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의 분류- 둘째. 촉법소년(觸法少年) 셋째. 우범소년(虞犯少年)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일탈행위이다.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청소년비행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한 청소년들의 행위라 할 수 있겠고, 좁게는 청소년이 법을 어겨 소년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비행의 예로는 무단결석, 성관계, 가출, 난폭한 행동, 통행금지 위반, 부모 불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의 분류- 첫째. 범죄소년(犯罪少年) 둘째. 촉법소년(觸法少年) 셋째. 우범소년(虞犯少年)
청소년비행의 개념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유형 유 형 내 용 의 미 형벌법령을 어긴 행위 (성인의 범죄행위에 해당)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14~19세 미만) 범죄소년 행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10~14세 미만) 장차 형벌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비행을 저지른 행위 음주, 흡연, 성인시설이나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설 출입, 성도덕 문란, 흉기 소지, 부모에 불복종 등 명백한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여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비행청소년을 총칭. 우범소년(소년법), 불량행위 소년(청소년백서), 청소년비행(미성년자보호법) 비행소년
비행집단 비행집단(갱)의 유형 범죄적 비행집단(criminal gangs) : 범죄행위를 통해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주된 동기. 갈등적 비행집단(conflict gangs) : 세력권을 지키기 위한 비행집단. 도피적 비행집단(retreatist gangs) : 약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 이 목적인 비행집단. 밀교적 비행집단(cult/occult gangs) : 악마숭배를 위한 비밀스런 비행집단.
청소년비행 실태 우리나라 소년범죄는 전체 범죄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유형을 보면 재산법(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이 가장 많고, 다음은 폭력범(폭행, 상해, 공갈 등), 강력범(살인, 강도, 방화, 강간)이다. 전과자별로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약 4할 정도되며, 전과 1범과 전과 3범 이상이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과자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비행 실태 -소년범죄 현황-
청소년비행 실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장점 비행청소년을 처벌 시설에 격리시키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에 맡기는 것. 비행청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미국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의 지도ㆍ감독 아래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하면서 자 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한다. 보호관찰의 장점 ① 비행청소년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줌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일 수 있다. ②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인 범죄감염을 피할 수 있으며, ③ 비행청소년을 신속하고도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대상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 우 2.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경우 3.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4.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6.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그림 6-1] 우리나라 청소년의 보호처분 내용 참조
제 7 장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