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컨퍼런스 200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개SW 적용방안 제목 : HY헤드라인M, 54pt 부제목 : 견고딕, 26pt 2005.5.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SW지원센터 소장 양승하 shyang@software.or.kr

목 차 I. 왜 공개SW인가? II. 공개SW 정통부 지원정책 III. 전자정부 공개SW 적용 방안 목 차 I. 왜 공개SW인가? II. 공개SW 정통부 지원정책 III. 전자정부 공개SW 적용 방안 제목 : HY헤드라인M, 44pt 내용 : HY견고딕, 20PT

왜 공개SW 인가? 현실은… 대안은… SW산업은… 시장점유율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핵심산업 실업률 해소 능력이 높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전략산업 실업률 해소 능력이 높은 고용창출 산업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핵심산업 SW산업은… 현실은… ※ 출처 : 한국IDC (2003 ), 상위 15개 SW기업 시장점유율 국내업체 :18.4 % 해외업체 :81.6 % 휴대폰1대마다 5.25% 7년간 1,255$ 퀄컴에 로열티 지불 대안은… 공개SW(리눅스) 기반 위에 OS독점해소 및 원천기술 확보 국내 SW기업에게 자생력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시장창출 SW산업의 독립성 확보

리눅스 기술/시장 성숙도

아태지역 리눅스 서버시장 성장 * Source: IDC 2004 * CAGR (연평균 복합성장률) CAGR* 51 19 15 29 7 3 * Source: IDC 2004 * CAGR (연평균 복합성장률)

국내 리눅스 서버시장 서버 OS시장의 18.5%로 54% 성장 OS Shipment기준 ’03, 12%->’04,18.5%로 성장 (IDC ’04.12) 공공은 UNIX, 민간은 WINDOWS 강세속에 서버호스팅, 웹, 기관계, 임베디드 등 시장에서 지속적 성장 IDC 2004. 3 IDC 2004. 12

리눅스 선택요인 높은 이식성 및 상호운영성 : 다양한 Platform에서 활용 동일성능 대비 HW Cost 절감 안정성 보안성 전세계 Web 서버의 60% 이상이 리눅스 서버 다음, 네이버, 엠파스, 구글, 야후 등 대부분 포털에 도입 기상청, 대신증권 등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용 보안성 2004년 발표된 가트너의 자료에 따르면 서버OS 중 리눅스가 가장 안전한 보안체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출처: HP) 구분 Unix Linux Hardware HP Unix HP Intel Web Page VEEW 2000/Sec 비용비율 3~2.5 1

II. 공개SW 정통부 지원정책

공개SW 정책방향

해외 공개SW 정책동향

공개SW 활성화 정책 경과 정보통신부 연두 업무보고(’04.2.4) 대통령 지시사항 :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개SW 이용 활성화 추진 제56차 국정과제회의 “전자정부 점검회의”시(’04.10.25) 대통령 지시사항 :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제47차 회의(’04.12.27)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 통과, 각부처 배포(’05.1.18)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시(’05.2.24) 국산 및 공개SW 도입 촉진 안건 상정, 관계부처 협조

공개SW 활성화 정책 - 주요사업 공공부문 시범사업 및 수요개발 민간부문 시범사업 개발 시장창출 절차적 공정성 문제 (RFP에 Spec지정) 해결 시장창출 공개SW 표준 사용자 환경 개발 공개SW 기술지원센터 HW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 핵심솔루션 개발 사업을 통한 분야별 솔루션 개발 기술경쟁력 개발인력 및 지원인력 양성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탈 운영 법·제도, License 기반확립 기반조성 대외협력 한중일 협력을 통한 아시아권 표준화, 잠재시장 확보

전자정부 권고안 추진경과 권고안의 목적 권고안의 후속조치 ’04. 7. 공개SW 활용여부 검토 및 권고안 제시 요청 ’04. 8. 권고안 작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워킹그룹) ’04.12. 27 권고안의 전자정부 전문위원회 통과 권고안의 목적 공개SW 기반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전자정부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탈피, 보안 강화 권고안의 후속조치 세부적인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3월 말 기준으로 ‘공개SW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 가이드’ 배포

권고안의 요지 사업계획 단계 제안요청 단계 제안서 평가 단계 개방 표준 및 개방형 플랫폼 활용으로 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 개방 표준 및 개방형 플랫폼 활용으로 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 제안요청 단계 RFP에 비 표준 기술 명시 금지 시스템 계층별 독립성 확보 : HW, OS, SW분리 명시 ISP/BPR시 공개SW 적용 가능성 분석 제안서 평가 단계 공개SW 활용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 공개SW활용을 포함한 제안서는 공개SW유지보수 방안 제시를 요구

시범사업 Applications Data Processing Data Base Management Web Hosting ASP Service Data streaming Desk Top Switch-over Applications Infrastructure

<출처:KIPA 인력수요 공급현황 연구> 기반조성 부여프로젝트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리눅스 표준OS 개발(2차) - 서버, 데스크탑 리눅스 - 개발도구 - 핵심 솔루션 부여 Spec을 LSB, CGL, DCL 등 국제 표준에 반영 ETRI 수행 사업임 공개SW현황조사(연4회) 홈페이지평가지침, 행망용 PC규격 등 개선 구매제도 차별규정 폐지 500 1000 2500 3000 3500 4000 시장수요 3300 3600 4100 04' 05' 06' 07' 산업체 자체공급 전환 교육 초급 교육 양성사업 591 800 1100 1200 <출처:KIPA 인력수요 공급현황 연구> 2 4 6 8 10 12 (단위:月) 행망용PC 규격 개정 공공기관 홈페이지 평가지침 개정 공개SW표준화 및 품질제고방안연구 전자정부 관련 가이드 보완 해외정책 입법조사 공공구매제도 개선 연구 IT Architecture 개정 시장수요 기반 인력양성 - 세부수요분야 조사 산학협력 프로젝트 - 실무형 초급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업계 기술력 제고 촉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전국적 기술지원체계 확립 한중일 OSS포럼 Asia OSS 심포지움 OSDL 해외유관기관연계 기술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활동지원 개발자 대회 및 CodeFest 개최 포털사이트 운영 및 세미나지원 전국적 기술지원체계 확립 KMS 운영/온라인 기술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업계 기술력 제고 촉진 전략분야육성

III. 전자정부 공개SW 적용방안

전자정부과제 공개SW 도입전략 31대 과제 추진방향 전자정부 수요확보 추진전략 법제도 정비 지원체계 단순 기술 적용 신규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對국민/기업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인터넷민원서비스 개선/확대 국가 종합정보 서비스 포털 업무표준화 및 전자문서화 정부기능연계 및 지식관리 활성화 행정업무 표준화 행정업무 고도화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 및 자원관리의 효율화 전자정부 수요확보 추진전략 단순 기술 적용 2004년 포털 및 웹사이트 신규 과제 2005년 범용/DB화 솔루션 고도화 과제 2006 ~ 2007년 전문 솔루션 법제도 정비 전자정부사업 공개SW 도임 권고안 행망 장비조달에 공개OS 적용 권고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가이드라인 공개SW 기술 적용 권고 공개S/W기반 표준OS 보급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전자민원촉진 법령 및 전자정부 기반 법령 정비 지원체계 정보통신부와 KIPA의 선도적인 공개S/W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표준 OS 플랫폼 공급 공개SW 기술지원센터 (7개 타운 지역 거점화) 표준OS 업그레이드 표준OS 플랫폼 아시아 표준화

신규 시스템 구축시 플랫폼 독립적인 기술 및 호환성 확보 도입 우선순위 제안 검증된 공개SW 기반 웹 기술을 포털 등에 우선 도입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적용중인 공개S/W기반 웹 기술 을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우선 적용 31개 로드맵 중 포털 구축 9개 과제와 그 외 Web 기술 적용이 예상되는 10여 개 과제 로 상당수의 사업이 해당됨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중앙 및 지방정부 웹 서버의 63.2%가 공개SW인 Apache 사용 신규과제에서 고도화과제로 점진적 확대 표준화 및 DB 구축이 용이한 신규사업 우선 적용 예 : 기존 자료DB화 등 비교적 단순한 지식 축적 과제 적용 범용 솔루션에서 전문솔루션으로 단계적 확대 신규 시스템 구축시 플랫폼 독립적인 기술 및 호환성 확보 Java 플랫폼 활용을 권장하여, 공개S/W기반으로 플랫폼을 전환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권고 리눅스 User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권고

전자정부 공개SW 도입부문 ↔ 전자정부서비스 To-Be WAS : NT, Unix  Linux 공통행정 고유 기능 서비스 통합서비스창구 공통기반 인사시스템 재정시스템 감사시스템 통합전산환경 전자정부 통신망 시도 시군구 ↔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연계/통합 부처1 부처2 부처3 부처4 부처N WAS : NT, Unix  Linux Web 프로그램 (Server script) 비표준 웹언어 및 ActiveX 사용 지양 DBMS Server : Unix, NT  Linux DBMS : 현행 유지 가능 (Oracle 등) Vertical Solutions Horizonal Solutions 전자정부서비스 To-Be Appl. Server : Unix, NT  Linux Appls : 플랫폼 독립성 확보 (J2E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