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윤리

6장. 연구자 윤리 목 차 연구 윤리의 의미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연구와 설계의 의미 개인적 도덕성과 윤리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의 오용 목 차

연구 윤리(researtch ethics) = 연구자 윤리 1. 연구 윤리의 의미 (1) 연구 윤리(researtch ethics) = 연구자 윤리 우리 나라 내에서 : 문제시 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이 방치되었던 분야 최근 사회 고위 층들의 잇단 비리와 국제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제고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연구 윤리적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조금씩 정립되는 단계임.  사회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큰 의미임.

? 1. 연구자란?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 1. 연구 윤리의 의미 (2-1) 1. 연구자란?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 ※연구윤리 : 정직성, 책임성 사회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 2.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1) 데이터 위조 혹은 날조 (fabrication) 1. 연구 윤리의 의미 (2-2) 3.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비윤리적일까? 1) 데이터 위조 혹은 날조 (fabrication) 보고서의 조사 데이터와 실험의 차이를 전부 꾸며내는 것. 정직한 실수나 의견의 차이는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윤리적 오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데이터 변조 (falsification) 이론에 일치한 결과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데이터를 보다 형평상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 변조 또는 위조가 발각된다면 도출된 결론이 실제로 올바른 것인가에 관계되지 않고 대중과 같이 동료 연구자의 신뢰도 손상시킨다. 3) 데이터 표절 (plagiarism) 적절한 허가나 인증도 없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잘못된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오류 등은 범죄행위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다. 4) 부정행위 (misconduct) or 기만행위 (fraud ) 공학적 설계에서의 불성실함은 사고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안전과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해야 함. 전문자인 엔지니어가 사회로부터 받은 존경과 신뢰에 대한 기만행위임.

연구윤리의 2가지 원칙 : 정직성과 책임성의 문제 1. 연구 윤리의 의미 (2-2) 연구윤리의 2가지 원칙 : 정직성과 책임성의 문제 연구의 진실성과 책임성이 없다면 연구 성과로서의 가치도 당연히 없다.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단계 : 진실성 문제(날조,변조,표절문제) 계획 수립단계 : 과학성 및 윤리성은 연구계획에 대한 공정한 재검토(평가) 연구윤리에 있어 연구수행의 전 과정과 해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김명진, 2005)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논문 발표 및 저자에 관한 문제 이해 갈등관계의 문제 연구 생활에서의 윤리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연구 결과물의 평가에 관련된 문제 연구윤리에서의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문제

<사례 1 : 미국 – 얀 헨드릭 사건> 2.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1) <사례 1 : 미국 – 얀 헨드릭 사건> 데이터의 의도적 조작으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증거를 훼손하여 연구소에서 해고됨 독일 출신 물리학자 얀 헨드릭쇤, 나노기술 분야 연구. 네이처지에 분자규모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논문 발표. 논문 상에 데이터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 물리학적 모순이라는 주장 제기. 조사위원회는 2002년 9월 25일 16개 부정 사실을 결론. ※ 데이터 변조를 통한 윤리의식을 저버린 예

<사례 2 : 독일 – 헤르만, 브라흐 사건> 2.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2) <사례 2 : 독일 – 헤르만, 브라흐 사건>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서로 짜집기 하여서 수십 편의 논문의 데이터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연구비 취소는 물론 대학에서도 파면당함. 분자 생물학자인 헤르만과 브라흐, 분자의학 연구. 1990년대 초 20명의 과학자들과 연구팀을 조직. 연구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조사위원회는 두 사람의 4편에 논문에서 데이터를 조작하여 새로운 실험성과를 내었다는 결론. 이후 그들이 공저한 37편 논문도 조작되었다는 결론. ※ 데이터 변조를 통한 윤리의식을 저버린 예

<사례 3 : 영국 – 말콤 피어스 사건> 2.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3) <사례 3 : 영국 – 말콤 피어스 사건> 연구 결과는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임상 실험 등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상실험에 대하여 거짓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인해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런던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말콤 피어스 영국 산부인과 학회지에 ‘다낭 난소 질환’ 희귀병 관련 논문 외 1편 발표. 희귀병인 이 질병의 피실험자가 191명이나 검사했다는데에 의문 제기. 조사위원회는 1995년 6월 191명 인물이 가공되었다고 결론, 두 논문은 날조로 결론 ※ 데이터 날조를 통한 윤리의식을 저버린 예

<사례 4 : 한국 – 황우석교수 사건> 2.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4) <사례 4 : 한국 – 황우석교수 사건>

2. 연구자 윤리의 부정사례 (4)

연 구 연구 구분 : 기초연구 : 목적 의식적 내용 없이 과학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1) 연 구 연구 구분 : 기초연구 : 목적 의식적 내용 없이 과학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 성과가 특정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 연구개발: 산업에서 공학기술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제적 기술을 만들어내는 활동 1950년대 무렵부터 사회적으로 인식 : 연구와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 19세기 중반 : 과학과 제조산업 연관 근대적인 연구개발은 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사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설 계 일반적으로 건축공학에서 나온 용어 건축물 · 교량 등의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 장치 등의 요구 조건을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2) 설 계 일반적으로 건축공학에서 나온 용어 건축물 · 교량 등의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 장치 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종합해서 설계도를 완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설계업무 : 기본설계, 실시설계, 검증 및 감리 공학 설계에 있어서 고려할 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학문적 특성을 무조건적으로 현실이나 사회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양적으로 측정된 속성만이 진리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속성도 가치가 있다. 설계는 요구 수단의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사례 1: 미국 - 포드자동차 핀토 사건>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3) 설 계 오 류 사 례 <사례 1: 미국 - 포드자동차 핀토 사건> 20세기 중반 오일쇼크로 경승용차 인기 포드회사, 1500cc급 핀토 시장 출시 연료탱크를 차의 뒷부분에 장착 1978년 8월 10일 후방 추돌 사고 폭발 세자매 죽음 사고로 재판 배심원들은 포드 측에 1억 2500만 달러 지급 평결

<미국 - 포드자동차 핀토 광고>

<사례 2: 한국 - 대형교량 붕괴 사고>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4) <사례 2: 한국 - 대형교량 붕괴 사고> 성수대교 사고 개요 성수대교는 게르버 트러스 교량으로, 주경간부의 36M 두 앵커 트러스와 핀으로 연결된 48M의 중앙 현수 트러스를 갖는 120M의 장대교량으로 1979년 10월에 준공됨. 1994년 대도시 서울의 성수대교 상판에서 10 ~ 11번 째 교각 사이 경판 중앙부분 48M가 강으로 추락. 사망 32명, 부상 17명, 6대 차량 (버스 1, 봉고 1, 승용차 4) 피해.

교량의 피로균열로 약화 되어 있던 중앙 수직재와 서측 수직재가 순차적으로 파단 되면서 서스펜디드 트러스의 붕괴가 발생하였다.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5) 성수대교 공학기술적 오류 직접적인 사고 원인 교량의 피로균열로 약화 되어 있던 중앙 수직재와 서측 수직재가 순차적으로 파단 되면서 서스펜디드 트러스의 붕괴가 발생하였다. (2) 시공 측면의 원인 하중을 전달하는 유효 단면적이 설계 유효 단면적보다 상당히 감소된 상태로 시공되었다. 붕괴 시점 이전에 이미 피로균열이 진행되어 있었으며, 허용 응력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였기에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3) 유지 관리 측면의 원인 적절한 점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미비로 인해 용접부의 균열과 파단상태를 조기 발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치 못하였다.

계획 등 전반적으로 안전의식과 과학적 사고의식 이 부족하였다. 과학과 기술 논리보다 우선하는 3. 연구와 설계의 의미 (6) 성수대교 윤리적 오류 시공 당시에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무리한 계획 등 전반적으로 안전의식과 과학적 사고의식 이 부족하였다. 과학과 기술 논리보다 우선하는 정치, 행정 편의, 실적위주 논리 등의 사회구조적 인 원인이 근본적인 부실을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 및 향후 대책 (1) 행정대책 건설 행정 체계상 대책 예산상 대책 (2) 기술상 대책 신기술 도입 신 공법 개발 전문 기술관료 양성 및 기술 분야 관리 공사 감리제도의 강화

공학기술자 윤리의 한 분야로 충분히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연구자 윤리이다. 4. 개인적 도덕성과 윤리 (1) 공학기술자 윤리의 한 분야로 충분히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연구자 윤리이다.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뢰성, 정직성, 진실성과도 관계가 있다. 연구자로서의 윤리 의식은 개인적인 윤리 의식으로 연결되고 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업적은 장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연구자 입장에서의 윤리 : 연구자는 전문가임. 회사의 실험실에서 연구,사회 전문 연구 단체에서 연구, 개인적 연구, 공학기술자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윤리 의식과 태도가 있음. 연구자에게 필요로 되는 윤리 의식 : 공학 기술자는 연구에 있어서 개인적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남다르게 중요한 명제이고 연구자의 입장에 앞서 개인적 도덕성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공학기술자에게 윤리의식은 무엇인가? 연구자가 일반 대중에 제공한 ‘생산물’은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의 결과물임. 고의에 의한 불성실 때문에 또는, 이해 대립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만약, 그 지식 혹은 판단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생산물의 가치는 줄어 들던지 손상된다. 또한 막대한 사회적 폐해가 될 수도 있기에 연구자의 윤리의식은 중요하다.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4. 개인적 도덕성과 윤리 (2)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조항 2> 이해 충돌이 존재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관계자에게 그것을 공개할 것. <조항 3> 연구자는 권리의 주장이나 견적을 할 때는 성실할 것. <조항 4> 연구자는 뇌물수수를 거절할 것. <조항 6> 기술적 역량 범위 내의 임무만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성실함을 발휘라 것. <조항 7>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정정한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 <조항 9>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다. 신뢰성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을 것.

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5.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의 오용 (1)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의 오용의 경우, IEEE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존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전문직 공학기술자 협회 [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nal Engineers) ] 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약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 연구자는 동의 없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적인 업체, 경영자 이전의 고객에 대한 기술적인 공정이나 사업 관계의 기밀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 (NSPE 윤리헌장, 부문 Ⅲ.4) “ 만약 정보가 사용될 것 같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연구자가 새로운 고객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경영자를 대신하게 될 때, 연구자는 기술과 지식(기업의 기술, 고객정보)을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정보에 있어서 고객이나 경영자와의 명확한 협정에 의하여 보호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강하게 규정되어있다.

But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하는 기업의 조직적 행위는 공학기술 윤리적 입장에 서 매우 큰 주제가 된다. 5.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의 오용 (2) But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하는 기업의 조직적 행위는 공학기술 윤리적 입장에 서 매우 큰 주제가 된다. 공학기술자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수의 이익 을 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체나 조직이 대중의 안전과 사회 이익 을 반하는 경우에 연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에 반하는 윤리 규정을 행 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때때로 연구자는 충분한 공학 기술자적 지식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사고, 결함상품, 구조적 결함, 특허권 침해, 그 밖의 영역에 관계되는 소송에서 전문가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변호사는 정직하게 말하는 동시에 대답 하는 증인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전문가인 증인에게 대단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의 최소화 방법은 다음이 있다.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소송에 참여하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증인이 되는데도 동의하지 말라 폭넓은 변호사와 상담하라 증인대에서 객관적으로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고, 반대 신문의 경우에 나온 질문에 끈기 있게 잘 대답하고, 온화한 기분을 유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