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사업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 고운영

목 차 예방접종 사업의 현황 국가부담 확대사업의 필요성 추진현황 추진전략 기대효과

현재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내 용 종 류 비 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14종)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기타예방접종 (5종) Hib, A형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듀종바이러스 민간의료계권장

연간 예방접종 제공량 예방접종 분담비율(추정) 낮은 완전예방접종률 및 추가접종률 예방접종 현황 전체(보건소+병의원) 보고실적 : 약 1,566만 건(‘07) 병의원 보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약 2,000만 건 이상 추정 예방접종 분담비율(추정) 보건기관(253개소) : 병의원 (12천여개소) ≒ 40 : 60 낮은 완전예방접종률 및 추가접종률 19개월까지 접종해야할 BCG, B형간염(3회), DTaP(4회), 폴리오(3회), MMR(1회) 완료률 : 74% MMR 1차 접종률 88% → 2차 접종률 52%

전염병 발생 감소 효과 전염병 명 최다환자(발생연도) 2007년 환자발생수 감소율(%) 결핵 179,838(1969) 34,710 -80.70 디프테리아 1,281(1966) -100.00 백일해 16,887(1961) 14 -99.92 파상풍 16(1983) 8 -50 소아마비 2,003(1961) 홍역1) 32,647(2000) 194 -99.41 유행성이하선염 7,269(1966) 4,557 -37.37 풍진2) 128(2001) 35 -72.66 일본뇌염 3,563(1966) 7 -99.80 ※ 자료원 : 질병관리본부 2007 전염병 감시연보 2000년 홍역 대유행, 2001년 홍역 일제예방접종 실시 2000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이후 신고·보고 받음

예방 가능한 전염병의 퇴치 또는 퇴치수준으로의 관리기반 구축 현재까지의 정책성과 (1)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 확대 및 국가보장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확대 유행성이하선염(’00), 풍진(’00), 수두(’05)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정책 추진 예방 가능한 전염병의 퇴치 또는 퇴치수준으로의 관리기반 구축 ’00년 홍역퇴치5개년 계획 수립, ’06.11월 홍역퇴치 선언 ’02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근거 중심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강화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다양한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현재까지의 정책성과 (2)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안정적 공급 예방접종 관련 안전 관리기반 구축 및 강화 백신수급대책반, 백신수급대책협의회 운영 백신수급 주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예방접종 관련 안전 관리기반 구축 및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호자 신고체계를 도입 역학조사반 교육 · 운영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예방접종 등록사업 활성화 ’02년부터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예방접종등록사업과 등록시스템 안정화 예방접종 사업 홍보 다각화

접종에 대한 낮은 인식과 퇴치수준(95%)에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 문 제 점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가 보건소로 국한 지리적 접근성 제한(전국 보건소 253개소) 경제적 부담(1인당 접종비용 약 45만원) 접종서비스 및 기록관리 미비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 등록률 약 30% 접종에 대한 낮은 인식과 퇴치수준(95%)에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 퇴치가능한 전염병의 주기적 유행 유행성이하선염 (4,557명, 07년) 수두(20,284명, ’07년)

예방접종의 장애요인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이유 (자가 기입 의견) 방문날짜 잊음 (65%)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음 (13%) 비용이 부담됨 (8%) ※ 자료원 : 박혜숙, ‘06 보건소 예방접종확대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 ‘07. 3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필요 확대사업의 필요성 접종비용이 육아와 가계에 경제적 부담 12세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시 1인당 약 45만원 부담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에 장애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 강화 요구 -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 강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필요

사업 목표 건 강 증 진 Vision 기대효과 추진내용 예방 및 퇴치 가능한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 지역사회 접종 수요 증대 - 접종일정 안내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방접종 포함 • 의료인(의사, 간호사) 교육 실시 • 예방접종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 (위탁의료기관 지정) • 적정 예방접종 수가에 의한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 • 병의원 예방접종의 적정성과 비용상환 적합성 평가 • 생활권역이 같은 인접 시군구 소재 병의원 이용 허용 퇴치수준(95%)으로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 접종기관의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 주민의 접종비 부담 경감 추진내용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국정과제인 ‘능동적 복지’의 중점 과제로 관리 추진 현황 (1)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국정과제인 ‘능동적 복지’의 중점 과제로 관리      능동적복지 [과제코드 3-9-43]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

’05년에 병의원 이용자의 접종비용을 상환하는 「병·의원 접종비 국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추진 현황 (2): ‘05년 병의원 시범사업 I ’05년에 병의원 이용자의 접종비용을 상환하는 「병·의원 접종비 국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05년 7~12월, 대구광역시, 경기도 군포시(9개 보건소) 소요예산 : 6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대상인구 : 시범지역의 만 0~12세 소아(4,686천명) 사업내용 : 병·의원 이용자의 접종비용 상환 접종대상 :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전염병(14종) 중 11종 (백신 8종) ※ BCG, B형간염(0-1-6), IPV, DTaP,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추진 현황 (3): ‘05년 병의원 시범사업 II 주요 사업 결과 비용상환 실적 : 월평균 46,185건, 10억원 비용 상환 (약 28만건의 접종에 대하여 61억원 비용 상환) 기초접종률 95%이상 유지, 전년 동기간 대비 97% 증가 : (DTaP : 대구 98.6%, 군포 97.6%) 주민의 긍정적 만족도 : 대구시 96.8%, 군포시 99% 접종비용부담 감소 및 의료기관 접근편의성 증대 참여의료기관 만족도 : 대구시 75.5%, 군포시 82.5% 구분 ’04(7~12월) ’05(7~12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 계 169,491 333,101 197% 대구 143,087 289,667 202% 군포 26,404 43,434 164%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공청회 (‘07.4.6) 추진 현황 (4): 공청회 개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공청회 (‘07.4.6) ’05년「병의원 접종비 국가 지원」시범사업결과 발표 ’06년「보건소 예방접종 확대」시범사업결과 발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의를 통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토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07.10.12 시행) 추진 현황 (5): 관련규정 정비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06.9.27.공포, ’07.1.1 시행)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 개정(’07.1.1 시행)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07.10.12 시행)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08.7)

사업대비 백신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개발 추진 현황 (6): 관련 학술연구용역 수행 사업대비 백신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개발 국내외 예방접종 백신수급 체계 현황 조사 국내 연간 백신 수요량 예측모델 개발 기존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과 사업대상 백신간 수급조절 체계 도출 예방접종 수가개발 연구 예방접종 수가책정 대안 개발 및 수가 산정

확대사업을 대비하여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증대 예방접종 교육훈련 민간경상사업 추진(’07, ‘08년) 추진 현황 (7): 교육훈련 사업추진 확대사업을 대비하여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증대 예방접종 교육훈련 민간경상사업 추진(’07, ‘08년) 보건소 예방접종 교육사업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교육사업 대상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의사 및 간호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민간의료 기관 의사 주요 내용 • 확대사업 및 실시기준에 관한 강의 및 영상교육, 토론 • 예방접종 교구(영상자료, 소책 자 등)개발 • 심포지엄 개최 • 연수교육 및 학회 강연 • 대한의사협회와 웹기반 Co-work 교육

추진 전략

사업 개요 사업내용 소요예산 0~12세 아동에 대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384만명) 지원백신(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소요예산 ’09년 정부안: 390억원 ’09년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중 약품비 반영

사업 관리 체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위탁계약체결 병의원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상환

위탁 계약서

비용 상환 절차

등록 시스템

보건소 비용상환 관리

접종 종류/차수/일정 등 예방접종 전산등록 정보 및 일정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제공주체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SMS 서비스 기반 구축 접종 종류/차수/일정 등 예방접종 전산등록 정보 및 일정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제공주체 : 질병관리본부 다음 접종일정 안내 SMS 다음접종 예정일 1주전, 1일 전 (2회 전송) 전산등록기록 안내 SMS (접종 후 1주일)

기대 효과 저출산 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도모 지리적·시간적·경제적 접근성 강화로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전염병퇴치수준인 95% 이상 달성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기 접종 강화 및 누락접종 방지를 통한 예방 접종률 향상    →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08.1~12월) 향후 계획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운영(’08.11월~) 예방접종수가 책정고시(~'09.5월) 의료인 교육(’08.4~11월)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08.1~12월) 사업지침 개발 및 보급(’08.3~’09.6월) 위탁의료기관 교육,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시범운영(’09.1~6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