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STUDENT Goodwill Ambassador 한미친선 대학생 홍보대사 A Stepping Stone to True Alliance

목차 한미관계의 역사 한미경제와 FTA 3. 한미친선 홍보대사 활동 - Online - Offline 3. Quiz Time 4. Q&A

PART 1 시대별로 보는 한미관계의 역사

시대별로 보는 한미관계의 역사 1950년, 한미관계의 시작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 -남한의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으로서,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 조약 -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함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1960년, 한미동맹의 발전 1965년 베트남 파병 1970년, 호혜적 경제 파트너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의료지원단 및 전투부대를 연 5만 명 이상 파병 - ‘브라운 각서＇체결: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사원조 획득 1970년, 호혜적 경제 파트너 -기존 수원국-공여국 관계 -> 호혜적 경제 파트너로 성장 -한편,1971년 닉슨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방침, 1976년 지미 카터 정부가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한 압박으로 박 정희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음.

1980년, 안보협력의 증대 1990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 -한국 국력신장에 따른 안보역할의 증대 -대미 수출의 급증에 따른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 -미국의 ‘로널드 레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력적 우위 확보 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강화 1990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숙한 발전 -냉전시대 종결 -1994 북핵 위기 및 제네바 협정

현재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전략적 목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 )

PART 2 한미경제와 FTA

미국 일본 중국 수출 3위(7%) 수출 2위(11%) 수입 2위(12%) 수입 3위(8%) 수출 1위(25%) 여기서 간단히 퀴즈 형식으로 진행 우리나라의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우리나라의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미국은 수출과 수입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Top 3에 드는 국가임. 즉!! 한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음. 2012년 기준 대미 수출입 규모 1018억불 수출 1위(25%) 수입 1위(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재 러시아와 사전준비, SACU 사전준비

KORUS FTA 양국 교역 확대 및 경제 발전 '13. 3. 15 한미 FTA 발효 FTA란? 국가간의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없애 상품무역뿐 아니라 투자, 상호인증, 경제협력,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체결 '13. 3. 15 한미 FTA 발효 FTA란? 의의 설명 FTA를 통해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 수입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 증가 효과 실제로 한미 FTA 발표 1주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FTA 발효 직후부터 수출이 급증(기어박스, 에어박스 등 자동차 부품) 양국 교역 확대 및 경제 발전

KORUS FTA

FTA, 오해와 진실 위 사진들은 한미 FTA 발효에 반대하는 2011년, 2012년의 시위 사진들 입니다. 당시 반대 근거로 향간에 떠돌았던 소문들은 실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발표 2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No!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절차는 주권상실 초래, 미국만 혜택? 한미 FTA 오해와 진실 ISD(Investor-State Dispute) -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법령, 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 글로벌 스탠다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 ‘01~’11 ‘68~’11 한국→미국 투자(억 달러) 456.8 577.8 미국→한국 투자(억 달러) 282.2 461.5

No! 2. 민영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 공기업 민영화,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인한 공공재 요금과 의료비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 실제로 공공정책(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환경 등) 분야는 적용되지 않음. 실제로 2012년 발효 이후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해보면 발효 전 주장된 오해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미 수출이 증가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는 FTA와 무관한 문제

관련 기관 AMCHAM(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주한 미 대사관 및 주정부 한국 사무소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 관련 업무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개할게요~~~~~~~

한미 FTA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미 FTA www.fta.go.kr/korus

Part 3 한미친선홍보대사 활동소개

KOREA-U.S. Student Goodwill Ambassadors Since 2012 1~ 3rd Class

2. 한미친선대학생 홍보대사란? 젊은 세대에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돕기 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학생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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