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1. 넓은 의미의 정의(일반적 정의) •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올바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실제로 정 의로운 행위를 하며, 정의로운 것들을 바라게 만드는 품성 상태 •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고, 법을지키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른 행위, 법에 따른 행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법을 지키려 하는 도덕적 품성 상태 Footer Text 4/21/2019
2. 부분적 정의 •구체적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정의 •여기서 정의는 ‘공정함‘,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 겨나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익, 부담 등에 대해 사람들이 합당한 몫, 마땅히 가져야 할 몫만 갖는 것을 의미 •정의란 ‘자기가 가져야 마땅한 몫만 가지는 것’ •부분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보상적/처벌적) 정의로 구분한다 Footer Text 4/21/2019
2-1. 분배적 정의 •나눠줄 몫이 있고, 그것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의 정의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 받게 되면 싸움과 분란이 발생->분배의 정의 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비례적 평등 Footer Text 4/21/2019
2-2. 시정적 정의 •사람들 사이의 교섭이나 거래, 상호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관련된 정의 •부당한 이득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곧 정의 •“양쪽 다 똑같게!” •평균적 정의 •산술적 평등 Footer Text 4/21/2019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대한 권리를 갖는다.” 존 롤스의 『정의론』 정의의 두 원칙 제1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원칙, 차등의 원칙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허용된다.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에게 직책 및 지위의 기회가 공정하 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Footer Text 4/2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