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향 무역협회 세미나 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향 2004. 2. 12. 하 헌 구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터장

목 차 I.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II.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목 차 I.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II.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III.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비의 실천방안 IV. 국제물류 전문기업의 육성 방안

I.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 추진 개요 전략의 목적 - 제조업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 목적달성방안 - 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 -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화 전략: 경제자유구역 활용(FDI유치) 추진체계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청와대 -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 재경부 추진현황 -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기획단계 - 경제자유구역 추진: 집행단계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개요 o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남북 경제협력 촉진: 남북간 물류 통신축 형성, 관광 에너지협력 강화 - 동북아공동체 수립: 금융 및 협력기반 마련, 포괄적 FTA 추진 o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기반시설 확충: 인천공항, 부산 광양항, 통합 교통망 구축 - 물류 클러스터 조성, 물류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o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 선진 금융, 인프라의 구축, 관광의 전략 산업화 - 외투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획기적 개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o 동북아 첨단산업의 중심 - 혁신클러스터(산업+연구중심)구축 성장동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연계 - 대상은 IT, BT등 첨단산업과 한국주력산업(자동차, 조선)의 신기술 접목 ⇒ 고부가가치화 주력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기본 구상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현황 전략의 개요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확장된 형태로서 정부차원에서 전략의 주요 내용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확장된 형태로서 정부차원에서 물류•비즈니스중심지화 전략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시행 - 영종도(4,184만평), 송도(1,611만평), 청라매립지(541만평) (총 6,336만평)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여건 등의 획기적 개선 - 경제자유구역에 다국적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화 추진 ※부산항(2,939만평) 및 광양항(2,210만평) 지역 추가 지정

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 추진의 개선 방향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정립 ○ 추진전략 목적과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새로운 성장엔진: FDI vs. 첨단산업 육성 - 법제도 정비 대상: 제조업 vs. 서비스업(물류기업) - 선택과 집중 vs. 지역균형발전 - 물류중심→확산 vs. 물류, 금융, 관광 동시추구 - 국내시장 지향 FDI VS. 동북아시장 지향 FDI ○ 추진전략 목적과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외투기업 유치 조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일관성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 이익단체(노조)의 집단행동 • 노동시장정책(안정성과 유연성)의 일관성 ○ 전략추진의 시급성 재확인 필요 - 정치적 구호가 아닌 21세기 생존전략 - 주변국과의 경쟁 상황: 2008년이 한계 - 기존연구결과 수용: 선택과 집중 및 지속의 필요

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 추진의 개선 방향(계속) ○ FDI 유치의 효율화 -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FDI 유치 필요 • 공급자(우리나라) 위주의 사고 → 수요자(외투기업) 위주의 사고 - 외국인투자지원조직(KISC)의 확대 개편 • 제조업위주에서 전문분야(물류, SOC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 • 투자인센티브 부여의 유연성 부여 •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적극적 마케팅 필요 ※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필요: 동북아 물류체계 정보, 분석, 제공 ○ 경제자유구역법의 유효성 증대 - 경제자유구역의 여타지역과의 차별성 증대: 규제철폐 - 경제자유구역법체계 합리성 해소 • 관련법령개정: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 외국인 주택공급, 출입국관리제도, 개발사업자 조세감면 등 • 하위법령 개정: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기준 -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명확화 및 유효화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선택과 집중•확산 및 지속의 전략 -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절박한 여건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 필요 - 일정지역에서 성공 후 이를 전국적, 타 분야(금융)로 확산 필요 물류중심지화 선도 경제중심화 전략 - 21세기 새로운 성장엔진은 중국 창출 부가가치 흡수효과가 큰 산업(by Paul Kennedy) • 주변국의 부가가치 흡수 가능성이 큰 산업은 물류산업 ※ 예: 네덜란드, 싱가폴의 성공사례 - 국제화 및 지역중심지의 발전 유형 • 물류센터 유치 → 비즈니스 본부, 콜센터, 교육훈련센터 입주 • 생산 중심, 교역 물류 중심 → 복합기능 중심(금융 포괄)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의의 물류중심지의 개념 물류중심지의 정의 물류중심지화의 목적 물류중심지화 달성 방안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의의 물류중심지의 개념 물류중심지의 정의 -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경제권을 연결하는 global logistics시스템에서 지역경제의 주변지역에 물류 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기지 물류중심지화의 목적 - 선진외국의 자본, 기업, 기술을 직접투자(FDI) 등의 형태로 유치 → 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과 경제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물류중심지화 달성 방안 - 다국적기업(MNCs)들의 지역 물류센터, 지역본부, 콜센터 유치

선박거래, 보험, 금융, 물류교육 · 연구기관 등 공 · 항만관련 산업 집적 물류중심지의 개념도 물류중심지(경제자유구역):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외국인투자 지원시설 국외 국내 동북아 · 미주 유럽 등 공ㆍ항만 관세자유지역 원자재·부품 완제품 조립ㆍ가공 판매ㆍ전시 포장ㆍ보관 원자재 · 부품 반입 완성품 반출 선박 · 항공기 수리 유류 · 선용품 공급 환적 인근산업단지 선박거래, 보험, 금융, 물류교육 · 연구기관 등 공 · 항만관련 산업 집적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의의(계속) 물류중심지의 발전유형 ◆ 지역내의 물류 및 비즈니스중심지 생성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의의(계속) 물류중심지의 발전유형 ◆ 지역내의 물류 및 비즈니스중심지 생성 - 원인: 국제물동량의 증대, 물류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한 MNCs의 재고 집중화, 지역거점단위의 물류센터 통합 ◆ 지역 중심지는 4가지유형으로 나타남(표) - 각 국가는 지리적, 경제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중심지를 목표로 전략수립 추진→궁극적으로 복합중심지로 발전 ※ 중국은 제조업 생산중심지, 네덜란드, 싱가폴은 물류중심지에서 복합기능중심지로 발전 ※ 한국은 제조업생산에서의 한계를 극복 필요 ◆ 일반적인 발전유형 - 생산중심지 또는 물류 교역의 중심지에서 출발 ⇒ 금융중심지를 포괄하는 복합기능중심지로 발전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의의(계속) 물류중심지의 발전 유형

물류선도의 동북아경제중심화 전략 개념도

외국인투자(FDI) 입지 결정의 통합요소 ② 시장성: 배후시장의 규모 및 접근성 ③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 구축정도(용지포함) ※ 외국인투자(FDI) 입지 결정의 통합요소 외국인 투자입지 결정요인들을 통합하면 7가지의 요소로 통합 가능 ① 안정성: 정치·사회적 안정성 및 일관성 ② 시장성: 배후시장의 규모 및 접근성 ③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 구축정도(용지포함) ④ 노동유연성: 노동시장의 안정성 및 유연성, 양질의 노동력 ⑤ 조세혜택: 조세혜택의 정도 ⑥ 환경쾌적성: 외국인 거주·생활 환경 ⑦ 행정효율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외국인 투자입지 결정 통합요소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국가의 경우 물류중심지화 전략 또는 FDI지향형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

II.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현황 경제자유구역(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인천지역(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기반시설 계획 - 지역: 총 6,336만평 • 송도(1,611만평), 영종지구(4,184만평), 청라지구(541만평) - 개발계획 • 1단계(2008년): 영종도(국제항공 물류단지개발, 제2연육교), 송도(국제업무•IT단지,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청라지구(국제금융레저단지, 공항철도 건설) • 2단계(2020년): 영종도(주거관광단지 추가조성, 제3연육교), 송도(국제업무단지 추가조성), 청라지구(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 재원조달계획 • 1단계: 약 10조원, 2단계: 약 4조 7천억원 • 방안: 토지공사 26.2%, 국고 21.4%, 인천시 45.7%, 민자 6.7%

영종도 지역 개발 계획

송도신도시 개발 계획

청라지구 개발 계획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현황(계속) 인천국제공항 확장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개발 인천지역 기반시설 계획(계속) 인천국제공항 확장 -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충 계획 추진(2008년 완공예정) • 총1천7백만평(1단계 421만평), 여객처리능력(3천만명→1억명) 화물처리능력(270만톤 →700만톤) • 소요재원: 총 약 5조 1천억원(50% 국고지원 예정)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개발 - 관세자유지역 개발 • 1단계: 30만평(2004년 완공 예정) • 2단계: 30만평 개발예정 - 국제업무단지 개발: 15만평(2005년 완공 예정)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현황(계속) 경제자유구역 지역에의 도입 기능 부산항 배후지역 기반시설 계획 - 동북아 메가허브항 육성 - 부산항/부산신항의 환적화물 유치 확대 - 동북아 메가허브항 육성 - 공항 및 항만 배후지의 국제물류센터 기능 활성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현황(계속) 광양항 배후지역 기반시설 계획 경제자유구역 (총 2,210만평) 제1단계(-2010년): 552만평 제2단계(-2015년): 772만평 제3단계(2016년이후): 886만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문제점 - 부지확보 실천계획의 미흡(특히, 영종지구) 인천지역 • 운서동(공공택지, 산업물류단지 163만평): 용지비 1,651억원(101만원/평) • 영종지역(주거관광지): 용지비 5,801억원(101만원/평) • 용의 무의지역(관광단지): 용지비 1,043억원(49만원/평) - 관련 인프라 적기완공 어려움: 제2연육교 -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 미흡 부산항 및 광양항 지역 - 개발계획(단계별)의 구체성 미흡 - FDI유치 환경조성보다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심 -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 결여 ※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위주의 계획: ⇒ 중국에 대한 우위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가능

인천지역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보완방향 • 국고지원비율 상향(40%→60%이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 인천공항의 2단계 확충 조기 완료 • 국고지원비율 상향(40%→60%이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 간사이 58%, 포동 67%, 첵랍콕 77% - 연계교통시설의 조기 구축: 제2연육교, 공항철도, Sea&air전용터미널 및 선석 - 공항배후단지의 규모 확충 • 관세자유지역, 국제업무단지 규모 확대 - 재원조달계획의 합리화 • 산업물류단지: 공공개발 및 재정지원 증대→용지비 저렴화 • 관광단지: 민자 또는 외자유치(수익성 확보 가능) • project financing 의 적극 도입(채권발행 등)

부산 및 광양항 지역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보완방향(계속) • 내륙의 물류거점 및 배후시장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 효율적 연계교통망의 구축 • 내륙의 물류거점 및 배후시장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 배후연계철도, 배후 연계도로망의 구축 필요 - 피더선(대 중국)과 국제간선항로 운항선박과의 화물 환적 편의성 제고 시설 확충 - 배후지역 개발계획의 구체화: 경제자유구역 취지와 합치 - 재원조달계획의 합리화: 국고지원 위주 계획의 합리적 조정

III.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비의 실천방안 소프트웨어 정비방안의 개요 2.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실행체계 구축방안

소프트웨어 정비방안의 개요 • 경제자유구역 vs. 전체 법 • 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 - 동북아물류중심지화의 성공 조건(7가지)의 확보 - 지역별 구분과 시기별 구분 병행 접근 • 경제자유구역 vs. 전체 • 단계별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법 • 제도 정비의 단계별 방향 - 1단계: 경제자유구역법의 합리화 - 2단계: 경제자유구역법의 보완 • 강화 - 3단계: 관련법 전체의 점진적 개정

소프트웨어 정비방안의 개요(계속) 정비가 필요한 법 • 제도 조항 개선 요망 관련 법령(또는 고시)의 조항 - 67개 사항 이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조속히 개선 필요 사항 - 13개 법령의 35개 조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국민의료보험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시행령 등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실행체계 구축 방안 전략의 실행체계 현황  중앙정부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대통령 자문 • 기능: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기획단): 재정경제부 • 기능: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기획 조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산업자원부, KOTRA • 기능: 제조업중심의 FDI 유치 지원  지방정부 -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관련 지자체 • 기능: 개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행정, 지원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 실행체계 구축 방안(계속) 실행체계의 문제점  부처간 지역간 이해관계조정기능 미흡 - 현행 위원회의 개념으로는 한계: Champion Agency 필요  외국인 투자에 대한 one-stop service 미흡 - 현행 KISC의 기능 미흡(수동적 기능)  마케팅 및 유연한 협상(외투대상기업) 기능 미흡  전략의 추진 및 집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미흡 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기능, 위상의 모호성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 실행체계 구축 방안(계속) 법 제도 정비의 실행체계 구축방안  Champion Agency 의 필요: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추진 전략 총괄 기획• 조정, 집행 총괄의 전권 부여 - 대통령 직속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기획단” 설치 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 조직 설립 - 외국인투자유치센터(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후 KISC와 통합)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명확화 및 강화 - 지자체에 대한 독립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권부여 - “주식회사”개념의 운영 필요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CEO 영입 필요  경제자유구역법의 강화로 법적 기반 구축 - 노동유연성, 안정성 등 기업 활동 및 생활환경 세계최고수준으로 제공하기위한 법적 기반 구축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 실행체계 구축 방안(계속) 경제자유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명확화 방안 - 유치 산업의 범위 • 경박단소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 물류산업 ※ 첨단산업과 물류기업의 DC ↔ 물류산업 클러스터로 확산 - 국내기업 또는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기 진출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세혜택): 제로섬 상황 초래 방지 • 국내기업의 경우 물류전문기업으로 제한: 중국 하이난 경제특구의 실패사례 참조 -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의 CEO와 성과계약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전권 부여 • 청의 행정직원은 주로 민간인 고용: 연봉제 ※ 행정직원의 마인드 전환 필요

IV.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방안 물류전문기업의 현황과 문제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방안

물류전문기업의 현황과 문제 물류전문기업의 정의 물류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 일정 기업의 Supply Chain 상의 기능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대행하여 물류활동을 효율화(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절감) 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통칭하여 제3자물류기업) - 세계500대기업의 77%가 물류전문기업 활용 • 우리나라: 8.3%(’99년) → 16.9%(’01년) 물류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 화물운송업체와 물류전문업체로 구분 • 화물운송업체: 화물차운송업(92.6%), 화물차주선업(74.1%), 창고업(51.9%), 철도소운송업(40.7%), 항만운송(37%) • 물류전문업체: 화물차주선업(50%), 복합운송주선(45.5%), 화물차운송업(40.9%), 일반창고업(40.9%) ※ 완전한 의미의 제3자물류업체는 존재하지 않음(외국계 회사가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물류전문기업의 현황과 문제(계속) 물류전문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문제점 - 기업규모의 영세성 → 안정성과 신뢰성 부족 초래 • 평균자본금: 약46억원, 평균매출액: 약 670억원/년 - 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다양성 미흡 • 운송 및 창고보관, 관리 서비스의 제공 수준: 기존의 화물운송업체와 물류자회사가 종합물류시장 진출 • 물류전문인력의 부족 - 물류정보화의 부족 • 화주에 안정성과 신뢰성 제공 곤란 - 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서비스 질 검증 애로 • 화주의 제3자물류업체 이용 기피 초래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방안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필요성 - 세계적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물류전문기업 육성 - 물류서비스 수준의 국제화 도모 →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촉진 물류전문기업의 육성방안: 제3자물류서비스업 업종 분류 - 물류부문에 대한 수요 인센티브 부여 •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통관취급법인에 복합운송주선업을 추가(관세사법 개정)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우 통관업무수행을 위해 화물운송, 창고, 하역 별도 등록 - 우수물류전문기업 인증제의 도입 → 신뢰성 제고 • 인증요건: 자본금, 시설, 정보화 정도 등 • 인증기업과 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 대상물류기업에 위탁하는 업체에 조세혜택(법인세 감면) 부여(대만의 성공 사례) -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강화로 대형화 및 종합화 유도: 물류업의 제조업 대우

맺음말: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효율적 추진방안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성공요건 - 국가지도자의 결단과 리더십 -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의 형성(국민적 마인드의 전환) - 지속적 관심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세계최고수준의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 제공 • 7가지 조건의 완벽한 확보 유지 •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의 마인드 변화: 적극적 마케팅과 최고수준의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 법의 애매모호한 조항, 감사에 대한 두려움 해소 필요(soc외자유치 경 험) ※ 경제자유구역 성공 → 국민전체의 마인드 변화로 확산 가능 - 기타지역 •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 → 외투기업이 요구하는 일관성과 투명성 가능 • 국가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 필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 “전투적인 노조” 라는 이미지 탈피 필요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絶體絶命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