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관계법 11강 제10장 청소년복지관계법 광주여자대학교 오상수 교수 청소년
청소년복지관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국민건강증진법 7. 국민건강보험법 8. 장애인복지법 9. 정신보건법 10. 건강가정기본법
1절 아동복지법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2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 제한, 취업시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2조)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3조)
2절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66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3조)
3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5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6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의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8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9절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10절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경 귀 설사 가진 것이 부족하고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지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Oprah Winf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