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2013년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윤 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codemo@snu.ac.kr

구 성 한국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 구 성 한국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한국 에너지 생산과 흐름(2011) 1. 한국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출처: 에경연, 2012 에너지통계연보>

한국 에너지 생산과 흐름(2011년 전년대비)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출처: 에경연, 2012 에너지통계연보>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한국의 GDP와 에너지 소비 추이 6

GDP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출처: 에경연, 2012 에너지통계연보>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발전설비 추이 <출처: 에경연, 2012 에너지통계연보>

전원구성(2011) 설비 기준 발전량 기준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주) 기타는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자료: 전력거래소, 2012, 연간전력통계>

부문별 전력과 최종에너지 소비(2011) 부문별 전력 소비 최종에너지 구성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주) 기타는 매립가스, 풍력, 태양광 등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관련지표의 국가간 비교(2010)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순위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석유소비 (백만 톤) 석탄소비 전력소비 (TWh) 에너지 CO2 배출 (MtCO2 ) 1 중국(2,417) 미국(834) 중국(1,839) 미국(4,143) 중국(7,270) 2 미국(2,216) 중국(462) 미국(502) 중국(3,938) 미국(5,369) 3 러시아(702) 일본(201) 인도(296) 일본(1,070) 러시아(1,581) 4 인도(693) 인도(162) 일본(118) 러시아(916) 인도(1,626) 5 일본(497) 러시아(136) 남아공(93) 인도(755) 일본(1,143) 6 독일(327) 사우디(128) 러시아(91) 독일(590) 독일(762) 7 브라질(266) 브라질(121) 한국(79) 캐나다(517) 한국(563) 8 프랑스(262) 독일(112) 독일(78) 프랑스(503) 캐나다(537) 9 캐나다(252) 한국(106) 폴란드(60) 한국(481) 이란(509) 10 한국(250) 캐나다(103) 호주(50) 브라질(465) 영국(484) 전체 12,717 4,059 3,724 18,603 30,326 자료 IEA KEEI 자료: IEA, 2012,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통계연보 2012 주: 한국의 2010년 GDP 규모는 세계 12위 11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2010)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출처: IEA, 2012,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한국 일본 OECD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 OECD 유럽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1. 한국 에너지 이용과 온실기체 배출 추세와 현황 <출처: 에관공, 2012 에너지 기후변화 편람>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국제 기후변화협상의 흐름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1992: UNFCCC 채택 1997: COP-3 교토의정서 채택 2001: COP-7 마라케쉬 합의문(교토의정서 운영규칙 제정) 2005: 교토의정서 발효 2007: COP-13 발리 로드맵(선진/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기후체제협상을 COP-15까지 종료키로 합의) 2009: COP-15 코펜하겐 합의문(2050년까지 온도상승 2도 이내로 한정 합의,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합의) 2011: COP-17 더반 결정문(교토의정서 연장과 2020년 이후 새로운 단일기후체제 설립에 합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은 2017년 또는 2020년) 2012: COP-18 2020년까지 제2차 공약기간으로 하는 KP 개정안, 송도를 GCF 유치도시로 승인, 2013년 3월 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가별 제안서 제출, NF3 규제 신설,‘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논의,’선진국들 중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제2차 공약기간 불참 선언

UNFCCC와 KP의 국가 분류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OECD EU 부속서 II 부속서 I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모나코 OECD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터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미국 부속서 I (부속서 B = 부속서 I – 터키/ 벨로루시) 중국,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대만, 칠레, 기타 개도국 등 (소도서국가연합 AOSIS, 최빈국) 비부속서 I 부속서 II 벨로루시, 크로아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이행국(EIT)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위와 현황 OECD 국가이면서 비부속서 I 국가 주요 지표(2010) 세계 등위 OECD 등위 GDP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위와 현황 OECD 국가이면서 비부속서 I 국가 주요 지표(2010) 세계 등위 OECD 등위 GDP 12 9 1차 에너지 소비 10 6 1인당 TPES 21 CO2 배출 7 4 1인당 CO2 배출 19 누적 CO2 배출(1850-2002) 23 <자료: IEA, 2012; WRI, 2005>

주요국의 1인당 CO2 배출량 비교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출처: 에너지대안포럼, 2012,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기후변화 법안과 종합대책 정부 국회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99~11) 지구온난화대책법안 1999 2000 2001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기후변화협약대응 제2차 종합대책(02~04) 2002 2003 2004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 2005 2006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5개년계획) 2007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08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지원에대한기본법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09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 2. 국제 기후변화협상과 한국의 위치와 대응 온실기체 감축 경로와 부문별 감축목표 2020년 부문별 감축률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출처: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2007>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석탄화력발전과 이산화탄소 배출 (100) (74.6) (57.1) 에너지 TJ당 탄소량(톤) 석탄 석유 가스 <출처: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2007> <출처: 전력산업연구센터, 2011년 전력에너지 주요통계> 석탄화력발전의 꾸준한 증가로 전환부문 온실기체 배출이 꾸준히 상승해왔음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6차 계획 연도별 신규 화력 소요량

6차 계획 신규 화력 건설 의향 반영 결과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단위: 만 KW) 석 탄 LNG 회사명 설비명 용량 적 정 규 모 남동발전 중부발전 S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 영 흥 #7 #8 신 서 천 #1 #2 NSP IPP #1 G프로젝트#1 동양파워 #1 87 50 100 구 분 당진복합 #5 영남복합 대우포천 #1 여주복합 95 40 94 874(10기) 324(4기) 1,198(14기) 불확실 대응설비 동부하슬라 동부하슬라 #1 서부발전 현대산업개발 신평택3단계복합 통영복합 #1 90 92 200(2기) 182(2기) 382(4기) 계획 반영 합계 공기업 274(2개사, 4기) 130(2개사, 2기) 404(4개사, 6기) 민 간 800(4개사, 8기) 376(4개사, 4기) 1,176(8개사, 12기) 1,074(6개사, 12기) 506(6개사, 6기) 1,580(12개사, 18기)

전력 수요 전망 비교 2020년 기준 6차 계획 전력 수요는 2011년 국가목표 확정 당시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전력 수요 전망 비교 (단위: GWh) 2011 (실적) 2013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2011~2020) 2011년 국가목표 확정시 수요 455,070 471,989 496,587 529,104 1.7% 6차 계획(기준) 485,400 526,400 631,000 3.7% 6차 계획(목표) 482,500 516,200 590,600 2.9% 5차 계획(기준) 482,400 520,800 598,200 3.4% 5차 계획(목표) 472,000 496,600 535,800 2.7% 2020년 기준 6차 계획 전력 수요는 2011년 국가목표 확정 당시 전력수요 대비 기준 수요로 19.3%, 목표 수요로 11.6% 증가

6차 계획 목표 수요는 발전부문에 설정된 국가 감축목표 미반영: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발전 부문 총 배출 전망 비교 (단위: 천tCO2e) 2011년 국가목표 확정시 배출량 6차 계획(기준) 6차 계획(목표) 배출량 242,305 289,051 267,594 국가목표 확정시 배출량 대비 증가량 - 46,746 25,289 배출량 대비 증가율 19.3% 10.4% 6차 계획 목표 수요는 발전부문에 설정된 국가 감축목표 미반영: 발전부문 국가 감축목표는 BAU 대비 -26.7%  6차 계획에서는 목표수요가 기준수요에서 -7.4%로 19.3p 차이 스마트그리드(천만 톤), CCS(2백만 톤)에 따른 감축량 제외시 발전부문 감축목표는 BAU 대비 -22.0%  6차 계획 수요관리 목표 대비 14.6%p 차

6차 계획의 국가배출량 BAU 변경 3. 기후변화 완화와 석탄화력발전 확대의 문제점 860 백만 tCO2e 838 6차 목표수요 6차 기준수요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의 진단 전력 수요 증가율의 합리성 여부: 5차보다 높은 수요 증가율 전제(5차 계획 대비 2024년 기준 9.2%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 미국, 캐나다, 호주에 근접 전기요금 수준의 적절성: 물가 인상률의 1/3 수준 계획 수요관리 목표의 적절성 여부: 2027년 기준 최대전력 12% 절감, 전력 소비량 15% 절감  급증한 기준수요 대비라 비합리적 환경부와의 부처 협의 부재: 전기사업법상 부처 협의 근거 부재(입법 미비 사항)  전략환경평가 필요 국가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관리와 전원 구성, 건설 의향 평가 기준 표지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 방향 전환 필요!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 예측  예측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 공급”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 후방예측 방식으로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잇는 시나리오 개발 기후변화와 여타 환경 영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급 계획 필요 이행할 수 있는 송전계획에 입각한 발전 계획 수립 표지

<자료: 한국전력통계 2000~2011;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수요 과소 예측?  수요관리 강화 필요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과소공급문제? 수요관리의 실패 반증! <자료: 한국전력통계 2000~2011; 장기전력수급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 취소와 시기 보류: 집중 건설, 높은 예비율 낭비적 전력 소비 행태 고무, 고착화

건설의향 평가기준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지표 배점 비용지표 설비비용 접속+송전 15 건설+연료 이행성지표 지역희망정도 지자체 지방의회 (지자체 제출) 10 주민동의서 사업추진여건 부지확보 연료 및 용수확보 5 계통여건 송변전 입지적정성 25 송변전 건설용이성 환경여건 환경영향평가 8 온실가스 감축노력 6 건설지연정도 감점 민간투자촉진 건설의향 특이사항평가 위원회 결정 출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