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관련 문제 사례 및 개선 대책 전문대학정책과

목 차 소개 1 2 학사 운영 문제 사례 3 결론 전문대학정책과

1. 소개 (학력) 제물포고등학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력) 2011년 행정고시 합격 2013년 임용. 2014년 5월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 배치 (전문대학에 대한 인상) 전문대학?? 전문대학정책과

행정처분 규정 제60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교육부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대학정책과

인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 불법 학습장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며, 해당시설 즉시폐쇄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1 미인가 학습장 운영 본교 외의 외부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 및 교지 위치변경 인가 필히 수행 고등교육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인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 불법 학습장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며, 해당시설 즉시폐쇄 전문대학정책과

주말수업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학칙에 정하여 운영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2 주말, 야간 수업 부실 운영 (모집단위남설) 주, 야간 모집단위와 무관한 별도의 주말반 운영, 과도학 수업계획으로 학사 부실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제21조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주말수업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학칙에 정하여 운영 전문대학정책과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2 주말, 야간 수업 부실 운영 (수업 단축운영) 야간수업(40분), 주말수업(45)분으로 임으로 정하여 단축 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재14조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주간 50분, 야간 45분 수업 준수 이수시간 준수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전문대학정책과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3 산업체 위탁교육 (외부위탁교육장) 위탁산업체가 아닌 시설 이용 또는 대학이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실시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위탁산업체가 직접 소유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인근 위탁교육장은 즉시 폐쇄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3 산업체 위탁교육 (학급편성기준) 별도학급 편성 원칙이나,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정과 혼합반 편성 운영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적정기준 규모로 별도학급 분반 편성 조치 이행 전문대학정책과

3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산업체 위탁교육 (수업단축운영) 야간수업 중 40분 강의로 진행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법령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하고, 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전문대학정책과

4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산업체경력과 관련 전임교원확보율이 준수되어야 함에도 미준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에 따른 전임교원확보율 확충 전문대학정책과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5 대학평가지표 (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지표 미포함 교원을 지표산정시 포함하여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신청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소 및 차년도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5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대학평가지표 (정원 내 재학생) 정원내 미포함재학생을 정원산정에 반영하여 재학생 충원률 확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시행계획 국고보조금 회수 차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시 1.5% 감점 전문대학정책과

5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대학평가지표 (취업률) 허위취업, 무자격자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 가입, 정원외 조교채용 등 부당하게 받은 인센티브 금액, 인턴십 지원금 등 회수 전문대학정책과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6 사이버수업 (운영근거 미비) 사이버수업 편성, 운영시 수업 운영근거를 학칙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 전체교육과정의 20%범위 내 운영 출석평가 원칙 콘텐츠는 1학점당 25분 이상 분량으로 제작 대리출석 차단 프로그램 마련 로그파일 기록 및 보존 등 산업체 위탁교육 원격수업 운영기준 준용 원격수업 관련 학칙 등 세부지침을 개정, 보완 사이버강의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3. 결론 전문대학정책과

감사합니다 전문대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