로 인한 고통 - 자녀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부정적 영향 - 1991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으로 가사노동의 대우를 겨우 인정 받음

(2) 정서적 문제 -개인에게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분노, 우울, 상실감, 자존심의 저하, 불안감 등을 겪게 됨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여 사회적 모임까지 회피함으로써 고립될 염려 -이혼자의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고혈압, 간경화증, 사고 사망율이 정상 결혼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음 -이혼자의 자살률도 결혼자의 3~4배 가량 높음

(3) 친척 및 사회관계 문제 -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온 법적 (3) 친척 및 사회관계 문제 -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온 법적. 인간 관계의 결별 - 손 자녀와 조부모의 한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으나 한쪽에서 양육할 경우 교류는 끊어짐 -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경우가 많고 사회의 부정적 관념이 작용하여 사회생활에도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심리정서적 문제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침 - 초기반응 : 공포, 생명의 위협,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죄책감 등

-Wallerstein의 연구: 이혼자녀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더 나아지 기도, 더 나빠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소녀가 소년보다 이혼 당시 상황을 감정적 측면에서 더 잘 수용하나 성인이 된 후 이성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적 문제 -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하여 역할모델과 상호협력의 부족을 겪고 부모 - 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이 자녀의 재능과 사회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 학교에서의 부적응문제가 나타나는데 남아에게 두드러진다. - 학교에 입학할 무렵은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 아동은 학업성적이나 적응 면에서 위험 우려

(3) 경제적 문제 -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역할 혼돈과 전환을 경험 * 전환 : - 마음속의 감정적 갈등이 신체적 운동 기능이나, 감각기능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 히스테리성 경련이나 마비 등은 이러한 기제에 의하여 일어난다.

3. 이혼의 대책 1) 이혼예방대책 -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더 나은 부부관계로 강화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대인관계의 역동성, 가족 내 인간관계, 이성간의 관계, 특성,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으로 한다. - 위기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과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이혼과정 상의 대책 -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런 이혼을 위한 조정 및 중재, 부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

3) 이혼 후의 대책 -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제도 - 취학 전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 취학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위한 방과 후 자녀생활지도 프로그램 - 자녀문제 상담이나 부모역할 프로그램 - 이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 인식 - 재혼의 기회를 마련

* 이혼 적응을 위한 방법 -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다 -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 - 정상적이고 폭 넓은 인간관계 확립에 노력 - 역할의 재정립과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 - 법적 제반 문제를 해결

* 자녀를 위한 대책 - 이혼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가족문제나 자녀문제를 예측, 통찰하여 대처 - 부모 이혼으로 인한 자녀 자신의 특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기구의 운영 - 사회인식 변화 (이혼한 자녀에 대한 편견)

학습정리 1) 이혼의 개념과 유형 2) 이혼으로 인한 영향 3) 이혼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