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노인복지

Contents 노인복지의 개념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실천 노인복지의 과제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노인복지의 과제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인구의 변화 (1)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개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이 감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국제노년학회-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 과정에 있는 사람 UN-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 우리나라 - 만 65세 이상 이지만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도 분류함. 2) 노인인구의 변화 (1) 노인인구의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구 분 2000 2009 2010 2018 2026 총인구(천명) 4,701 4,875 4,887 4,934 4,904 65세 이상(천명) 339 519 536 708 1,022 구성비(%) 7.2 10.7 14.4 15.1 20.0 -UN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함 -우리나라는 2010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증가, 노인부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인구의 변화 (2) 평균수명 (3) 노인의 주거형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음 ⇒보건의료의 수준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출생률 및 사망률 저하 등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간의 장수는 반가울 수 있으나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해 각종 노인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함. (3) 노인의 주거형태 노인 부부가구 자녀 동거가구 노인 단독가구 44.5% 28.4% 23.0%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책임의식이 크게 감소. -과거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형태가 달라짐 ☞But 여성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노인 수발부담을 요구, 사회적 문제 증가.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정의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의 정의 노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활동. (2) 노인복지의 원칙 ① 노인중심 – 노인 중심에서의 서비스. ② 노인공경 – 노인 공경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가 이들을 존경하고 어른으로 모시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 ③ 개별화 – 노인이 가진 배경과 상황에 따라 그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짐. ④ 자기결정 –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둠. ⑤비밀보장 – 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사생활보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함.

2.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1) 빈곤문제 2) 질병문제 3) 역할상실과 소외 노인 대부분 빈곤에 직면, 취업 등의 기회도 제한됨. 여성노인 빈곤률 높음. 생활비 마련방법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와 친척에게 의지 등. 현재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 ① 자신들의 부모 부양 ② 자녀성장을 위해 노후대책 고려치 않음 ③ 경제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음 ④ 정년퇴직 연령이 빨라짐 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리라는 전망도 예상치 못함. 2) 질병문제 노령화로 인한 질병 : 대부분 만성적, 장기치료와 보호 필요.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문제를 가진 노인 증가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와,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을 줄 사람 등이 필요. 3) 역할상실과 소외 노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해오던 사회적 역할과 가정의 역할을 다음세대에 인계함으로써 쓸모없는 존재라는 상실감 경험. 또한 신체적 노쇠와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 등을 유발. 역할상실 극복하기 위한 방법 ① 여가 프로그램 개발 ② 자원봉사 ③ 일거리창출

3. 노인 복지 정책 1)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연금 (4) 기타 -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 (1) 연금제도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1988년 실시. ② 특수직역연금제도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無, 부양능력 無,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정함. (3) 기초연금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1991년 70세 이상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월 1만원씩 노령수당제도를 마련하여 지급. 2007년 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대상이었지만 2008년 1월 신설되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 도입,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4) 기타 ①경로우대제도 – 전체노인 대상으로 이용요금 면제와 할인혜택을 통해 소득 보장. ②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③주택연금제도 –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함. ④각종 세제혜택 – 상속세 공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의 제도가 있음.

3. 노인 복지 정책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진단 - 모든 국민이 건강의 회복·유지·증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1) 국민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함. 1999년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건강 증진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2)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 (3) 노인건강진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3) 주거보장 노인에게 있어 주거보장의 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함 -생활의 장으로서 주택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보장이 이루어져야함.

4. 노인 복지 실천 1) 재가복지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2)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 정 의 장 점 단 점 재가복지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비용이 저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음. -24시간 케어가 힘듦 -노인의 케어욕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움 시설복지 노인이 가정이 아닌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장기간 관찰이 가능함 -노인의 케어욕구에 대응이 쉬움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용이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동료를 사귀기 쉬움 -살던 지역사회을 떠날 수도 있음 -노인의 개별성이 무시 될 수도 있음 1)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복지관 ② 경로당 ③ 노인교실 ④ 노인휴양소 (2)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④ 방문목욕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1) 노인주거복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전문병원

5. 노인 복지의 과제 대상의 초점이 빈곤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요보호노인에서 일반노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체건강과 경제적 준비가 노후생활에 가장 필요한 준비 즉, 노년기가 길어짐으로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요구됨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및 과제 소득보장방안이 현실화 되어야함 중년층부터 노년기를 대비한 건강예방 프로그램 보급하여 국민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대하여야함.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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