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行政改革 과목명 : 정부혁신론 교수명 : 김석규 교수님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1172006, 1172014, 1172027, 1172049 제출자 : 곽연주, 김민재, 문선미, 이규진 제출일 : 2015년 4월 2일
목 차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대상 3. 행정개혁의 과정 4. 행정개혁의 결과 5. 우리나라와의 비교 6. 참고문헌
행정개혁의 배경 1. 정권의 변화 1979년 노동당 → 보수당 정권(대처리즘의 형성)
2. 경기침체 최악의 경제 상황 → 국가 차원의 개혁 추진의 원동력
3.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공공부문에 민간자본 투입 → 효율적인 정부 구성
행정개혁의 대상 1. 행정개혁의 대상체계 내각사무처(행정관리청) 담당 재무부 지원
2. 행정개혁의 대상범위 대처수상 메이저 수상 블레어 수상
(1) 대처 수상 FMI, 인력목표, 운영경비한도제, Next steps(1989) 도입
(2) 메이저 수상 ‘질에 대한 경쟁 백서’ (시장성 테스트, 민간위탁) 시민헌장(1992) ‘열린 정부 백서’(능률계획(1994), 고위공무원단제도(1995))
(3) 블레어 수상 행정서비스협약, 성과관리협약, 공직전문화 프로그램, 능률성프로그램
3. 행정개혁의 대상수준 (1) 능률성 재고 (2) 성과관리!!에 기초한 행정의 변화 추구 (3) 공무원, 행정개혁의 대상
행정개혁의 과정 책임운영(집행)기관 제도(next steps)를 도입 (1) 전반적인 개혁의 형태 (2) 계량화된 성과 (3) 외부충원 중시 ⇒ 중앙 차원의 활성화
행정개혁의 결과 정부기구 축소, 인력 감축, 행정효율성 재고 → 실용주의 행정개혁으로 전환
우리나라와의 비교 (1) 행정개혁 배경 (2) 행정개혁 대상 (3) 행정개혁 과정 (4) 행정개혁 결과
-정치적 변화기, 심각한 경제적 침체, 신공공관리론 영국 대한민국 행정개혁 배경 -정치적 변화기, 심각한 경제적 침체, 신공공관리론 →급진적 방법 -정치적 변화기, IMF의 재정 위기, 신공공관리론 대상 -능률성과 성과관리에 기초한 대상범위 →대상범위 넓음 -행정효율성에 기초한 대상 범위 →대상 범위 좁음 과정 -책임운영기관=전반적인 개혁 의 형태, 계량화된 성과, 외부 인사 충원중시 →중앙 차원의 활성화 -책임운영기관=기관운영 형태의 변화, 계량화된 성과 중시, 내부인사 임용 →중앙차원의 운영 결과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감축, 행정효율성제고 →실용주의 행정개혁으로의 전환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감축구분 , 행정효율성추구 →정부내부시스템개혁으로의 방향전환
참고문헌 윤광재, 《일반논문 :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행정학회, 2006, 40 민진,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1998, 32 민진, 《영국의 행정 개혁 사례 연구 : The Next Steps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1999, 10, 1-3쪽 김상묵·박희봉, 《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한국 행정학회, 32, 1998 권오성, 《이명박 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와 과제(1권)》, 한국행정연구원, 2012, 355-404쪽, 639-700쪽 최유성,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90-92쪽
- 사진 - http://selfishgene. tistory. com/258 http://blog. naver - 사진 - http://selfishgene.tistory.com/258 http://blog.naver.com/bjwahyun/220290060541 http://youth.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do?bbsId=6&mode=view&contentId=3283 http://blog.naver.com/comet4295/101815352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934&cid=43039&categoryId=430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02598 헤럴드 경제(오피니언) 서경원, 《<이슈데이터> 금융권 칼바람 속, 보험사는 되레 늘어》, 헤럴드경제(오피니언), 2014-03-3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31000574&ct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