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6 지역사회복지/정책/행정

목 차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2. 지역사회복지의 모델과 과정 3.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목 차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2. 지역사회복지의 모델과 과정 3.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4. 사례관리의 개념과 특성 5. 사회복지정책이란? 6. 사회복지행정이란?

1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용어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역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됨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지역사회의 개념 영역, 공통적 연결,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요소를 포함 (Morris & Hess, 1975)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수준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이루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전문적 사회복지 개입

2)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체계 주체 대상 방법 개인, 가족, 교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정부 등 문제를 가진 지역사회주민,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적 상황 방법 정책적 접근, 실천적 접근

3) 지역사회복지의 목적 4) 지역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조건 제도적 접근 이상적인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이루는 것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조건 Lindeman(1921)의 견해를 참고할 것 4) 지역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 전문적 접근 사회운동적 접근 상조적 접근 지지적 접근

2 . 지역사회복지의 모델과 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Rothman의 모델 지역사회개입방법을 안내하는 역할 Rothman의 모델 지역사회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① 지역사회개발모델 대상 주민들의 자조정신, 문제해결능력 강화, 주민참여 장려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력 양성과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되어 혼란한 상태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정신, 문제해결능력 강화, 주민참여 장려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력 양성과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조정을 통한 통합에 초점 사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개발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② 사회계획모델 대상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계획 및 정책 수립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해결의 대안을 지역사회 내 실질적 사회문제: 약물, 주택, 정신건강, 범죄, 실업 등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계획 및 정책 수립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해결의 대안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 사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③ 사회행동모델 대상 지역사회내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원, 권력, 의사결정 구조 등의 재분배 불평등과 박탈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와 주민 지역사회내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원, 권력, 의사결정 구조 등의 재분배 지역 내 억압되고 소외된 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며 기존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 사례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등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 문제확인 지역사회욕구사정 계획수립 및 실행 평가 지역사회 내 표출된 문제 규명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는 과정 계획수립 및 실행 지역사회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한 실행 평가 변화를 위해 활용된 전략과 과정에 대한 평가

3 .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현장 1)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설치운영, 전국에 411개소 (2010년 기준) 사업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 하지만 저소득 주민, 취약계층주민,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등이 우선 사업대상이 됨 주요사업 ① 가족복지사업 ④ 교육문화사업 ② 지역사회보호사업 ⑤ 자활사업 ③ 지역사회조직사업 ⑥ 재가복지서비스

2) 재가복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이 생활시설 대신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나 가정봉사원을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재가복지센터 설치ㆍ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제도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전면적으로 변화됨 주요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과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 유형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분야협의회 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활동기능 ② 연락ㆍ조정ㆍ협의 기능 ③ 지원ㆍ유지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해 설립 운영 주요사업 민간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화사업 등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에 의해 설립, 운영 기능 ① 기획의 기능 ③ 모금의 기능 ② 홍보의 기능 ④ 배분의 기능 주요사업 ① 모금사업: 연말집중모금 캠페인, 연중모금 캠페인 ② 배분사업: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기금사업

5)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개발ㆍ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전국에 260여 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2010년) 자원봉사의 기능 ①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능 ③ 지역사회형성 기능 ② 가정복지서비스 기능 ④ 개인의 자기개발 기능 주요사업 ① 지역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③ 자원봉사자 수요기관에 자원봉사자 배치 ④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⑤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사회자활기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제도화 전국에 250개의 자활센터 운영 (2012년) 사업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주요사업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④ 자활공동체의 설립ㆍ운영지원

7)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인 사회행동 유형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이슈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구성요소 ①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적 복지활동 참여 ② 지역 내 조직화된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권리 확보 ③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자신의 역량 강화 ④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 구축

4 . 사례관리 실천 1) 사례관리의 개념 및 등장배경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사례관리의 특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보호를 요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자원체계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확대 사례관리의 특성 ① 통합적 실천방법이자 체계적 과정 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결고리 ② 포괄적 서비스가 작동하게 하는 메커니즘 ⑥ 직접, 간접, 옹호 서비스 모두 포함 ③ 자원의 조정에 초점 ⑦ 다양한 서비스 개입의 활용 ④ 맞춤형 포괄 서비스 제공

2)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대상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자 여러 명의 원조자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며 도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 사례관리기관 지역사회 내 요보호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 담당 전문가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장소 사례관리자 행정가, 문제해결자, 임상실천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3) 사례관리의 과정 사정 서비스계획 실행 모니터링 검토 또는 평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정과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사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짐 서비스계획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한 목적과 서비스를 구체화 실행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에 따라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 모니터링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검토 또는 평가 서비스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5.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요보호 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직면한 의료, 주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교육보장정책과 조세정책 (<표 6-1>참조)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자유, 평등, 효율성, 생존권보장 및 소득재분배 자유 소극적 자유/기회(opportunity) 강조와 적극적 자유/능력(capacity) 강조 생존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평등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equity)의 의미, 기회의 평등 소득재분배 수직적 재분배/공공부조, 수평적 재분배/사회보험, 세대 간 재분배/국민연금기금운용방식 중 부과방식 효율성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 /공공부조와 운영효율성/사회보험

2)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의 특징 국민들의 비복지(diswelfare)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복지국가의 특징 모든 시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 제공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전고용

(2) 복지국가 유형 Esping-Andersen (1990)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ㆍ기준: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관계 ㆍ유형: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심, 탈상품화 효과 최소화,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 발생,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심, 제한적인 탈상품화 효과, 직업별, 계층별 보험가입을 통한 계층화 발생,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 수행, 대표적인 국가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을 통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극대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에 통합, 시장의 복지기능 최대한으로 약화,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 등(<표 6-2>참조)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1)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2) 정책의제 형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정책의제 형성 정책대안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및 정책평가 (1)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이슈촉발장치와 이슈제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 (2) 정책의제 형성 정책의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문제로 채택된 문제 정책의제 형성과정: 외부주도형, 내부 동원형 및 내부 접근형

(3) 정책대안 형성 (4) 정책결정 정책대안의 개념 및 유형 정책대안 비교 방법: 정책결정의 개념 및 모형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으로, 점진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이 있음 정책대안 비교 방법: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4) 정책결정 정책결정의 개념 및 모형 여러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엘리트모형 및 쓰레기통모형이 있음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정책집행의 개념 정책평가의 개념 및 기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의 의미함 (6)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개념 및 기준 정책의 집행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생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효과성, 능률성, 적절성, 형평성, 반응성 및 적합성

4) 사회복지정책 분석 (1) 할당 사회복지정책분석방법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Gilbert와 Specht(1974)의 소위 ‘3P' 분석, 과정분석(process), 산출분석(Product), 성과분석(Performance)임 산출분석의 틀은 크게 할당, 급여, 전달체계 및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할당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됨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한편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짐.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2) 급여 현금급여 수급자의 효용 및 만족도 극대화, 수급자의 소비자 주권 실현, 운영효율성이 높음 하지만 목표효율성이 떨어짐 현물급여 목표효율성이 높음, 규모의 경제실현, 정치적으로 선호됨 하지만 수급자의 선택권 제한, 현물에 대한 낙인의 소지, 운영효율성이 낮음 바우처 및 기회 바우처(증서)는 소비자 선택의 권리 보장, 급여의 사용처 통제 반면, 기회는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고용과 교육에서의 기회를 중요시함

(3) 전달체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혼합체계 사회복지급여의 공공재적 성격, 규모의 경제 면에서 더 효율적, 프로그램 통합, 조정, 안정적 시행이 가능함, 하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함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 반영, 경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 접근성 용이, 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듦,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이 심해질 수 있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혼합체계 범주적 보조금(조건적지원)과 총액보조금 (일정예산지원)방식

(4) 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조세 –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누진세인 반면, 간접세는 역진세임 사회보험료 – 낙인을 제공하지 않음, 납부의욕이 조세에 비해 높음, 역진성을 띠고 있음 수익자 부담 – 서비스 남용을 억제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민간재원 자발적 기여 – 당초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합당한 활동과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케 함 모금 –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공포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수익자 부담 –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익사업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됨

6.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원칙 개념 원칙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을 사회사업방법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견해임. 반면 사회복지행정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한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임 원칙 ㆍ방향의 명확성 ㆍ효과성 및 효율성 ㆍ윤리적 수행성 ㆍ적극적 교육노력성 ㆍ융통적 리더십 ㆍ미래지향성

2) 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이론 (1) 전통적 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Taylor(1923)에 의해 창시,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 조직구성원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 강조,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동작에 초점 관료제 이론 Weber(1947)에 의해 전개, 현대 산업사회는 ‘합법적 권위'에 기반, 이상적인 관료제 형태는 고도의 전문화, 계층제적 권한구조, 조직구성원 간의 비정의적 관계, 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의 임명, 직무권한의 사전 명시, 정책과 행정결정의 분리

인간관계 이론 Mayo의 Hawthorne 공장 실험, 조직에서의 인간적 요소와 비계획적, 비합리적 요소 강조,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조직에서의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가정 (2) 현대적 이론 XㆍY이론 McGergor(1960)의 이론, X형 인간과 Y형 인간, 관리자는 직원을 X형 인간이 아닌 Y형 인간으로 전제하고 조직 관리에 임해야 함

목표관리 이론 Drucker(1953)의 이론, 목표에 의한 관리, MBO(Management By Objective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층이 MBO의 실시를 지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고, 조직참여자에게 확실한 의사결정권의 위임이 보장되어야 함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 TQM은 조직운영,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종업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말함

3) 사회복지행정의 분야 기획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기획의 특성은 미래 지향적, 과정 지향적, 적응 지향적임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을 개발시켜서 근무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체를 운영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관리활동 재무관리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

3) 사회복지행정의 분야 정보관리 정보관리 시스템은 대량의 복잡한 정보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임 마케팅 기업조직이 표적 구매자들과의 상호 유익한 교환을 창조하고 촉진하며 또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활동을 계획ㆍ조정ㆍ통제하는 과정,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및 촉진(promotion)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

3) 사회복지행정의 분야 리더십 직위로서의 리더십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위를 의미함. 반면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지도자가 택한 길을 따라 오도록 하는 재능이나 기술을 말함 평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거쳐야 하는 각 발달과정에서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자원투입, 효과, 효율, 책무성,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과정상의 환류, 책무성 이행, 이론형성 등의 목적이 있음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ㆍ전문성의 원칙 ㆍ지속성의 원칙 ㆍ포괄성의 원칙 ㆍ책임성의 원칙 ㆍ적절성의 원칙 ㆍ평등성의 원칙 ㆍ통합성의 원칙 ㆍ접근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