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장 사회복지의 개념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 평안이 잘 지내는 상태 내지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 즉,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사회적’의 의미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지상태로 전환노력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
헌법 제10조를 위시하여 31~36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규정 헌법 34조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의 법률적 행정적 개념 2 사회복지의 헌법상 개념 헌법 제10조를 위시하여 31~36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규정 헌법 34조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 헌법 34조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을 제외한 사적 사회서비스를 의미 사회복지의 법률적 개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조 :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공공부조라 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5개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포함되어 공공부조도 사회복지에 포함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의 행정적 개념 : 예산편성을 통해 확인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 그리고 사회복지와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됨 반면,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포함 결국, 행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개념은 매우 애매 사회복지란 인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제도 및 정책체계이며, 전 세계에 걸쳐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보충적 개념(residual model) 2 | 사회복지의 기능적 개념 Wilensky & Lebeaux의 개념 1 보충적 개념(residual model)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기능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빈곤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model) 사회복지는 가족, 종교, 경제, 정치와 간은 사회적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제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급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 목표 3 | 사회복지의 이념적 개념 목적적 개념 1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목표적 개념으로 사용 즉,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로써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 목표 현존하는 사회기구의 강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곤란이나 장애의 완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욕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구조에의 적응 사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의 활용 행위 또는 제도, 정책의 목적개념으로 또는 형이상적적 의미 혹은 당위개념으로 쓰이기도 함 : 사회의 진보와 발전, 사회전체의 행복추구
역사적, 현실적, 사회적 시책과 실천 개념으로써의 사회복지의 실천활동을 의미 3 | 사회복지의 이념적 개념 실체적 개념 2 역사적, 현실적, 사회적 시책과 실천 개념으로써의 사회복지의 실천활동을 의미 협의적 개념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 광의적 개념 사회정책,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개념 학자들의 개념 티트머스 :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민의 복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하며,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통제에 있어서 진보적 재분배의 대책을 포함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활동의 5가지 기준 1 4 |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활동의 5가지 기준 1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이윤추구의 배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Romanyshyn의 사회복지 개념의 점진적 변화 2 잔여적(resicual)에서 제도적(institutional)으로 자선(charity)에서 시민의 권리(citizen right)로 특수성(special)에서 보편성(universal)으로 최저조건(minimum)에서 적정조건(optimum)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의 변화(individual change)에서 사회개혁(social reform)으로 민간지원(voluntary)에서 공공지원(public)으로 빈민복지(welfare for the poor)에서 복지사회(welfare society)로 문제해결에서 문제예방으로
4 |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3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설복지 재가복지 서비스 공급장소 시설복지 재가복지 서비스 공급장소 공급자 중심 이용자 중심(선택, 참가) 서비스 공급의 관점 최저기준의 보장 삶의 질 향상 서비스의 질 공적공급, 법인위탁 공사믹스, 복지다원주의 공급주체 행정청의 재량 이용자의 선택, 자기결정 서비스의 결정 공비부담, 무료복지 공비부담, 이용자부담(서비스 유료화) 재원 중앙집권 지방분권 국가와 지방의 관계 공사분리 공사협동 공사관계 저소득층, 약자의 보호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 대상자 보호,구제 참가, 정상화의 실현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