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국 활성화 방안 지역미디어 9강

1.방송환경 변화와 케이블TV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위성방송 출범으로 가속화; 방송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의미 우리나라 다매체․다채널 정책 두 가지 측면 문제점 - 하나는 방송을 공적 매체로만 인식해 온 이유로 다매체시대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경제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매체화로 인한 방송 상업화가 급진전되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소위 공공성과 산업성이라고 하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 다른 하나는 여러 유형의 뉴미디어 도입정책이 일거에 추진되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매체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해, 새로운 매체가 도입될 때마다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점 우리 방송시장에서 합리적 시장행위 즉,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음 동일한 다채널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사업자들간의 경쟁은 거의 무한경쟁;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사업자간에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으나, 특정사업자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비차별적인 약과점시장으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

2. 케이블TV 지역국 현황과 문제점 초기에는 방송국사업자(SO), 프로그램 공급자(PP), 전송망사업자(NO) 3분할체제로 상호겸영 금지: 미디어 집중 막고 방송국사업자에게 전송망 설치부담 완화 지방자치시대 SO들이 운영하는 지역채널의 효과적인 역할 기대 난망; 프로그램 제작 연건 미비(제작인력 5-6명, 제작장비 부족), 프로그램 질 저하에다 절대적인 양도 부족 케이블TV의 보도방송 허용; 보도기능 수행할 인력 장비 부족으로 비정상적인 기능 발휘할 가능성/ 부정적 이미지 확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공급자와 케이블 운영사 이해 상충 자체 프로그램 대부분 오락적 내용 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단체장 홍보 수단 전략 시청자들 외면도 문제

3.케이블TV의 현황과 전망  현재 케이블 TV는 한마디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구시대의 매체로 쇠퇴할 것인가의 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인 취향에 맞게 전문화된 서비스가 욕구가 커지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면 다채널성과 쌍방향성을 함유하고 있는 케이블 TV의 전망은 결코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음/ 하지만 이러한 케이블 TV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위성방송과 쌍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 등의 등장은 케이블 TV의 미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 1)긍정적 변화 -중계 유선방송의 SO 전환; 케이블 TV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중계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이 난시청해소 방안으로 시작된 것/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오면서 별개의 방송매체로 인식/ 현실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별도의 종합유선방송을 출범시킨 것은 분명 정책 착오적 측면/ 통합 방송법에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동일 지역에 복수 SO를 허용하고, 사업자간 통합을 전제로 재허가 하도록 함/ 그 결과 SO와 중계유선방송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2001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20만 가구가 SO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

- 법규제 완화로 사업적 기반 확장; 초기 케이블TV 3사업자 분리정책의 문제점이 대두/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소유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001년 2월 현재 MPP 7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이 21개, MSO 8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SO가 34개/ 이는 전체 PP 43개중에 49%이며, 77개 SO 중에 44%에 이르는 수치/ SO와 PP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MSP 3개 사업자가 11개의 PP와 11개의 SO를 소유/ 복수 SO, PP 사업자의 출현을 케이블TV산업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산업적 연계효과를 극대화시켜 안정된 서비스제공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수 지배사업자에 의한 독점적 폐해가 예상 2)부정적 변화 –강력한 다채널 TV인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  KDB위성방송사업은 제작·편성·송출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독점사업자로 유리/ 위성방송은 제작 편성 송출의 수직적 계열화/ 위성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주도/ 위성방송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위성방송의 막강한 자본력과 조직력

 -복수 SO간 경쟁 체제; 중계유선의 SO 전환으로 전체적인 가입자 시장은 증가/ 복수 SO 간의 경쟁 격화/ 복수 SO전환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경쟁/ 15,000원으로 고정된 기본 가격시스템이 더욱 분화되어 3000원 기본서비스에서부터 6-7만원이상의 고가 티어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원화 되는 추세/ PP등록제 실시 이후에 경쟁이 가열되게 되면 복수 SO간 혹은 SO와 위성방송간에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 분명/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라는 다채널 경쟁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가격경쟁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만연/ 동일 지역에서 SO간의 경쟁은 위성방송이나 지상파방송에 대한 케이블 TV의 경쟁력을 약화 -자체 망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 사업자의 위상 불안정 ;  전송망은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의 컨텐츠 서비스제공에 있어 핵심 부분/ 최근 정보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송망은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서비스 사업의 핵심요소로 부각/ 전송망 문제는 출범이래 최대의 현안 과제/ 특히 SO가 자체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확장은 물론이고 기본 서비스인 채널제공에서 조차 애로/ 최근 한국통신의 전송망 매각, 한국전력의 전송망 현물출자를 통한 파워콤 설립으로 계약변경, 기간통신시설인 전주나 관로의 사용 및 확보문제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망 고도화 문제 등 전송망과 관련된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칭되던 케이블TV가 3년이상 누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자, 망사업자들은 SO와의 계약 불이행은 물론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송망 이용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사후 서비스 지연, 부가서비스 주도권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 방송법 개정을 통해 SO가 자체적으로 전송망을 시설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SO들이 전송망 시설에 필요한 전주 및 관로 이용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효력를 거두지 못함/ 한국전력이 기존 케이블TV 전송망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파워콤이 인터넷 서비스 등 각종 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SO사업자들이 한전의 전주 및 관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기망을 가지지 못하고 출발한 케이블TV SO사업자의 구조적 제약에서 파생한 것이며 정책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

-지상파 방송의 대거 PP진출; PP 등록제 실시 이후 지상파방송사들이 막강한 제작능력을 배경으로 스포츠, 연예, 오락 드라마 등 상업적 채널에 대거 진입/ SBS가 스포츠 3개 채널에 기 진입한 데 이어, MBC와 KBS가 다채널 위성방송 출범에 맞추어 스포츠 보도․오락 채널에 본격 진입/ 인기 장르 내에서 다수의 PP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 방송사업자 역시 인기 장르에 진출/ KDB가 발표한 위성방송 채널 선정 결과를 보면 모두 11개의 지상파방송 계열 PP가 선정/ KBS가 Sky Sports, Sky KBS Dream, KBS Korea로 3개, MBC가 MBC Sports, MBC Dream net. g@mbc로 3개, SBS위성스포츠, SBS위성골프, SBS위성축구 3개, EBS가 EBS위성 1, 2TV 2개씩 선정/ 여기에 지상파재송신 채널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15개 정도의 채널이 지상파 방송 관련 채널들/ 케이블 SO 입장에서 다채널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수하고 인기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 지상파방송이 주요 인기 PP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매체전략에 따라 다채널 사업자의 위상이 크게 좌우/ 전체 프로그램 시장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장 지배구도는 더욱 강화/ 그렇게 된다면 지상파방송과 차별화되지 않는 다채널 방송의 입지는 더욱 약화

4.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운용방안 공중파 지역프로그램 제작률 낮은 지상파방송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성 강조하는 특성상 다양성 확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방송의 지역성 창출/ 지역차원에서 방송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부여 시민단체 등 시민집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 등 개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 독일 도르트문트 지역프로그램의 목적을 타산지석으로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주민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는 독립된 행정단위로 표현하며 동시에 행정단위 간의 밀접성을 보여주도록 한다.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와의 상호작용성을 가능한 분명히 보여주도록 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인 삶의 행위에 참여를 강화시키며 문화행위에 강력히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케 한다.

- 지역주민을 서로 교제토록 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현실을 공적으로 표현된 지역정책의 문제점에 대비시켜 비교하게 한다. 1) 지역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 정립 지역문화는 경제적 논리관점에서 접근이 쉽지 않음; 문화생산은 제작과정과 소비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보다는 질적인 질적 차원 강조되어야/ 정책적 법제적 차원의 지역성 구현 의무 부과해야 지역경제와 지역문화의 선도자로서의 독립채널 운영한다는 인식 확고해야 프로그램 통해 다른 매체에서 찾지 못하는 보완재가 되어야 지역밀착 충실, 공익적 행위 2) 지역뉴스 활성화와 취재보도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역할 중요; 뉴스의 취재 보도 분야/ 수용자 원하는 정보와 뉴스가 무엇인지 분석/ 장비와 인력 부족 과감한 투자; 위성방송과 IPTV등 다른 매체와의 경쟁력 제고

3) 선거방송에서의 케이블TV 역할 강화 미디어 선거 시대에 지방선거 지역채널 중요성 부각 2004년 총선과 200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밀착형 매체 위상 강조되었으나 역할 미미 4) 지역밀착형 프로그램과 액세스 프로그램 도입 퍼블릭 액세스 강화; 다양한 제작 주체 양성과 제작 시스템 정착 필요 프로그램 채택료 현실화 절실;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지원금 기준; 편당 한도 50만원, 30분 기준 50만원, 20분 30만원, 10분 20만원 퍼블릭 액세스 채널 의무화/ 미국은 공중 액세스 채널, 교육 액세스 채널, 정부 액세스 채널 을 포함하여 한 개의 채널에 3개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편성 의무 지역 미디어센터와 연계 5)디지털 전환비용 등 지원책; 인터넷사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사업으로 진출할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지원 필요/ SO마다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디지털 지원 비용 지원하는 방안 강구 6)광고 홍보를 관련 사업자 공동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