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위한 인터넷등기 제안서 2010. 7. 선인법무사합동사무소

인터넷등기 제안배경 – 업무 개요 손님 방문 승인과 동시 대출완료 오후 3시 00분 오후 4시 00분 설정등기 실시간 접수 인터넷등기 제안배경 – 업무 개요 http://sd.suninlaw.com One Stop Service (간소한 서류, 당일 대출) 고객 금융기관 선도 도입에 따른 경쟁사와 차별화 이중 담보대출 등 사고 방지 신속한 등기로 권리우선순위 확보 당사자확인시스템으로 리스크 방지 향후, 전자등기만 가능 해 짐 실시간 신속한 대출 가능 담보대출 설정비용 감소 (50%) 법무 보수료 비용 투명성 확보 각종 서류 준비 불편 해소 손님 방문 오후 3시 00분 승인과 동시 대출완료 오후 4시 00분 설정등기 실시간 접수 법무사 대 법 원 비대면 온라인 처리로 실질수익 증대 클릭만으로 설정등기 업무 처리 장소한계를 극복한 전국 물건지 등기 가능 BtoC 고객 확대로 추가 수익 기대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 활용 증대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 비용 및 시간 절감 국민 편의 증대 업무 경감으로 광역 등기소 전환 기여

등기 제도의 변화 (대법원의 사법전산화) 2006 : 대법원전자등기시스템구축, 총 사업비 1조5000억원 2008 : 전자등기 확대(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 모든 등기유형으로 확대) 2009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전자등기를 원칙으로 하는 유사이래 최초 전면개정) 2009 : 금융감독원의 인감증명폐지에 따른 인터넷등기 활성화 제1금융권에 권고 2010 : 스캔등기 사실상 폐지 2014 : 인감증명제도 등기제도에서도 완전 폐지 (오프라인등기 곤란예상)

선인등기가 해온 일 2006 :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등기 접수(현재 모든 유형의 인터넷등기 최초 접수) 2007 : 인터넷등기서비스 본격 개시, 공인인증발급대행기관선정(RA) 2008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조인스랜드, 매일경제와 업무 제휴협약 체결 2009 : 한국정보인증과 공동사업계약체결 및 인터넷등기자동화솔루션(SAS) 개발 2009 : SAS 국민은행 시연, 하나은행 시연, 기업은행 시연, 대법원 시연 완료 2009 : 선인등기 전국 제휴 및 회원 법무사 모집, 2010.4.현재 120여곳 구축, 2010년 내 500곳 이상으로 확대 예정 2010 : 하나은행과 국민주택채권사업에 대한 본 계약 체결 및 내부전산망 연결 2010 : 삼성화재 시연완료 2010 : 국민은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일부 도입에 원칙적 합의 2010 : 주택금융공사와 전자등기도입 협의 2010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자등기 도입 협의 2010 : 교보생명과 전자등기 도입 협의 2010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자등기도입 사업계획서 상정 및 예산 확정

전자등기 도입 시 장점 - 1 1. 신속성 대출업무에 있어 신용대출보다 빠른 담보대출시스템 구현(대출승인과 동시에 등기접수, 대출업무 현재4시종료에서 5:50분 까지 가능 해짐- 추가 이자이익 발생) 은행 입장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이 전자촉탁 화 되어 향후 신속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권리확보 방안이 될 것임.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근본적 경쟁력의 문제 임.(도입은행은 실시간 등기가 접수 되나 비 도입 은행은 하루 종일 걸려 등기를 하게 됨.) 2. 경제성 오프라인 등기 대비 50% 비용 절감. 법무사 등 등기전문가 입장에서도 비용절감 통해 실질이익 증가.(사실상 법무사는 클릭 한번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실질이익이 증가 함.) 3. 편리성 등기 필요서류 간소화 물리적, 지리적 제한 없이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시간 등기 접수

전자등기 도입 시 장점 - 2 4. 안정성 당사자 신분 및 진의 확인 시스템 구축 됨.(휴대폰인증, 녹취, 공인인증,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전자등기 특성상 등기위조 사건에 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등본위조, 인감증명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여 사기대출 방지. 대출 담당자 및 책임자에 등기진행상황 동시 SMS통지로 크로스 체킹. 5. 대출업무효율성 향상 등기진행상황실시간 확인, 약정서. 설정계약서 자동작성,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공, 등기필정보 온라인 제공, 통계 및 사건검색 용이 등(부동산표시 자동작성) 6. 시대적 요구 전자등기는 시대적 요구 임.(전자사법부 구현, 부동산등기법 전자등기 위주로 전면개편,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따른 오프라인등기 곤란함, 녹색금융실현 등) 7. 은행경쟁력 제고 위 전자등기제도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은행 경쟁력이 강화 될 것 임. 향후 인감증명폐지, 약정서 및 설정계약서가 전자문서화 하면 등기는 전자등기만 가능 해짐.

업무 진행 절차 신규 신청 접수 은행< >고객 시스템 자동알림 기능 – 신규접수 시 관리자 알림창 팝업 원인서류 팩스 접수 접수 내용 확인 고객 > 은행 시스템 좌측 설정등기현황 신규생성 사건내용 확인 물건지, 신청자 정보확인 – G4C, 인터넷 등기소 열람(권리분석) 등록세, 교육세, 채권할인(SAS 자동 신소,납부) -등록세 (설정금액의 0.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 (설정금액의 1%) 제세공과금 납부 및 채권 확인 선인등기 SAS 전자문서 생성 선인등기 SAS 은행전송 원인서류 수령 및 필요서류 전자문서 자동생성 신청서 작성 선인등기 SAS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 자동작성(솔루션) 최종 대출 승인 은행 은행대출 담당자에 승인요청 및 확인 등기 접수 선인등기 SAS > 은행 등기 접수번호 전달 등기 접수증 실시간 온라인송부 등기 완료 및 사후처리 선인등기 SAS 등기필정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후관리온라인 송부 * 선인등기 SAS : Sunin Automation System의 약자, 등기 업무 시스템

업무 흐름도 Bank System 법무사 (선인등기SAS) 대법원 전자신청시스템 지점 및 담당자 대출정보 제공 대출 물건지 권리분석 정보 약정서 및 설정 계약서 송부 신청서 및 계약서 정보 등기필정보 및 채권매입 최종승인정보 등기신청서 및 관련정보(전자서명정보 포함) 접수완료 정보 접수완료 등기필 등기필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