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차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쟁점 소수집단의 계층화 에필로그: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1 2 3 4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다문화’는 ‘웰빙’과 ‘그린’과 함께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식상할 정도로 유행하는 단어의 하나가 되었다. 식상한 것은 단순히 이 단어가 광범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채 천박하게 통용되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의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에 진지하게 연결되지 않은 채 온갖 소모성 행사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김광억, “다민족 국가와 다문화 사회: 한국의 미래”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다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그 편향성 때문에도 자기 성찰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연구의 시각과 주제가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편중되어 있는 점, 이주노동자와 화교 등 결혼 이민자보다 그 수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소수집단에 대해 무관심한 점, 소수집단의 모국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한국문화에로 동화하려는 점, 동화주의는 악(惡)이고 다문화주의는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등은 현재의 다문화 담론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다문화주의”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이상을 기준으로 사회 성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문화적 다양성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몇 가지 질문들 무엇을 두고 다문화주의라고 하는가? Q1 한 사회 구성원들이 단일한 문화공동체를 주장하는 대신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여 사회를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자는 이념적 지향  규범적이며 도덕적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몇 가지 질문들 다문화주의는 왜 현재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공론화 되고 있는가? Q2 이주 노동자는 1980년대 말부터 있어왔으나 결혼 이민자의 수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되었다.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한국거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새터민)의 한국에의 정착도 포함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몇 가지 질문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관련된 사람들만의 문제이지 일반 한국인과는 무관한 것이지 않은가? Q3 다문화주의는 도덕적인 신념이자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새로운 문화적 요소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몇 가지 숫자들 [연도별, 체류유형별 외국인 수] 연도 이민자 등록 외국인 (A) 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B) 단기 불법 체류자 (C) 국적 취득 주민 수 (D) 북한 이탈 주민 누적 인원 (E) 주한미군과 군속 및 가족 (F) 단기 합법 체류자 (G) 체류 외국인 총수 (A+B+C+G) (A+B+C+D+E+F) (A+B+C) 2004 707,195 610,625 468,875 22,534 119,216 25,534 6,304 64,732 139,940 750,873 2005 703,459 606,882 485,144 25,365 96,373 31,838 7,687 57,052 140,252 747,467 2006 869,388 764,442 631,219 29,388 103,835 39,525 9,706 55,715 144,436 910,149 2007 1,035,185 914,557 765,746 34,516 114,295 54,501 12,254 54,323 152,033 1,066,273 2008 1,136,488 1,001,950 854,007 41,457 106,486 65,511 15,063 53,964 156,916 1,158,866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 주민이 한국에 거주. 약 66만명은 생산직 이주 노동자, 국내정착을 금지하는 정책 나머지는 전문기술직 종사와 한국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이들에게만 “다문화”를 적용 [연도별, 체류유형별 외국인 수] 출처: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정책…”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 * 몇 가지 숫자들 [연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 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 -3.5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기타 637 1,385 1,691 2,233 2,345 2,314 2,434 3,003 10.3 142.3 [연도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수] 출처: 김광억, “다민족 국가와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의 쟁점 2 *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 한국의 다문화 한 사회가 단일한 문화 체계가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사실 어떤 사회도 고유성을 주장할만한 독자적인 특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 여러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 혼혈에 대한 대안적 개념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을 일컫는 “도덕적인 개념”이자 통합지향적 개념 한국의 다문화

다문화주의의 쟁점 2 1 2 3 4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할 것인가, 호스트문화로의 통합과 동화를 지향할 것인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느 선까지 개입하여 다문화 과정을 촉진하거나 늦출 것인가? 2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종이나 종족, 또는 민족적 출신 배경에 따른 신분적 계급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같은 민족과 동포 (중국동포와 새터민)은 외국인과 동일시 해야 하는가? 4

소수집단의 계층화 3 * 소수집단: 한 사회에서 숫적으로 작은 집단을 구성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주류문화로부터 배제된 집단 한국여성들의 결혼 늦춤 농림어업종사 남성과 결혼 회피 농림어업종사자와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정 = 계층화  문화적 갈등의 문제가 아닌 계층의 문제  문화적 탈을 쓴 계층의 문제

소수집단의 계층화 3 미국의 흑인영어를 또 하나의 “국어”로 인정하고자 하는 운동 미국의 흑인문화 미국의 흑인영어를 또 하나의 “국어”로 인정하고자 하는 운동 흑인문화와 백인문화에 동등한 지위부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분리주의와 격리를 초래 백인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소수집단의 문화로 게토화 (ghetto化) 한국의 중국동포 새터민 (탈북자)

소수집단의 계층화 3 한국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선행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한국시민으로서 동등한 사회적 기회 제공해야 그렇다면 동포와 동포 2세에게도 혜택 적용? 새터민은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

소수집단의 계층화 3 * 소수집단의 계층화 방지는 어떻게? 1 2 3 게토화의 방지: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증가와 일상화 게토화의 방지: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의 증가와 일상화 1 법적인 권리보장, 특히 교육과 취직에서 형평성 적용 2 특권적 케어와 배려, “특별하게 대하기”에서 탈피 3

에필로그: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4 [KBS 인간극장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 에필로그: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4 [KBS 인간극장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 출처: www.kbs.co.kr http://www.kbs.co.kr/1tv/sisa/human/vod/1636364_1278.html

[KBS 인간극장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 에필로그: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4 [KBS 인간극장 “파라과이 소년 다빈이” ] 다빈이와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1 다빈이와 같은 아이에게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까? 2 공중파 방송에서 이와 같은 휴먼다큐멘타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가? 3

기억하기 다문화주의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이상을 의미한다. 1 한국은 외국인 인구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는데, 그 방향과 비전은 불투명하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을 일컫는데, 문화적 갈등과 계층의 고충이 섞여 있어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호스트문화로의 강제적인 동화도 문제지만 독자적 문화의 보존도 게토화를 초래할 수 있어 항상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1 2 3 4

감사합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