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엇박자, 어떻게 볼 것인가 환경정의포럼 ‘모두를 위한 연구 밥상‘ 발제문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의 엇박자, 어떻게 볼 것인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

국내 에너지/기후정책의 체계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에너지/기후정책 통합체계로서의 녹색위 2013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 격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전략분과위 기후변화대응분과위 에너지분과위 녹색기술․산업분과위 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생활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2013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 격하.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무조정회의와 차별성이 없고 형식화 산업부와 환경부의 정책에 관한 조정 역할 상실

에너지기본계획 VS 기후변화대응계획 에너지계획 기후변화계획 산업부 소관 환경부 소관 부문별 감축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계획 에너지 믹스 에너지수요목표 에너지수급 전망 및 계획 산업부 소관 환경부 소관

2차에너지기본계획 VS GHG 감축 로드맵 <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단위: 천tonCO2e) 구 분 1차 에너지기본계획 (2008) 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부-환경부 공동작업반)(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4) 에너지 626,868 673,317 626,869 1차 대비 7.4% 비에너지 149,207 117,370 149,206 1차 대비 -21.3% 계 776,075 790,687 1차 대비 1.9%

< 2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수요 전망> 2차에너지기본계획 VS GHG 감축 로드맵 < 2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수요 전망> * 양이원영(2014)

2차에너지기본계획 VS GHG 감축 로드맵 <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출처: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수단 제안의 한계로 인해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증가 문제 우선 대응 순위의 역전 현상

에너지기본계획 VS 기후변화대응계획 에너지계획 기후변화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BAU 대비 저감으로 설정하면서 힘의 균형 상실 에너지 믹스 에너지수요목표 에너지수급 전망 및 계획 부문별 감축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BAU 대비 저감으로 설정하면서 힘의 균형 상실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계획

에너지/기후정책의 방향 국가에너지 / 기후정책 에너지분야 협소화 지양 내외부 자원의 활용 방안 제시 자원간 효율적 배치 포괄성 (Inclusion) 정합성 (Consistenc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장기성 (Long-term targeting / Transition) 가중치 부여 (Weighting) 보고 및 참여 (Reporting & Guaranteeing participation) 자원(Resources) 에너지분야 협소화 지양 내외부 자원의 활용 방안 제시 자원간 효율적 배치 정책간 상충성 저감 관-관 협의 위상 재고 민-관 협의 체제 구축 규범적 성격, 외부비용 내재화 전환의 모델 제시 정책적 시그널 정책 우선 순위 부여 단계적 정책 제시

에너지/기후정책의 통합성 재고 * 성지은(2008) 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목표를 다른 정책 영역(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비환경정책까지 포함)의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결합시키는 것. ②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와 연결시키며, 기후정책과 다른 정책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 PEER(Partnership for European Environmental Research)(2009),

수직적, 수평적 정책통합 * PEER(Partnership for European Environmental Research)(2009),

정책통합의 수단 * 성지은(2009)

에너지/기후 정책 통합 방향 행정체계 일원화 계획간 위상 재정립 정책적 견제기능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규제성격을 명확히 하고, 산업부는 산업지원부처로 전환) 행정체계 일원화 에너지기본계획을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하위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최상위화하고 조정기능 부여 계획간 위상 재정립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포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 사전/사후협의 및 적용 의무화 에너지수요전망 VS 목표수요 정책적 견제기능

* 규범적 시나리오(Backcasting Scenario) : 장기비전→중장기 전략적 비전→전환경로→전환수단 Forecasting Backcasting 사회적 영향 전환수단 수요목표 목표 수단 저감능력 수요전망 * 규범적 시나리오(Backcasting Scenario) : 장기비전→중장기 전략적 비전→전환경로→전환수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백캐스팅 수립 과정 * 유정민(2013)

이진우 부소장 (purevil@naver.com) 감 사 합 니 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 (purev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