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 세계 기술패권의 이동과 그 토양분석 2000 년 9 월 申 載 仁 p0wer-KAERI

기술이 역사를 만든다 • 세계 시스템론 / 장파이론 (장파이론) - 100년 주기 (I. 워라스틴 / G. 모델스키) 기술이 역사를 만든다 • 세계 시스템론 / 장파이론 (장파이론) - 100년 주기 (I. 워라스틴 / G. 모델스키) 혼란  세계전쟁  전후 질서 확립  세계대국 탄생  쇠퇴 • 세계대국/기술패권 국가의 탄생 다수의 추종 국가가 존재 비대칭 관계의 호혜적 관리능력 p0wer-KAERI

세계 5대 제국 흥망의 역사 p0wer-KAERI

시민(정치)혁명으로 기회를 상실한 프랑스 정치적 불안정이 발전시기를 상실하고 대륙봉쇄로 고립 1600년 경 프랑스 신교도(유구노, 기술과 경제주체)들의 해외 이민 1756~1763년 미국, 인도 등지의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 1789년 인권선언과 시민혁명 1799년 나폴레옹의 집정정부 조직과 대륙봉쇄(1804년 황제 즉위) 1848년 제 2 공화정 실시 1860년 르노의 석탄가스를 이용한 최초 내연기관 발명 (비 경제성) 정치적 불안정이 발전시기를 상실하고 대륙봉쇄로 고립 p0wer-KAERI

대영제국의 탄생 (18세기 후반) 프랑스와 이태리로부터 면직과 철포기술 습득하다. - 모방단계 제니 방적기술 등 기술혁신이 역사를 먼저 만들다. -규모의 경제 실현, 삼각 무역 제패기업정신이 산업(경제)혁명을 일으키다. -자본주의 탄생, 국력 축적 동맹을 통해서 패권을 잡다. -네델란드 / 프랑스 / 러시아 / 일본 p0wer-KAERI

대영제국의 몰락 (19세기 초반) 기술우위에 대한 자만심이 몰락을 초래 비대칭적 자유무역주의 관리 실패 - 1887년 상표법 영국 계속 대영제국의 몰락 (19세기 초반) 비대칭적 자유무역주의 관리 실패 - 1887년 상표법 과학의 대중교육에 정부의 무관심 - 독일 유학 특허 등을 통한 기술보안에 무관심 기술우위에 대한 자만심이 몰락을 초래 p0wer-KAERI

강대국 독일의 등장 신성 로마제국의 몰락으로 독일은 군웅할거의 분열국가 - 1834년 관세동맹으로 경제적 통합국가로 변신 19세기 전까지 독일은 영국을 추종하는 우방국가 - 오스트리아(1740), 나폴레옹 전쟁시 영국과 동맹 19세기 말 독일의 무역량은 영국의 3/5, 상선 수는 영국의 1/6 p0wer-KAERI

영국을 모델로 한 경제개발과 자국산업 /기술보호, 관세제도 독일 계속 영국을 모델로 한 경제개발과 자국산업 /기술보호, 관세제도 - 식량난으로 수출 우선주의, 해외이민 - 국가주도의 인재양성 (1876년 MIT, U. Penn, U. Virginia 응용화학교수는 독일 유학생) - 1800년대 후반 화학공업 중심의 벤처기업 탄생(바이엘, 아그파, 훽스트 등) - 1903년 면제품 수출 1위(영국상표부착), 설탕, 인공염료생산기술 1위 (영국모방단계) p0wer-KAERI

정치 / 군사적 야심이 민생을 외면 1863년 니코라스 옷토의 가스엔진 발명 독일 계속 1863년 니코라스 옷토의 가스엔진 발명 - 증기기관은 거대한 시설비 소요, 상하수도 관개시설 요구 1890년 다이믈러 (전 옷토사 주임기술자)의 휘발유엔진 발명 - 다이믈러 자동차회사의 설립, 후에 벤츠사와 합병 - 메이바하의 머세이더스(개발제안자 딸이름)벤츠 자동차 개발 20세기 독일은 인공염료, 의약, 정밀화학, 기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 정치 / 군사적 야심이 민생을 외면 p0wer-KAERI

미국 - MELTING POT 정책으로 승부를 걸다 축복 받은 나라 - 산업혁명, 인쇄술의 발달과 과학기술교류 독일인들의 이주(600만 명) - 독일식 산업개발체제의 정착(특허청 등) 남북전쟁과 미국의 독립 - 영국제도를 기본으로 한 프랑스형 국가 건설 p0wer-KAERI

AMERICAN SYSTEM의 건설 - 모방단계 미국 계속 AMERICAN SYSTEM의 건설 - 모방단계 - 각국 기술의 호환성 추구 - 기술이민 중시 - 미국형 표준화를 통한 미국 방식 결정 - 군, 산, 학, 연의 협동체제 구축 시초 군에서 민간으로, 후 민간에서 군으로 국방연구위원회(NDRC)와 과학연구개발위원회(OSRD)가 동일(1940) - 대량생산, 책임관리제 - 효율적 경영 p0wer-KAERI

효율적 실용주의(PRAGMATISM)정착 - 모방 + 단계 미국 계속 효율적 실용주의(PRAGMATISM)정착 - 모방 + 단계 - 프랑스, 영국에서 발명된 전등을 에디슨이 병열/고압 백열등으로 실용화 - 프랑스, 독일의 자동차를 T형 FORD로 개선 연속/대량생산(1908-$360) - 전신(몰스), 전화(벨), 무선통신(영, 발코니)의 발달 - GE의 진공관/음성통신기술 활용을 위하여 정부가 RCA 설립 AT&T : 전화사업, RCA : RADIO, WHE : 방송기기 전자산업과 정보산업의 기초구축 p0wer-KAERI

2차 대전 이후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부상 - 혁신 단계 미국 계속 2차 대전 이후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부상 - 혁신 단계 - 경제적 부를 근간으로 하고 레이더, 합성섬유, 페니실린, 헬리콥터, DDT, 원자력, 미사일,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로 세계패권국가로 부상 - 냉전체제에서 작전연구(OPERATIONAL RESEARCH)강화 - 경영관리 중심 - 원자력으로 힘의 우위를 유지 - 우주정복을 통한 세계에서 우주로 도약, 세계 지도국으로 정착 p0wer-KAERI

미국의 위기 미국의 부활 - 소련과의 우주경쟁으로 민생산업의 소홀과 독일/일본의 부흥 - 경상적자 미국 계속 미국의 위기 - 소련과의 우주경쟁으로 민생산업의 소홀과 독일/일본의 부흥 - 경상적자 - 에너지과소비와 환경문제, 상업적 원자력기술의 쇠퇴 - 극동아시아지역 및 EU의 민생기술 도전과 미국의 좌절 미국의 부활 - 컴퓨터와 인터넷의 민간 기술화 - 정보화 시대주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 경제통치 p0wer-KAERI

우리의 역사 668년 고구려 멸망 660년 고구려 1582년 이이의 십만 양병론 660년 고구려 당과의 전쟁 백제 멸망 연개소문 죽음 남생 ( 막리지) - 남건 / 남산과의 혈투 668년 고구려 멸망 1582년 이이의 십만 양병론 1592년 임진 왜란(동인 김성일 vs 서인 황윤길) 1636년 병자호란과 삼전도 1790년 정약용 : 유배하고 서학을 금함 p0wer-KAERI

기술패권 국가의 흥망 요건 - 토양분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Paul Kennedy)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J. Needham) Power, Culture, and Prosperity a Vision of THE FUTURE (Hamish McRae) p0wer-KAERI

국가 발전 전략과 기술 개발계획 구축 • 국력 기반 기술의 선택 - HARDWARE 중심 (RADAR/원자력 등) 군수와 민수산업의 연계강화 (Spin-off, Spin-on) • 국부 기반 기술의 선택 - 시대적 변화 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지식 기반 산업 (45% of GDP) • 발전 전략 SIMULATION - SYSTEM DYNAMIC ANALYSIS 이용 로마 Club의 ‘세계 Model 연구’ ‘대만 2000년 연구’ 21세기 위원회의 ‘21세기 한국의 사회 발전 전략’ p0wer-KAERI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변화의 제4물결을 고려 eg. 기업의 세계화, 국제화, 중앙정부의 권력 약화, 경쟁사회 모방  개량  혁신  창조 *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지식산업?) 생산성 극대화  생산성 저하 방지 * 새로운 R&D가 필요? p0wer-KAERI

건강한 기술 문화의 존립 • 자유도 vs. 국가 관리 (국가 독자적관리, 국가목표설정과 추진) • 과학 - 엔지니어링 - 기술의 역무 분담 기초연구 - 전략적/특정 응용연구 - 실험적 개발 • 분산과 집중 (영국 / 미국 vs. 프랑스) 영국 Birmingham - Lunar Society Manchester - Literary and Philosophical Society Scotland - Edinburgh / Glasgow Island - Dublin 독점방지법 • 책임과 경영 관리 (미국) eg. 국가에서 민간으로/경영전문집단과 공동운영 p0wer-KAERI

과학기술의 사회적/정치적 관리 반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전략 참고: WTO, GREEN ROUND, NPT, 기후변화협약, GEN. IV Rx OR: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 예: NUNN-LUGAR PROGRAM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과학적 활동에 대한 보상 / 빈부차의 해소 STS p0wer-KAERI

STEPI에 대한 바램 거시적 계획의 완성과 SIMULATION 체제 정립과 효율성 증대 연구 예: 동맹적/분야별 국제 협력과 경쟁 팀별 연구조직운영 등 예측, 평가(위험도, 기술영향), 제어와 개선 예: 실패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연구 추진 OR 강화 p0wer-KA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