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교육강사 13:45 ~ 14:00 15’ 교육자 등록 - 14:00 ~ 14:05 5’ 시 간 주 요 내 용 교육강사 13:45 ~ 14:00 15’ 교육자 등록 - 14:00 ~ 14:05 5’ 교육취지 설명 및 인사말 복지정책과장 14:05 ~ 14:30 25’ 2012년 보조금 지원시설 전용카드제 업무안내 지역복지담당 실 무 자 14:30 ~ 15:00 30’ 전용카드발급, 인터넷결재방식 하나은행 하나SK카드 15:00 ~ 15:50 50’ 보조금 전용카드 관련시스템 교육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15:50 ~ 16:30 40’ 사회복지시설 화재예방 한국화재 보험협회 16:30 ~ 18:00 90’ 개인정보보호법 대전복지재단 -

2012. 5.25(금) 시청 대강당 「전용카드제」업무안내 2012년 보조금 지원시설 【복지여성국】

추 진 배 경 Ⅰ 사 업 개 요 Ⅱ 목 차 업 무 안 내 Ⅲ 질의·응답 Ⅳ 3

추 진 배 경 Ⅰ 1. 추진 배경 및 근거 2.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1. 추진 배경 및 근거 추 진 배 경 추 진 근 거 - 2011.7월부터 각 시·도 단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0.4.19)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보조금 관련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 기준안 마련 -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실시 - 민간후원금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감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모니커링 강화 추 진 근 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2011.1.3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시행(p23. 신설) - 2011.7월부터 각 시·도 단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2012.1.31 사회복지시설 전용카드 모니터링(p113. 신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지도·감독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결의 편의성 제고 3

2.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 2012. 7. 1일 전면시행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정산업무의 효율성 제고 실시간 모니터링 지도·감독 강화 이 용 자 편의증진 회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결여 회계 부정방지 시스템 미비 가. 보조금 집행후 사후관리로 무단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 미비 나. 시설종사자의 회계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정 집행사례 다수 발생 구의 행정력 부족 가.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에 의한 형식적 지도점검 나. 정산과정에서 부적정 집행 으로 추정되는 항목 확인 불가 관련 시스템 사용 미비 구 :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 등 온라인 보고체계 미흡으로 각종 통계자료 산출 불가 4

사 업 개 요 Ⅱ 1. 사업개요 2. 운영체계 3. 담당사무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추 진 상 황 사업기간 : 2012. 7. 1(전면시행) ~ 지속적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보조금 지원시설 400여개소 - 제외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등 보조금 지원규모 759 억원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 하나은행, 하나SK체크카드 전용카드 사용범위 : 보조금 전액(국비, 시비, ·구비 포함) - 제외항목 :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조달계약, 1만원 미만 소액 등 추 진 상 황 2012. 5월 : 보조금 전용카드제 협약체결 - ㈜하나은행, 하나SK카드㈜ 2012. 5∼6월 :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2. 7. 1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시행 - 사회복지시설 400 여개소 6

2. 운영체계 운 영 체 계 관련 시스템 관련 시 스 템 사 용 자 내 용 비 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내    용 비 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시설정보 관리, 보조금 신청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 보조금 승인 및 지출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 시·구 카드사용, 지출결의내역 확인 9

3. 담당사무 구 사회복지시설 은행·카드사 보조금 지원시 전용계좌(하나은행)로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을 통한 전용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부당사용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계좌개설, 카드발급 및 사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용 계좌 및 카드 등록, 지출결의내역 입력 은행·카드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모듈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전송 사회복지시설 전용 계좌 및 카드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 ATM) 등 10

업 무 안 내 1.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2.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통계시스템 Ⅳ 1.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2.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통계시스템 5. 통계시스템 모니터링

1.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전 용 계 좌 계 좌 개 설 계 좌 혜 택 유 의 사 항 하나은행 (기존하나은행 계좌 개설 사용시설 불필요) 계 좌 개 설 구비서류 : 복지시설 고유ID(영문1+숫자4) 출력, 기타 구비서류 교재 p5 참조 필수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하나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 선택사항 : 계좌개설 수, 전자금융, 인터넷뱅킹 결재방식 등 계 좌 혜 택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간 또는 타행이체시 수수료 전액 면제 - 대량이체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하나은행과 사전협의 후 사용, 미협의시 수수료 발생 자동화기기(CD, ATM) 수수료 면제 ※ 은행창구에서 직원에게 송금 의뢰시 수수료 발생 유 의 사 항 사업시기와 보조금 집행시기 일치 여부 → 중점 점검사항 (例) 사업시기 미도래시 타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제 절대 불가 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보조금 전용계좌로 등록한 하나은행 계좌간 이체는 가능 12

2.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전 용 카 드 하나 SK체크카드 (복지시설카드) 카 드 발 급 사 용 범 위 카 드 기 능 구비서류 : 교재 참조 필수사항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 전용카드 연결 선택사항 : 카드발급 수, 카드 사용한도 사 용 범 위 사용범위 :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전액(국비, 시비,구비 포함) 예외인정 - 계좌이체 하는 인건비 성 경비, 공공요금, 조달계약, 1만원 미만 소액 지출 -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관련 증빙자료 구비) → 중점 점검사항 카 드 기 능 기능제한 :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할부 불가 클린카드 기능 탑재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등 카드사용 제한 유 의 사 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 전용카드 발급 후 카드등록, 카드사용 후 지출결의 등록 카드사용 제한업종 사용 금지 → 중점 점검사항 13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터넷주소 사 용 대 상 사 용 신 청 주 요 기 능 www.w4c.go.kr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1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단,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제외 사 용 신 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사용신청’을 입력 후 신청서를 프린터로 인쇄, 직인 득함 직인을 득한 사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로 전송 시설코드를 대표자 휴대폰으로 SMS 문자 수신(1일 정도 기간 소요) 발급받은 시설코드로 바로 이용 가능 주 요 기 능 통합회계관리, 통합고객관리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온리인 보고 실종자·무연고자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 약자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14

4.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인터넷주소 사 용 대 상 사 용 신 청 주 요 기 능 www.w4c.go.kr/st 시 .·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사 용 신 청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공인인증서(GPKI) 발급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신청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용자 승인 (1일 정도 기간 소요)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주 요 기 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급여/퇴직금 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보조금카드 발급·사용 현황 회계처리 현황 15

4. 통계시스템 모니터링(1) 주 요 내 용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발급내역, 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내역 확인 등 - 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조 회 항 목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시설 : 전용카드 발급여부 조회 - 전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미등록시 전용카드 미발급 시설로 분류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내역 : 시설별 전용카드 및 계좌 조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카드번호, 계좌번호 확인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시설별 카드 사용내역 조회 - 거래일자, 승인일자, 거래금액, 거래처, 업종 등 확인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내역 : 시설별 지출 결의내역 조회 -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금액, 결의금액, 적요, 지출계정, 상대계정 - 전용카드 거래금액과 결의금액 일치 여부 확인 16

4. 통계시스템 모니터링(2) 착 안 사 항 지도·점검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재)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건당 50만원이상 결제 여부 등 지도·점검 보조금 전용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 지출결의 여부 전용계좌 부당사용 여부 - 사업 집행시기별 계좌이체, 지출 여부 등 확인 전용카드 부당사용 여부 → 모니터링 착안사항 중점 점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준용 전용카드 미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검증 ※ 불법·부당사용 사례발견시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등 엄정 처분 확행 17

질의·응답 Ⅴ 1. 담당공무원 2. 시설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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