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011635031 사회복지학과 차 해 리

계급제란(rank in corps)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즉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개인 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로 구분해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급제는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 직을 횡적으로 구분해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 업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담당 하게 하는 인간 중심적제도(person-oriented system)로 직위분류제와 대비된다. 즉, 일하는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계급을 만들어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계급제는 전통적 계급 사회가 남겨준 역사적 산물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 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관료제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되어 온 제도 이다. 일반적으로 상하계급간의 차별이 심하고, 고위계급의 엘리트화 현상이 뚜렷하고 내부승진만을 인정하는 폐쇄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제도상의 계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4대 계급제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4대 계급제 - 일반직이라 볼 수 없는 2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이사 (부이사관),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주사보), 서기(서기보 ) 의 4대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를 교육 정도와 관련시켜 보면 사무관[5급] 이상은 대졸 수준, 주사는 초급 대졸 수준, 서기는 고졸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급제의 장점 보다 많은 일반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인사배치상에 제약이 없으므로 능력과 개성에 따라 인재를 적 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 인사배치에 웅통성을 기할 수 있다.

내부승진과 전보가 가능하므로 공무원은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 어 능력발전, 능력개발에 유리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 다. 공무원은 특정한 직책과 관계없이 신분을 유지하므로 안정감을 갖 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이동 승진 전직 등이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직원간이나 기관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계급제의 단점 일반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화시 키기 어렵고 직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 행정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한 직급의 직위 간에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역할 의 중복과 충돌이 생겨날 수 있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수행능력과 성과로 보수 등을 결정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이 다. 직위분류제는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 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며, 객관적 인 실적평가가 가능한 제도이다. 1923년 미국에서 분류법(classification act)이 통과된 후 시행해왔 는데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종류, 난이도, 중요도를 평가한 직무 값으로 보수와 등급을 결정한다. 예를들면, 1급 공무원이 보직된 기획실장 자리도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 일정요건만 갖추면 다른 계급의 공직자가 임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계급제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어려 웠다.

이런 문제점으로 1963-1973년에 직위분류제가 실시된적이 있지만, 현재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시 행한다.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계급의 공무원이더라도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이동은 특정 전문부서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직위분류제를 도입한 국가는 관료제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 고 산업화된 미국과 그 의 문화를 영향 받은 캐나다, 필리핀 등이다. 영국은 최근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되어 미국보다 훨 씬 엄격한 직위분류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새로운 형 태의 근무제도도 있다.

요점정리 계급제의 장점 1)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다 그래서 직업의식과 소속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2)공무원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3)분류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인력활용 융통성이 높아진다. 계급제의 단점 1)계급동일 = 동일보수 로 일의 난이도와 종류를 감안하지 못한다. 2)일반 행정가 양성(일반행정가의 원리 : all round player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는 가정)이 목표로서 유능한 인재 즉, 행정의 전문화가 낮아진다. 3)중앙과 지방의 계급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 고위직일수록 엘리트 의식이 높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공직에서 자리 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내부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을 통해 채우는 폐쇄형 충원 이 이루어진다. 4)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한다 5)업무의 적임자를 채용배치 할 수 없다 :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6)사람중심이다 : 직위간 업무내용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7)민원이나 불만족의 가능성이 높다.

직위분류제의 장점 1. 동일 직무 동일보수(불만적다) : 보수체계의 형평성 확보 2 직위분류제의 장점 1.동일 직무 동일보수(불만적다) : 보수체계의 형평성 확보 2.직무분석 평가 -> 업무에 적합한 인원배치 -> 업무분담 합리화 3.일의 종류와 수준 결정가능 4.업무특성과 난이도 고려가능 - > 평가의 기준 마련 가능 -> 모자른 사람 -> 교육과 훈련시킬수 있다. 5. 행정의 전문화에 이바지 한다. 6. 상하 직급간에 갈등이 없어진다. 직위분류제의 단점 1.유능한 행정 관리자 양성에 관심이 없다 – 전문가만 우선시한다 : 전문 가만 많으면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2.비탄력적 : 빠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3.직렬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오직 동일직렬내에서만 가능하다 4. 전문가만 우선한다 : 교육과 잠재력 개발에는 관심이 없다(실적주의) 5. 직업공무원제가 될 수 없다.

공직의 분류 (직위분류제 : 직군>직렬>직류) 직군 : 직무의 종류에 따른 수평적 분류(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난이도가 다른 직급의 군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분석 평가 과정 직무분석 : 자료수집 ->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분류 특성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동성 (경계 간, 사회, 지역의 이동성) 수직적 이동 곤란 : 같은 계급 내 수평적 이동 원할 수평적 이동 곤란 : 같은 직위 내 수직적 이동 전문성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충원 폐쇄형 개방형 신분보장 강하다 약하다 동일시 (자신과 조직의 관계 파악) 부, 처(소속)의 동일시 – 보호 성향이 강하다 직무의 역할에 대한 동일시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발달배경 채용국가 인간과 직무 시험,채용 일반,전문행정가 보수정책 인사배치 행정계획 교육훈련 조정, 협조 개방형, 폐쇄성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조직구조와관계 공직의 경직성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산업사회 미국,캐나다,필리핀 직무중심 합리성, 공평성 전문행정가 양성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전문지식 강조 곤란 개방형(외부채용형) 약함 확립 곤란 연계성 높음 낮음 불리 개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횡적분류) 농업사회 영국,독일,일본 인간중심 비합리성 일반행정가 양성 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일반지식,교양강조 원활 폐쇄형(내부충원용) 강함 확립 용이 연계성 부족 높음 유리

참고문헌 - 김명기, [인사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4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7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유종해 [행정윤리] 박영사, 1992 채한수 [인사행정론] 심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