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조원> 사회과학부 변형우 사회과학부 정은주 사회과학부 김진영 관광학부 문경신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관련 시각 사례 소개 결론 & Better Society 목차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1 관련 시각 2 사례 소개 3 결론 & Better Society 4

1.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저자 <이성균> -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울산의 시민의식과 생활양식] 울산대학교 출판부공저 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미국, 브라질의 사례 연구] 집문당 2007 [미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빈곤효과] 산업노동연구 <신광영 교수>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교수 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아산재단연구보고서 91) 집문당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조돈문 교수> -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00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2008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후마니타스

1.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세계화 1)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문화, 사회, 경제적 차원의 상호관계가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 (Appadurai 1990) 2) 국가 및 집단의 상호의존성의 가속화 (Giddens 1990) 3) 시간과 공간의 압축현상 (Hervey 1989)

1.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 노동 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증가 , 임금 불평등, 고용 불평등 문제 발생 기업과 노동 시장의 변화 정부 규제와 시장논리 중심 -> 사회 복지 정책감소 ->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 어려움 공공정책 변화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에 관한 시각 1) 전 세계의 번영 2) 전체적 부의 증가와 빈곤의 해소 3)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대적 이득 긍정적 시각 1) 전 세계의 번영 2) 전체적 부의 증가와 빈곤의 해소 3)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대적 이득 아시아, 남미 국가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자본의 확보인한 이득, 고용기회 확대, 소득증가, 경제성장 선진국 값싼 소비재의 구매 판매가 가능한 시장의 증가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에 관한 시각 1) 세계화의 효과가 시기별, 지역별로 상이함 부정적 시각 1) 세계화의 효과가 시기별, 지역별로 상이함 2) 서구 선진국의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의 확대 3) 198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다시 증가 4) 자본주의 및 세계화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복지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욱 높음 5) 무역자유화는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갖는 선진국 기업들이 무역을 통하여 후진국 경제를 지배하는 것 6) 빈곤, 실업, 폭력,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 등 의 심화 7) 서구의 상층부에게 부가 집중되는 결과

세계화 사례 소개 - 1. 미국 기업 : 제조업체 해외 이전 배경 지식정보 산업 발달, 기능과 -1970년대 이후 석유 사례 소개 - 1. 미국 기업 : 제조업체 해외 이전 지식정보 산업 발달, 기능과 수량의 유연화 노동 : 제조업의 해외 이전 으로 저소득, 실업자 증가 배경 -1970년대 이후 석유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 -연방정부 재정 적자 확대 세계화 정부 정책 조세 제도 변동 복지 축소->저소득층 복지 축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 이 가장 심한 국가

사례 소개 - 1. 미국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세계화 사례 소개 - 2. 한국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불평등 계속 악화 정부 정책 시장 개방과 민영화 정책 사례 소개 - 2. 한국 기업 : 구조 조정. 재벌 개혁 노동 :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업문제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 증가 배경 -김영삼 정부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김대중 정부 : 외환위기와 IMF 구제 금융 세계화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불평등 계속 악화 정부 정책 시장 개방과 민영화 정책 실업대책, 빈곤정책 본격화

사례 소개 - 2. 한국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세계화 사례 소개 - 3. 브라질 : 카르도주 정부 소득 불평등 악화 기업 :영미식 경영, 구조조정 배경 사례 소개 - 3. 브라질 : 카르도주 정부 기업 :영미식 경영, 구조조정 노동 : 노동의 유연성 비정규직, 저임금층 증가 도시영세 자영층 확대 배경 살인적 물가 장기 침체 재정적 심화 세계화 소득 불평등 악화 정부 정책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 시장개방 정책 민영화 확대 사회 정책 축소

세계화 사례 소개 - 3. 브라질 : 룰라 정부 소득 불평등 약간 개선 기업 : 카르도주 시기와 배경 비슷 경제침체 장기화 사례 소개 - 3. 브라질 : 룰라 정부 기업 : 카르도주 시기와 비슷 노동시장: 실업률 감소 빈곤층 감소 일용직, 계절공 존재 배경 경제침체 장기화 재정정자 증가 물가 불안 세계화 소득 불평등 약간 개선 정부 정책 물가 안정화, 수출 증진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

사례 소개 - 3. 브라질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결론 1. 노동시장 규제 완화제도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됨 2.개인의 소득의 한계로 인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3. 완화 정책 1)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한 - 비정규직 규모의 제한 2)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마련-. 가격경쟁력 확보 = 저위의 전략 Low-road sttategy (인건비 절감)- 생산방식의 고효율화 = 고위의 전략 High-road sttategy 3) 사회적 임금제도 개편 4) 조세제도-복지제도

Better society 1. 신자유주의에서의 탈피와 유동성 1. 신자유주의에서의 탈피와 유동성 - 분배와 성장의 유동적인 결합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의 개혁 정책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화가 진행되는 방식은 변해야 함 - 현재의 세계화는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만을 강조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결합 세계화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예 – 스웨덴 모델)

Better society 2. 인식의 전환 필요 - '서구화'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세계화'를 추구 - 서구화, 미국화 되어가는 것을 세계화라 착각하게 되는 인식에 대한 반성 혹은 계몽 - <Americanization> 이 아닌 <Globalization> -지나친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강화 -기업의 투자도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각 부분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신동면 / 풀빛 / 2007 2. 진화하는 세계화 / 피터 L. 버거, 새뮤얼 P. 헌팅턴 / 김한영 / 아이필드 / 2007 3.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 조지프 스티글리츠 / 홍민경 / 21세기북스 / 2008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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