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안내 2008. 4.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 의료행위관리실 의료행위관리실.
Advertisements

제 3 장 현대기업의 가치경영 세무회계과.  오산대학교 Page 2 1. 기업가치와 변화 가치투자 (Value Investment), 가치경영 (Value Management) 가치창출 : - 이익의 바탕이 되는 고객과의 관계 - 기업 존재의 필요조건인 주주와의 관계.
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4 년 2 월 12( 수 ) - 2 월 14 일 ( 금 )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 ( 세종로종합청사 뒤편 ) ● 참가대상 : 수출입 및 외자구매 담당자 ● 교 육 비 : 구 분 1사 1인1사 1인 1 사 2 인이상 (1.
수출입통관실무 KPC 무역교육 부문 1월1월 2월2월 3월3월 4월4월 5월5월 6월6월 7월7월 8월8월 9월9월 10 월 11 월 12 월 ( 대구 ) ( 부산 ) ( 부산 ) 9-11 * 연간교육일.
Ⅰ.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그 수단으로서, 1) 대외무역의 진흥,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의 확대, (2) 대외무역법 운용의 기본 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2) 필요.
Your Sincerely Partner Masan Customs. Warming-up Ⅰ Ⅰ 자유무역지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Ⅱ Ⅱ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Ⅲ Ⅲ 기대 효과 Ⅳ Ⅳ Contents.
1 한중 FTA 의 체결과 활용방안 I. 한중 FTA 개요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CONTENTS.
1. 한 - 미, 한 -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율 2.FTA 활용 단기모델 3.FTA 활용 장기모델 4. 막걸리 고급화방안 5. 미국, EU 막걸리 수출 가능성 6. 미국, EU FTA 활용 수출시 효과 Ⅰ. 선정배경 Ⅱ. 비즈니스 모델 Ⅲ. 기대효과 Ⅳ.
관세환급 제도 개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건설업 노무관리 대응 전략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박병복.
수입사료의 추천 및 신고제도 2010년 7월 9일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업무팀장 차근환.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Clinical Psychology Practitioner
SmartPhone 의약품 결제
직무 강점 역량 형성을 위한 경력 개발 방법 신길자 취업강사 ‘언니의취업가게’ 운영자, ‘인턴은전략이다’ 저자.
신세계아이앤씨 자소서가이드북 2018년 상반기 취업성공은 내일취업코칭스쿨에서
통관단일창구 설명자료 ~
LG생활건강 (051900).

EMS정보지원자료 밀폐공간작업 중대재해사례 및 대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재자료개발팀.
IBM System x - 서버 및 옵션 보증기간
지출/수입 결의 업무 매뉴얼 학기 재무회계팀.
X.소독 1) 미생물의 생존조건 : ① 영양소, ② 온도, ③ 습도, ④ pH, ⑤ 산소유무, ⑥ 기압
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4년 8월 27(수) - 8월 29일(금) <3일/20시간>
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 12월 10일(수) <3일/20시간>
안녕하십니까? LG CNS 박상범 부장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으로 국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하안119안전센터.
에스에스밀크(ssmilk)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설명서
급여업무대행 서비스 안내 헬로인사 급여센터.
수입물품 유통이력(유통업체용) 수입물품 유통이력(유통업체용)
물류공동화 전북대학교 김 선곤.
art floor --PS PENETRATION SYSTEM
UniERP 로그인화면
EDI 문서 송수신 시스템 구축 계획 XML/EDI 서버 도입
Chapter 3. 정보사회 e-learning Computers.
밀폐공간 작업안전 (질식) 1.
Clinical Psychology Practitioner
현대백화점의 차별화전략 6조 전자전파 이상엽 산업경영공학 유선규
Blade 서버의 3가지 확장 유닛 구성 방법 소개
디자인 경영을 통한 철강통계 업무 개선 방안 조사분석팀 도애정.
자기소개 김민영.
해외법인 인사관리지원 지침(案) 목 차 Ⅰ. 인사관리지침 구성 취지 Ⅱ. 해외법인 현황 Ⅲ. 인사관리 과제정리
회사 소개서 ㈜HSAd 귀중 상기 내용은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감 사용인감 법인등록번호
최초의 생명체는 어떤 생물이었을까? 최초의 생명체 광합성 세균의 진화 진핵 세포의 진화.
BEST [닥터자르트] 바운스 뷰티밤 모이스트(12g)
매입 세금계산서(역발행) 관한 설명 및 주의사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혁신대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종석.
Bizro_Linker실행 로위즈사이트에 가입한 ID,PW를 입력합니다.
『디지털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홍일유 著 ⓒ 2005 Ilyoo B. Hong. All Rights Reserved
희귀난치성 질환 등 청구방법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소하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진
탈이온 전기투석장치 제품소개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이 교대로 배열된 EDI Stack 은 희석실(Dilute Chamber), 농축실(Concentrate Chamber), 전해액실(Electrolyte Chamber)로 구성되며,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제도 관 세 청.
20장 종속수요품의 재고관리 1. 종속수요품의 자재계획(MRP) 2. MRP시스템의 구조와 전개
1.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필요성 왜 협력업체를 검증해야 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조는 상당부분 협력업체로부터 시작
급변하는 시대의 생존전략 ‘스피드 경영’ 빠른 경쟁력, 스피드 시간 단축하는 스피드경영 스피드경영, 실행력이 중요하다
제약산업 관세 및 비관세분야 FTA 대응현황 및 전략 장 경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입승인과 통관 1. 수출입승인 수출입품목관리 체계 : nega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 필요없음
2017년 HS애드 주거래 협력회사 선정 공고 ㅇ 등록제 실시 목적 우수한 협력회사를 당사의 파트너사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양질의Creative를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등록과 운영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  ㅇ 접수.
2017 HS애드 주거래협력회사 모집 공고 ㅇ 등록제 실시 목적 우수한 협력회사를 당사의 파트너사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Creative를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등록과 운영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  ㅇ 등록.
국제물류.
처음 사회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입사 후 한달이 이미지를 좌우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사무관 송태성.
2017년에는 무슨일이? 9월 30일 : 토요일 10월 1일 : 일요일 10월 2일 : 월요일 10월 3일 : 개천절/추석연휴
- 협력사 모집 공고 - ■ 제 목 : 2018년 “LG전자 한국 모바일 파트너사(POP/설치)” 등록/심사 안내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화장품 중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성공, 실패 사례와 시사점
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 2월 27일(수) <3일/20시간>
1. 환경설정 1.1 병원 정보 1. 개원일 - 병원 인수해서 보험 청구 시 사용 2. 폐원일 - 병원 폐원하고 다른 의사에
Presentation transcript:

환급신청안내 2008. 4.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목 차 환급의 의의 환급의 흐름 환급의 요건 환급신청전 기초자료등록 환급신청서작성요령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 2 3 4 5 6

Ⅰ. 관세환급의 의의 1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이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자(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대상 수입물품(환급대상원재료)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환급청구기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1

2. 환급의 흐름 2 관세환급청구절차 원재료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계산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 확인 관세환급신청서(EDI 문서) 갑지(환급신청서) 을지(수출내역) 병지(수입내역) 수입(중간)원재료 원상태 그대로 구매 직수입 원자재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 수입신고필증 국내제조(가공) 완제품구매 관세환급청구절차 원자재수입 또는 국내구매 환급금계산 환급신청 제조 및 수출 2

3. 환급의 요건 3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그 수출물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원재료 3

4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및 공사 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및 공사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대북반출물품 등) 4

4.환급신청전 기초자료 등록 환급받을 세관 등록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5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신청 관할세관 변경을 위해서는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법인이나 개인)를 세관에 신고 시중 모든 은행 가능(외국계은행 가능) 구비서류 :환급금계좌통보서,인감증명서,통장사본 5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신청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 6 -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해야 함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2년에 한번씩 변경 가능 구비서류 : 간이정액환급비적용신청서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말하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산정방법을 세관에 등록해야 함 구비서류 :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수출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6

5.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7 환급신청서의 구성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 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기재할 수 있는 서식 환급신청서(을)은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 환급신청서(병)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 원자재 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 환급신청서(병)은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공제된 금액을 기재토록 하는 서식 7

8 환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공급도 하였을 경우 각 수출형태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간이정액환급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8

9 환급신청서(갑) ①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신청 가능 - 간이정액환급일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만 환급신청가능 ⑦환급구분 - 환급방법별 구분코드(1:연산품 2:간이(\) 3:개별 4:간이($))를 기재한다 간이환급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대기업은 간이환급불가) - 개별환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9

10 환급신청서(갑) ⑫부호 소요량산정방법(01-06)을 기재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일 경우 기재생략 소요량산정방법 01방법 : 단위실량산정방법 02방법 :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 03방법 : 수출건별등총소요량산정방법 04방법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05방법 :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06방법 : 위탁건별 총소요량산정방법 10

11 환급신청서(갑) ⑬형태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를 기재하며 주요수출형태로는 01 관세법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중 수입원상태수출물품 03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제조,가공후 공급물품 04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수입원상태 공급물품 05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으로 제조,가공후 공급하는 물품 06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으로 수입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후 공급하는 물품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10 해외투자,건설용역등의 물품중 제조,가공후 반출하는 물품수출 11 계약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후 반출하는 물품수출 30 현물차관 수출 등 기타 유상수출 11

12 환급신청서(갑)(을) 환급액 환급신청서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며 각 세목별로 원단위미만은 절사하고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 17 ⓕ수리일자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적재)일자를 기재한다 ⓗ수출금액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 수출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원하여 기재한다 12

13 환급신청서(병) ⓐ란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001) ⓑ란 원재료구분란은 ⓒ란의 신고(증명)번호가 다음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 00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 0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경우 : 02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13

14 환급신청서(병) ⓔ란 사용량은 ⓒ란의 수입신고(증명)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 ⓗ란 HS는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에 게기된 HS 10단위 번호를 기재한다 ( 예 : 5309.19-9000) ⓝ란 조사란(구분,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14

6.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5 소요량계산서 ①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수출신고수리되거나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에 의해 공급된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② 소요량산정방법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01-06)을 기재 ③수출물품의 내역 HS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HS10단위 품명 및 규격 : 수출물품명 수량 및 단위 : 수출물품의 수량과 단위 15

6.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6 소요량계산서 D 부산물공제비율 = ⑥ 공제비율 산출내역 - 수출물품 생산시 부산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발생한 부산물의 경제적가치만큼 세액을 공제한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부산물공제비율 = D A × C ÷ B + D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