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안내 2008. 4. 부산세관 납세심사과

목 차 환급의 의의 환급의 흐름 환급의 요건 환급신청전 기초자료등록 환급신청서작성요령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 2 3 4 5 6

Ⅰ. 관세환급의 의의 1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이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자(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대상 수입물품(환급대상원재료)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환급청구기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1

2. 환급의 흐름 2 관세환급청구절차 원재료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계산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 확인 관세환급신청서(EDI 문서) 갑지(환급신청서) 을지(수출내역) 병지(수입내역) 수입(중간)원재료 원상태 그대로 구매 직수입 원자재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 수입신고필증 국내제조(가공) 완제품구매 관세환급청구절차 원자재수입 또는 국내구매 환급금계산 환급신청 제조 및 수출 2

3. 환급의 요건 3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그 수출물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국내산 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원재료 3

4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및 공사 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및 공사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대북반출물품 등) 4

4.환급신청전 기초자료 등록 환급받을 세관 등록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5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신청 관할세관 변경을 위해서는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법인이나 개인)를 세관에 신고 시중 모든 은행 가능(외국계은행 가능) 구비서류 :환급금계좌통보서,인감증명서,통장사본 5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신청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 6 -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해야 함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2년에 한번씩 변경 가능 구비서류 : 간이정액환급비적용신청서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말하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산정방법을 세관에 등록해야 함 구비서류 :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수출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설명서 6

5.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7 환급신청서의 구성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 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기재할 수 있는 서식 환급신청서(을)은 수출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경우 환급신청서(갑)지에 이어서 추가로 기재하는 서식 환급신청서(병)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을지의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 원자재 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 환급신청서(병)은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공제된 금액을 기재토록 하는 서식 7

8 환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한다 공급도 하였을 경우 각 수출형태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간이정액환급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8

9 환급신청서(갑) ①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신청 가능 - 간이정액환급일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만 환급신청가능 ⑦환급구분 - 환급방법별 구분코드(1:연산품 2:간이(\) 3:개별 4:간이($))를 기재한다 간이환급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대기업은 간이환급불가) - 개별환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9

10 환급신청서(갑) ⑫부호 소요량산정방법(01-06)을 기재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일 경우 기재생략 소요량산정방법 01방법 : 단위실량산정방법 02방법 :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 03방법 : 수출건별등총소요량산정방법 04방법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05방법 :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06방법 : 위탁건별 총소요량산정방법 10

11 환급신청서(갑) ⑬형태 환급신청하는 수출형태를 기재하며 주요수출형태로는 01 관세법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중 수입원상태수출물품 03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제조,가공후 공급물품 04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수입원상태 공급물품 05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으로 제조,가공후 공급하는 물품 06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으로 수입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후 공급하는 물품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원상태 공급하는 물품 10 해외투자,건설용역등의 물품중 제조,가공후 반출하는 물품수출 11 계약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후 반출하는 물품수출 30 현물차관 수출 등 기타 유상수출 11

12 환급신청서(갑)(을) 환급액 환급신청서병지의 세목별 세액합계를 기재하며 각 세목별로 원단위미만은 절사하고 합계는 세종별 합계를 더한 금액을 기재 17 ⓕ수리일자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수리일자,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경우에는 신청(적재)일자를 기재한다 ⓗ수출금액 수출금액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한다. 수출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수출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원하여 기재한다 12

13 환급신청서(병) ⓐ란 행번호는 병지의 행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001) ⓑ란 원재료구분란은 ⓒ란의 신고(증명)번호가 다음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 00 내수용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 0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경우 : 02 분할증명서인 경우 : 04 13

14 환급신청서(병) ⓔ란 사용량은 ⓒ란의 수입신고(증명)번호에서 환급금 계산에 사용한 물량을 기재한다 ⓗ란 HS는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에 게기된 HS 10단위 번호를 기재한다 ( 예 : 5309.19-9000) ⓝ란 조사란(구분,비율)은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한다 14

6.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5 소요량계산서 ①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수출신고수리되거나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에 의해 공급된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② 소요량산정방법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01-06)을 기재 ③수출물품의 내역 HS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HS10단위 품명 및 규격 : 수출물품명 수량 및 단위 : 수출물품의 수량과 단위 15

6.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16 소요량계산서 D 부산물공제비율 = ⑥ 공제비율 산출내역 - 수출물품 생산시 부산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발생한 부산물의 경제적가치만큼 세액을 공제한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부산물공제비율 = D A × C ÷ B + D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