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한국경제의 분야별 제도 및 현황 제5장 무역
목차 제5장 무역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1. 무역 발생원인 2. 무역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3.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5.2 무역구조의 변화 1. 수출구조의 변화 2. 수입구조의 변화 5.3 국제수지 5.4 환율,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 환율 2.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5.5 외국인투자 및 대외채무 1. 외자도입과 외국인투자 2. 외채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1. 무역의 발생원인 아담스미스: 절대우위론(절대생산비설) 리카르도: 비교우위론(비교생산비설) 헥셔-오린 정리: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 규모의 경제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2. 무역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 경제성장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3.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FTA (예: 한-칠레, 한-EU, 한-미 등)
5.2 무역구조의 변화 무역수지 적자(1960∼1997년) → 흑자(1998∼ 2007년) → 적자(2008) → 흑자(2009년) : (그림 5-3) 1. 수출구조의 변화 수출구조: 1차산업(1960년대) → 경공업(1970년대) → 중공업(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별수출: 아시아(1960년대) → 미국(1970년대 초반) → 미국(1980년대 이래로 하락) → 중국(2000년대 부각) →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비중 상승
5.2 무역구조의 변화 2. 수입구조의 변화 수입구조: 화학물 관련 제품(1960년대 초반) → 기계•운수장비(1960년대 중반 이후) → 광물성연료(1980년대) → 기계 •운수장비(30%내외: 2000년대) 지역별수출: 아시아(50%대 → 60%대), 아메리카(40%대 → 13%), 유럽(13∼15%대 유지)
5.3 국제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한국의 국제수지 경상수지: 적자(1962∼1985) → 흑자(1986∼1989) → 적자(1990∼1997) → 흑자(1998∼2007, 2009) → 적자(2008년) 자본수지: 1990년대 후반, 2008년 제외 흑자
5.4 환율,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1. 환율 환율 하락(원화 평가절상)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경상수지 악화 → 수입물가 하락 → 국내물가 하락 → 외채상환부담 하락 (표 5-2) 한국의 환율 제도: 고정환율제도 →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 →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 →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 환율: 대미환율: 외환위기 당시 1,415원까지 상승 최근 1,100원대 대일환율: 1971년 엔화강세로 한화를 넘어선 후 더욱 강 세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상승
5.4 환율,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2.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수출입단가지수(가격): 하락추세 수출입물량지수(규모): 상승추세 (그림 5-9) 순상품교역조건: 하락추세 소득상품교역조건: 상승추세 (그림 5-10) 결론: 수출단가는 줄어들었으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순 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있 음. 가격보다는 규모(양)에 의한 증가로 해석됨.
5.5 외국인 투자 및 대외채무 1. 외자도입과 외국인 투자 1960년대, 1970년대: 외자도입 198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다가 주춤: 장애요인 극복임.
5.5 외국인 투자 및 대외채무 2. 외채 외채(대외채무): 일점 시점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 금융부채 유동외채비율: 유동외채 / 외환보유액 x 100 유동부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