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도입 20080378 서주경 20090842 박진우 20100071 강아름 20126585 김연유
목차 1.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실태 (2) 왜, 임금피크제인가 (3) 임금피크제 모델 - 정년보장형과 고용연장형 (4)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4. 결론 및 팀 의견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실태 고령화 현상은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왜, 임금피크제인가 생산성을 높여 중고령자에 대한 해고유인을 제거 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수준 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 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근로빈곤계층 (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 볼 때,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임금피크제 모델 – 정년보장형과 고용연장형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인사담당자들의 생각 ‘임금 피크제 시행의 적정 수준’ 대상 직원의 나이 만 58세 되는 시점에 임금 피크제 적용을 시작해 월 급여 181만원 하루 평균 6시간 근무하며 4년 여간 일하는 것이 적당하다 출처 : 잡코리아
기업의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출처 : 잡코리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장점(*복수응답)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 (78.7%) 숙련된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노하우를 적용가능(58.1%) 다른 직원들의 소속감과 충성심이 향상’(46.6%)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조성’(37.22%)
임금 피크제의 당위성(찬성의견) 근로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다 적은 인건비로 계속 활용 가능 근로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다 적은 인건비로 계속 활용 가능 연공 서열형 임금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기업 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연장을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로써의 기능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로 세금이 부족하 면, 재정악화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인 동시에 이 들의 노후대비책이 될 수도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가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 하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 연장 효과가 일본은 5년, 한국은 1년에 불과함. 단체협약상 불이익 변경이나 논쟁이 많음. 정리해고 대체 수단 활용 소지가 있음.
임 금 피 크 제 결론 및 팀 의견 중고령자층의 고용을 유지로 실업 완화 역삼각형구조로 역동성을 잃음 직업에 대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 전수 임 금 피 크 제 중고령자층의 고용을 유지로 실업 완화 은퇴시기 연기로 청년 실업의 심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