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모둠 - SMILE (현수빈, 김건우, 표하영, 정병헌, 윤희상)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 5모둠 - SMILE (현수빈, 김건우, 표하영, 정병헌, 윤희상)
환경 기초 시설 뜻 종류 특징 문제점 쾌적한 생활 환경과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폐수 처리장, 물 재생 센터,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공원묘지 등 특징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음. 문제점 사람들이 환경 기초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시설을 자기 지역에 세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와 지역, 국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함.
환경 기초 시설의 종류와 필요성 쓰레기 매립장 • 소각장 :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쓰레기 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함 → 공해 방지와 환경 보호 원자력 발전소 : 에너지를 꾸준히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 함 → 산업 발전 및 에너지 생산 납골당, 화장터 :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 필요함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 기초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쓰레기 매립장, 물 재생 센터 : 악취가 발생하고 지역 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 납골당, 화장터 : 지역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지역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의 갈등 해결 사례 (예 : 물 재생 센터) 필요성 : 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생긴 오염된 물을 깨끗 한 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함. 반대 : 악취가 심각할 것임. 해결 :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물 재생 센터의 옥상을 시민 공원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음.
환경 기초 시설 (사진 참조) 납골당 원자력 발전소 폐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 구분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뜻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살고 있는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 자기 지역의 경제적 • 이미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 종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공원묘지, 물 재생 센터, 장애인 시설 등 교통 시설, 첨단 시설, 행정 기관 등 사례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놓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갈등을 빚었음. 호남 고속 국도 건설을 둘러 싸고 오송, 천안, 대전이 갈등을 빚었음. 해결 방안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 적절한 경제적 • 심리적 보상, 정보의 공유, 지역주민의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의식의 변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함.
님비 현상 사례 울산광역시 쓰레기 처리장 공사 (2004년 12월 29일 배 심원투표 도입)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못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 북구청이 2003년부터 준 비했으나 시설예정지에서 400~500ｍ 떨어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재개와 중단이 반복돼 왔다. 04년 11월에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초등학생 자녀 등교거부운동까지 벌이자 이상범 북구청장이 "배심원제를 도입해 시설 설치 여부를 배심원 결정 에 따르자"고 제안했고 주 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해결의 물꼬를 텄다. 울산 북구청이 님비현상과 주민반대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혐오시설 설치 문제를 배심원제라는 이례적 방법으로 해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 북구는 29일 배심원 평결을 통해 북구 중산동에 하루 30ｔ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날 평결에 참여한 41명의 배심원들은 찬성 31표, 반대 9표로 구청의 시설 설립 안을 가결시켰고 반대하던 주민들도 승복했다.
핌피 현상 사례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 던 대구 시민들이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 갔었다. 태권도 박물관 유치를 놓고 여러 지역 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