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금속노조 건설경과 금속노조 출범 15만 금속노조 출범! 98. 2. 3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 01. 2.8 108개노조 30,795명 출범 민주노조 정체극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금속노조 출범 01-03년 31개 1만명 가입 06. 6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06. 12-07.2 규약 재정비,지도부선출 15만 금속노조 출범!

금속노조 조직현황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년 도 01년 2월 02년 12월 03년 9월 04년 12월 05년 9월 06년 9월 2007년 지회수 108 162 165 174 183 181 216 조합원수 30,795 35,357 35,111 39,548 41,226 41,131 14만6천 규모별 조합원수 규모 1-100 101-150 151-200 201-300 301-400 401-500 501-1000 1001이상 5천이상 합계 조합원수 4,849 2,730 2,876 4,451 3,846 3,564 17,484 19,028 87,336 146,164 사업장수 134 23 17 19 11 8 25 12 4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3.32% 1.87% 1.97% 3.05% 2.63% 2.44% 11.96% 13.02% 59.75% 100% 전체사업장수대비 52.96% 9.09% 6.72% 7.51% 4.35% 3.16% 9.88% 4.74% 1.58% 누적퍼센트 62.06% 68.77% 76.28% 80.63% 83.79% 93.68% 98.42%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업종별 현황 6개지역 9개지회 52개 사업장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조선 철강 기타 합계 조합원수 114,489 13,892 5,508 4,980 6,542 753 146,164 사업장수 115 63 34 8 17 16 253 전체조합원수대비 78.33% 9.50% 3.77% 3.41% 4.48% 0.52% 100.00% 전체사업장수대비 45.91% 24.51% 13.62% 3.11% 6.61% 6.23% 지역지회 6개지역 9개지회 52개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물적 토대 취약을 극복, 공단노동자 조직화사업 사업비 지원 비정규 20개지회 3천5백명 15만중 2.5%도 안됨

금속노조의 교섭구조 교섭단위 사측대표 노측대표 의제 비고 중앙교섭 사용자협의회(‘06) 노조임원 교섭실장,지부장 기본협약 사측 지역대표 기업 임원이상 지부교섭 (기업,지역) 각 사업장 대표 지부임원 각 지회장 지부교섭위원 임금 지부요구안 지회 보충교섭 사업장 교섭위원 지부임원, 지회교섭위원 사업장 단협

금속노조 교섭원리 1 2 3 4 모든 교섭 체결권은 위원장(규약명시) 기업단위에 교섭권 위임 불가 지역 및 지회교섭은 지역에 위임 ( 단, 본조 승인후 타결)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 지회 타결불가 2 3 4

중앙 교섭 진행경과 2002년 기본협약 요구 – 전문, 협약적용과 사용자단체구성, 유일교섭단체, 유효기간, 조합비 일괄공제, 협약자동갱신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2003년 3.21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측 중앙교섭 제안 100개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주40시간,비정규직보호,근골격계대책,조합활동보장 합의 2004년 금속산업최저임금 700,600원, 산업공동화대책, 손배가압류금지 등 쟁취 중앙교섭 정착, 사용자단체 구성합의

중앙 교섭 진행 경과 2005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원, 산업공동화대책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구축,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우리쌀사용 등 합의 사용자단체 구성 2006년 노동법상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 실시 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원,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조합활동보장,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 2007년 한국 최대 산별노조 출범 중앙교섭 대공장 불참한 가운데 산별협약 체결 완성 4사 등 45개 10만명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제출

지부 집단교섭 1 2 3 4 교섭일은 목요일, 사업장 순회하며 진행 사측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한정, 대표성(위임장)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 중앙교섭 의견접근후 교섭 급진전 3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지부별 요구, 사업장 통일요구 4 추가전임 지부조합활동,비정규,산안관련,전환배치, 중복휴일, 정년, 임금인상 : 최저가이드라인

산별협약 주요내용 기본협약 전문 협약의 우선적용 사용자단체가입 유일교섭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합활동 전문 협약의 우선적용 사용자단체가입 유일교섭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합활동 대의원활동시간 중앙위원 활동시간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열람.복사, 자료제공 조합전임자, 전임자처우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 산재은폐방지 고용안정 해외공장 신기계.공장이전 별도법인 분할.합병.분사 적정인원,배치전환 산업공동화.고용안정시스템

산별협약 주요 내용 비정규직 비정규 조합활동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비정규 조합활동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사회책무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노사공동요구 우리 쌀 사용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임 금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900,000원 통상시급 3,840중 높은 금액 적용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 이주노동자 포함 부 칙 산별협약 준수 조치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07년 확약서 제출 현황 유형 수 조합원수 사업장 확약서 (단서조항) 16 95,194 대원강업,STX조선,위아,경남메티아,로템,하이스코비정규직,울산메티아,비앤테크,현대제철(당진),다이모스,대경특수강,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현대하이스코,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참가확약서 2 627 엘림,덕양산업 사용자단체가입 6 903 에코프라스틱,오리엔스,*대림프라스틱(미가입),롤스로이스,영창악기,일진소재 2008년참가 8 2,301 경기금속(네오웨이브),경기금속(유도실업),경기(삼천리열처리),로버트보쉬,한라공조,엔텍,스카니아, SLS조선 기본협약합의 214 캐스코드, 이원정공 08년 1월 가입 4 1,436 케피코,경기(파카한일유압),두원정공,계양전기 결과이행 7 1,278 동우기계,광주(동국철강),광주(동양정산),델타캐스트,삼우정밀,한국델파이,산도고경 합계 45 101,953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상체는 빼고 하체만 사랑한다? 교섭구조 개선 외국은 100년 산별노조는 추세 중앙교섭은 추세 × 상체는 빼고 하체만 사랑한다? 금속노조 인정 중앙교섭은 인정 × ? 교섭구조 개선 교섭비용 해결없이 중앙교섭 참가 × 외국은 100년 한국은 당장? 외국산별과 달라 중앙교섭 인정 ×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 중앙교섭 아래서 특성교섭 실시 중소사업장 수용 대공장 수용불가? 업종규모 편차크다 중앙교섭 참가 × 산별원리하에 한시 인정 중앙교섭하에 기업 교섭 기업지부 3년유예 중앙교섭도 3년후에 ? 중소사업장 수용 대공장 수용불가? 기체결한 산별협약 × 중앙교섭 참가 × 작업장 갈등 외부화 중소사업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 대공장 정규직도 부담 중소사업장 처우개선까지

중앙교섭 참여 관련 작동원리 대표성 중재자의 필요 도미노 효과의 가능성 전략공유의 필요성 노사간 교섭 우선의 필요성 핑퐁게임 기업별노사역학 작동 원리 전략공유의 필요성 선물여부 노사간 교섭 우선의 필요성 정세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