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목차 3 사회서비스 4 가족수당 5 요약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위험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주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 사회적․집단적으로 운용함 민간보험 원리와 기술적인 내용을 적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과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적 위험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가 정착

사회보험의 특성 ① 생존권의 실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② 국가 책임의 강제보험 ③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원리 ④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평등화, 사회통합 ⑤ 3자(피용자, 사용자 및 국가)부담의 비용분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유사점 첫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두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네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사회구성원에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한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차이점 첫 번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지만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첫 번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지만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최저 소득만을 보호하나, 민영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민영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즉, 사회보험이 법적권리에 근거한데 비해, 민영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네 번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다섯 번째, 사회보험은 비용예측이 어려우나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쉽다. 여섯 번째,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반드시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차이점 일곱 번째,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상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민영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여덟 번째, 비용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민영보험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은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나, 민영보험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아홉 번째, 보험사고의 대상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인적손해를 담보하는 인보험이나, 민영보험에 있어서는 인보험(人保險) 뿐만 아니라 물보험(物保險)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은 조세제도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은 인플레이션에 약하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의 급여 대체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란 자립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함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고 규정 공공부조에 내재하는 중요한 원칙은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하여 원조함으로써 해결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 엄격한 자산조사(means test)와 같은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다음에 결정

공공부조의 종류 첫 번째는 일정한 빈곤수준 혹은 자산 및 소득수준 이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 인구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부조급여를 제공하는 범주별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공공부조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단일제도로서 모든 대상과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과 급여별로 혹은 대상자별로 공공부조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세 번째, 공공부조에서 사회적 위험과 그 대응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빈곤에 대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으로 인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의료급여제도로 구분

공공부조의 특성 첫 번째,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두 번째,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세 번째는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공공부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이 제도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일 불가항력적으로 자립과 자활이 어렵고 빈곤의 탈피가 어려울 때 급여를 제공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관련 제도에 따른 보호를 우선하여 행하고, 다만 다른 제도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제도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국의 공공부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혹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수급대상자 여부를 자산조사 혹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판단 현행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12조의2)에게 급여를 제공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이 중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

한국의 공공부조 개요 (2) 의료급여제도 현대사회에서는 빈곤문제와 함께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를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영역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의 사회화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로 파악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국에서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이 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 현재는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법이 사용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빈곤계층에 대하여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료급여제도

한국의 공공부조 개요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의 개념 영국에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정책 영역을 포함하며, 협의의 개념인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와 구분하여 사용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운영)를 포함하는 개념’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고용, 주거,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운영), 환경 등의 분야로 다소 넓은 개념을 사용 이 영역과 관련하여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

사회서비스 특성 첫 번째, 사회서비스는 재화의 생산 또는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라기보다 대인(personal)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지적 욕구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신체, 지능 또는 정신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직접적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의해 수행된다. 네 번째, ‘사회적’의 의미는 순수 ‘사적(private)’ 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로서의 특성 첫 번째,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 계층양극화와 고착화, 가족해체 등과 같은 사회 병리현상들이 모든 계층에서 확인되면서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사회위기와는 다른 대상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수행 사회서비스는 현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바우처란 이용가능한 서비스나 금액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의 이용, 신청, 비용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은 현재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등으로 분류되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전개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등이 있고, 장애인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서비스 등, 그 이외에 임신출산치료비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4. 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개념 가족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가족수당은 다른 사회보장에 통합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현금급여형태로 존재 가족수당은 어떤 국가에서는 현금급여이거나, 학교보조금 급여형태, 출생수당, 모성과 아동건강서비스, 최저한의 소득보조금, 노령수당 등 다양한 급여유형으로 제공 서구 국가들은 19세기부터 가족수당이 대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업에서 부가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점진적으로 1920년대와 3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에서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확산되었고 1945년경에 정착 가족수당제도의 재원조달은 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이전은 자산조사를 거침

가족수당의 종류 첫 번째,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일정한 수의 가족구성원 이상일 경우에 제공되는 가족수당 프로그램 두 번째, 고용연계 가족수당제도는 모든 임금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 세 번째, 일정 수준 이하, 즉 최저생계 욕구에 보통 기초하여 그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내려가는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

가족수당의 특성 첫 번째,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중 비교적 나중에 발전된 제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족수당의 자격요건은 가족의 수 혹은 가족의 소득이 된다. 세 번째, 가족수당의 재원조달은 조세로서 특별세나 혹은 갹출금에 의한 소득이전 형태를 취한다. 네 번째, 가족수당 급여를 부양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할 경우, 아동 연령요건은 다양한데, 보통은 최종 학교 수학연령이나 최저 근로연령과 연계시켜서 가족수당 급여를 제공하는데 대략 14세에서 18세 사이이다. 다섯 번째, 가족수당의 급여는 부가적인 소득보장 혹은 이전의 특징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족수당급여는 일차적인 제도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다.

5. 요약

Chapter 06. 사회보장의 제도적 분석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