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가족문제 사회문제론 4/19

1. 가족 및 가족문제의 이해 1) 문제제기 농업중심 전통사회의 가족 한국의 경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 가족의 기능상실 ⇛ 사회복지제도 발전 오늘날의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 한국의 경험 산업화 과정은 60년대부터, 반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97년 IMF 경제 위기 발생 이후 "최선의 복지는 경제성장과 가족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사회

2000년대 이후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2001년부터 연속 15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하) 지속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를 동반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높은 이혼율/출생아 수 저하 경향 ⇛ 가족의 위기? 그렇다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충분한 수준인가?

2)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혹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사용함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로 규정함 생계를 같이 한다면,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 등이 가족에 포함됨 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양성의 부모와 이들 사이의 자식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

기존 가족 정의의 한계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미혼모가족, 노인단독가족, 동성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 전통적 의미의 가족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설명하지 못함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의의 문제점 특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두지 않거나 문제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게 함 모든 가족이 동일하며 같은 기능과 형태를 갖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유지시킴 보편적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족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이나 혜택에서 배제하는 잘못을 일으킴

3) 사회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문제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가족의 통제기능 약화 결손가정의 증가 가정의 빈곤, 취업여성의 증가,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가족공동체로서의 사회화, 정서적 지지의 기능 수행이 약화,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돌봄 공백의 문제 가족의 통제기능 약화 부부불화, 고부갈등, 배우자 부정, 아내 학대 및 아동 학대 등의 가정폭력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경제적 소외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장애, 가출, 비행 등

2. 가족문제를 보는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가족문제의 원인 해결방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온 기능이 약화된 것에 초점 가족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을 담당 부모(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기대되는 규범과 역할이 있으며, 각각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가족문제가 발생하게 됨 해결방안 가족 내 갈등이나 해체를 역기능적인 것으로 간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약화된 전통적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제공 강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갈등주의적 관점 가족문제의 원인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초점 결혼과 가족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며, 남성중심 사회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수단 오늘날 성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 ⇛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균열, 가족의 변화 가속화 남녀 간의 권력차이로 인해 충분한 보상과 만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 가족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비정상적으로 보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춤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가족과 관련된 상징(결혼, 이혼, 성역할 등)이 갖는 의미에 초점 가족문제의 원인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 등 가족에 대한 해석 또는 가치판단 자체가 가족문제의 원인 정상가족: 적절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는 가족은 비정상가족이라는 낙인을 부여 가정 내 부모 혹은 자녀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수행이 전통적 가치관이나 기대에 벗어날 때, 이를 일탈행동으로 간주

해결방안: 가족문제를 가정의 형태나 기능, 구조, 역할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의의 의미 변화가 필요

3. 가족의 변화양상과 가족문제의 현황 및 실태 1) 가족의 변화양상 1960년대의 산업화∙공업화∙도시화 대규모 인구이동 및 사회변동 가족의 모습에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 (1)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결혼 및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가족 가치관 변화 등 소가족화 경향 강화: 평균 가구원수 1960년 5.56명 ⇛ 2010년 2.7명 60~80년대: 핵가족 중심의 산업사회의 영향 90년대 이후: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 경향, 혼인 및 출산 감소 경향

연도별 가구원수의 변화

장래가구추계(2016) 1인 가구 및 노인1인 가구 추계

(2)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3)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이혼은 일탈? Or 가족 문제? 이혼건수의 증가: 1980년 23,662건, 2010년 116,900건(약 5배 증가) 결혼에 대한 이혼의 비율: 5.9%  35.8% 이혼은 일탈? Or 가족 문제? 불행한 결혼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자기발견의 긍정적 측면 부각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1970-2015)

2) 가족문제의 현황 및 실태 (1) 이혼가족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IMF 경제 위기 이후 증가폭 상승, 2003년 정점, 이후 연 11만 건 수준으로 안정[131p. 표 6-5] 이혼 사유: 성격차이 47.3%, 경제문제 12.8%, 배우자 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서적,육체적 학대 4.2%[대법원, 2013]

한부모 가족의 현황[135p. 표6-7]: 한부모 가구 수 및 비중은 증가 추세,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 (2)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의 현황[135p. 표6-7]: 한부모 가구 수 및 비중은 증가 추세,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실태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보내는 시간 발생률 미취학 자녀 10.4%, 초등자녀 52.7%, 중고등자녀 56.2%  돌봄 공백 문제 심각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함(전혀 받지 못함 83.0%)  과도한 양육비부담 월평균 소득 172만원(전체 가구 평균은 353만원), 높은 부채 수준과 취업자의 고용불안정 국가 지원 수준 미약, 주거 불안정,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호소

한부모 가족의 현황: 한부모 가구 수 및 비중은 증가 추세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수의 증가

가정폭력은 부부폭력을 넘어 자녀폭력, 노부모폭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로도 사용 (3)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가정폭력은 부부폭력을 넘어 자녀폭력, 노부모폭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로도 사용 가정폭력의 유형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른 것  자녀에 대한 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노부모에 대한 폭력 등 가정폭력 형태에 의한 것 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으로 분류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건수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1998하반기 3,687 4,002 498 3,491 13 89 97 1999 11,850 12,719 868 11,804 47 990 1,031 2000 12,983 14,105 678 13,380 3,813 4,040 2001 14,585 15,557 691 14,760 106 4,559 4,818 2002 15,151 16,324 586 15,127 611 3,702 4,083 2003 16,408 17,770 496 16,787 487 4,186 4,459 2004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2005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2006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2007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2008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2009 11,025 12,493 12,064 342 657 756 2010 7,359 7,992 60 7,719 213 425 450 2011 6,848 7,272 51 6,925 296 336 341 2012 8,762 9,345 73 8,984 288 451 49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폭행동기 연 도 음 주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 도 계 경제적빈곤 등 2007 2,811 1,304 1,978 5,785 1,287 13,165 2008 2,927 1,346 1,723 5,995 1,152 13,143 2009 2,839 1,329 1,682 5,843 800 12,493 2010 1,881 728 3,815 416 7,992 2011 1,946 522 935 3,435 434 7,272 2012 2,518 699 1,345 4,142 641 9,345

가정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연 도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계 2004 11,487 290 63 235 1,695 13,770 2005 9,549 276 50 178 1,542 11,595 2006 9,127 299 223 1,772 11,471 2007 9,117 345 52 249 1,981 11,744 2008 8,349 353 59 213 2,487 11,461 2009 7,942 470 57 190 2,366 11,025 2010 5,587 367 29 111 1,265 7,359 2011 4,481 189 74 144 1,960 6,848 2012 5,876 278 90 173 2,345 8,762

지난 1년간 자녀 폭력 발생률(전체) 신체적 폭력 구 분 자녀폭력 발생율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경한 중한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2) 자녀폭력 발생율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 3)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에 해당하며, 중한 폭력은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때렸다’, ‘목을 졸랐다’,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에 해당함 4)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에 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함 구 분 자녀폭력 발생율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경한 중한 (경한+중한폭력) 내가 자녀에게 46.1 17.5 4.8 18.3 42.8 5.0 (1,380)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 9.8 2.6 10.1 28.8 3.8 (1,333)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여성 취업자의 경력단절 경험 규모 및 사유(2018) >  

<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통계청(2015), 일가정양립지표 <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시간] 통계청(2015), 일가정양립지표 <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 주요국 가사노동시간 >

4.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1)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 수립 비혈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욕구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 마련 필요 가족중심적, 친족 책임주의 성격 탈피 필요 2)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실태에 입각한 종합적 지원정책 강구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고용문제,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4)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필요 3) 가족 돌봄 사회화 확대 방안 마련 돌봄의 탈가족화 필요 but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민간영리 중심의 시설 공공보육시설 확충 필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4)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필요 이혼가족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중간고사 예상문제 – 서술형 중간고사 예상문제 – 단답형 빈곤문제(4장) 사회적 불평등 문제(5장) 사회문제의 이론 중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문제의 이론 중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시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김유선(2016)의 ‘한국의 노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김유선(2016)의 ‘한국의 노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국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서술하시오. 가족문제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을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논하시오. 중간고사 예상문제 – 단답형 빈곤문제(4장) 사회적 불평등 문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