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조 : 사회체육학과 (김지훈,한대철,노영석,강용민,박상현,전상현) 2002 . 10 .17 일제 식민지 정책과 근대화론 비판 발표조 : 사회체육학과 (김지훈,한대철,노영석,강용민,박상현,전상현) 2002 . 10 .17

= 목 차 = 국권 피탈과 일제 식민지배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와 사회변동 15년 전쟁하의 황민화 정책 = 목 차 = 국권 피탈과 일제 식민지배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와 사회변동 15년 전쟁하의 황민화 정책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국권 피탈과 일제 식민지배 국권의 피탈 식민 지배 체제의 성립과 무단통치 3.1 운동

1. 국권의 피탈 1) 한일 합병과 그 과정 (1) 제 1차 한일협약 (1905 . 8 .22) (2) 제 2차 한일협약 (1905 . 11)과 통감정치 (3) 제 3차 협약 (1907. 한일 신협약)과 차관정치 *병합 조약의 문제점: 강제 체결, 문서상 결함, 조약대표의 논리모순 *병합에 대한 각국의 반응

2)산업 기반의 약탈 (1) 토지의 약탈 : - 토지 조사 사업 (1910 . 3 ~ 1918 . 11) (1) 토지의 약탈 : - 토지 조사 사업 (1910 . 3 ~ 1918 . 11) (2) 산업의 침탈 : - 회사령(회사 설립 허가제) - 어업령, 광업령, 산림령 - 금융조합 등을 통한 산업경제 통제

2. 식민 지배 체제의 성립과 무단통치 1) 총독 정치의 시작 - 통감에 의한 정치대신 총독정치 2) 헌병 경찰 제도 (무단 통치의 시작)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3) 통치 기구와 지배 정책의 내용과 목적 - 통치기구의 수가 늘어남 - 주권 탈취 후 보다 큰 통치기구 필요성

3. 3.1 운동 1) 왜 3월 1일 인가? - 3월3일은 고종의 국장일, 2일은 안식일 2) 하라타카시의 지령 3. 3.1 운동 1) 왜 3월 1일 인가? - 3월3일은 고종의 국장일, 2일은 안식일 2) 하라타카시의 지령 3) 3.1운동의 규모와 피해 4) 무단정치에서 문화 정치로의 전환 5) 중국과 일본내의 양심적 외침들

3.1운동 이후 문화 정치와 사회변동 문화 정치 경제적 변동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

1. 문화정치 1) 문화정치의 배경 - 3.1운동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정책변화 - 헌병경찰 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2) 문화정치의 내용 - 헌병경찰 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 문관인 관리 등용, 총독 권한 축소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조건부 허락 3) 가혹한 치안유지법 - 1925년 시행, 독립운동 탄압

2. 경제적 변동 1) 산미 증식 계획 - 일본 본토의 식량문제 해결 위해 실시 - 쌀 방출 위한 정미업 발달 2. 경제적 변동 1) 산미 증식 계획 - 일본 본토의 식량문제 해결 위해 실시 - 농사계량 실시, 생산량 20%증가 - 방출량이 증산량 초과 2) 공업 - 쌀 방출 위한 정미업 발달 - 지하자원 가공 공업발달 - 값싼 노동력과 원료이용 - 조선내 현지 생산(특히 방적 공업에 포함)

3.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 1) 식민지 교육의 특성 - 20년대 일본의 사회적 불안으로 민족적 계급적 대립 심화, 이것은 식민지 권력과 민중의 대결이 상승함을 나타낸다. 2) 우민화 정책 - 한국인 교육기회 정책적인 제한 3) 초등, 중등교육 - 초등교육은 일본화, 중등교육은 실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완결 교육(식민지배 말단 의도)

4) 고등 교육 - 대학 설립 허가 - 민립대학 설립운동 - 경성제국대학 설립 = 불만해소 차원 - 일제 본위의 교육제도 - 민립대학 설립운동 - 경성제국대학 설립 = 불만해소 차원 - 일제 본위의 교육제도 - 광주학생운동의 원인제공

15년 전쟁하의 황민화 정책 15년 전쟁과 병참기지화 정책 병참기지하의 한국 경제 황민화 정책

1. 15년 전쟁과 병참기지화 1) 15년 전쟁 - 1931년 9월 : 만주사변 - 1932년 1월 : 상해사변 - 1932년 3월 : 만주국 건설 - 1933년 3월 : 일본 국제연맹 탈퇴 - 1937년 7월 : 중일 전쟁 2) 병참 기지 - 의미: 전선에 가깝고 자활하면서 보급도 할 수 있는 후방기지

2. 병참기지하의 한국 경제 1) 농촌 진흥 운동 -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 일본 내 쌀값 폭락 - 일본의 주식은 쌀 - 일본 내 농촌 자력 갱생운동 호소 - 조선에서도 농촌진흥운동 발생 2) 계속 늘어나는 기아 수출 - 일본의 주식은 쌀 - 자국 내 부족분은 동남아 쌀로 보충 - 구미에 맞지 않아 한국 쌀로 대체 필요 - 이출량 증가로 한국 내 기아발생

3. 황민화 정책 1) 내선 일체 - 조선 민족의 황국신민화 -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역사, 언어 탄압 4) 창씨 개명 - 조선과 일본을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 2) 황민화 교육 -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역사, 언어 탄압 - “황국신민 서사” 암기 강요 3) 신사 참배 4) 창씨 개명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의 배경 근대화론의 내용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최종 평가

1. 식민지 근대화론의 배경 1) 일본측 - 1953년 쿠보타 발언 - 일제 시설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다 - 1995년 에토(총무성 장관)발언 2) 한국내의 그릇된 식민지관 - 일제 시설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다

2. 근대화론의 내용 1) 근대화의 개념 - 정치적 : 입헌군주제 2) 일제식민 정책하의 한국 근대화 2. 근대화론의 내용 1) 근대화의 개념 - 정치적 : 입헌군주제 - 경제적 : 산업자본주의( 공업화) - 사회적 : 근대 시민 사회 - 문화적 : 국민중심의 근대 민족 문화 2) 일제식민 정책하의 한국 근대화

3.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1) 조선 말기 자본주의의 싹 - 자체적으로 성장(원시 자본가) 3.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1) 조선 말기 자본주의의 싹 - 자체적으로 성장(원시 자본가) - 내재적 발전 가능성 부정으로 기형성장 2) 일제시설이 남한의 성장에 기친 영향 - 조선 노동자들은 단순 노무자 - 해방 후 자체적 생산 및 경제활동 불가

4. 내재적 발전론 1) 내재적 발전론 - 한국 근대화는 자체적인 힘으로 발전 2) 평 가 - 식민지 근대화론과 반대 2) 평 가 - 일제 이전에 이미 근대사회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역량이 축적 -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식민지론보다 타당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최종평가 1) 실학사상에 의한 근대화 기틀 3) 과도기이후의 자각적인 근대화 2) 일제이전의 근대화 운동 3) 과도기이후의 자각적인 근대화 4) 식민지 이전의 자생적 근대화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