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간호관리 1 예상출제 3문항 간호관리학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학습목표 법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고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의 종류를 설명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법적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과실과 간호과오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예방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의 법적지위(p.703~)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제도의 목적 간호사 면허 의료법 7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받아야 국가시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지부 장관에 게 면허증 교부 신청 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금 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격은 학문상 공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의 사 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면 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의료법 78조) 국민을 무자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면허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면허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함 국가 재난시 국민보건을 위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와 소재파악 면허간호사의 수, 지방별, 학교별, 연도별 정확한 통계수립 위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간호사의 법적지위 보건의료법규 내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P. 703)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 2조)-> 독자적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 시행령 2조) -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관리요원으로 하는 보건활동 - 보건교사로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경미한 의료행위 - 산업장 보건관리 - 정신보건전문요원 - 응급의료종사자
간호사의 법적의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의 법적의무 간호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금지의 의무 요양방법 지도 의무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및 의료인 신고 비밀누설 금지, 주의 의무, 확인 의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영리목적 환자 유인 행위 금지 허위, 과대 광고 금지 태아성별 감별 금지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1) 주의 의무 (P. 707~)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됨 의료과실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기준 - 결과 예견의무: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시 결과를 예견해야 하는 의무 - 결과 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 구 해야할 의무 (ex, 항생제 skin test)
간호사의 법적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 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자기결정권) 동의서 받을 때 포함해야 할 사항 :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병상의 정도, 예후, 위험, 후유증, 합병증 등 충분히 설명되어야함.
간호사의 법적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불법행위이며 민사, 형사책임을 짐 ** 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a.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b.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c.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 경우)
간호사의 법적의무 3)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 -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지시, 감독, 확인) -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 -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질문하여 확인할 의무 - 투약시: 정확한 환자, 용량, 투여방법, 시간, 부위 확인
간호사의 법적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말이나 문서, 간 호기록부를 보여주거나 누설해서는 안됨 면제되는 경우 사유 -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전염병의 신고) - 정당한 업무행위: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보고 - 의료인이 공익상 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 - 환자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되는 경우
간호사의 법적의무 5)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의 의무 6)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보존 간호기록부 규정 - V/S, 투약, 처치와 간호, 섭취 및 배설량 측정 실시한 의료행위, 환자상태, 의사에게 보고할 내 용 등 정확한 시간 상세히 기록, 서명 간호기록은 편의 및 간호사고로 인한 소성제기 시 중요자료. 잘못된 기록은 붉은 색으로 두줄로 긋고 수정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하지 못함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즉시 시행해 야 함
간호사고와 위험관리(p. 715)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간호행위로 인 법적 책임 관련용어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간호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인신 상의 불상사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 :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 간호사 에 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 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 간호과실(nursing negligence) : 간호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간호 과 실이 됨
간호사고와 위험관리 간호사고 유형 및 예방 방안 간호사고 예방지침 투약사고 : 기본적인 투약원칙 엄수, 전후 환자상태 관찰 안전사고 : 낙상, 화상, 장비 사고 등 예방 위한 정책과 절차 시행 간호사정 :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사정하고 표준화된 간호수행 기록 :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간호실무 표준과 지침 마련 간호사의 실무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강화 효과적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 조직적 위험관리의 제도화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병원운영 관리규정 및 안전규칙 제정 개인적인 사고방지 대책 준수 노력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됨 민사책임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함 구분 책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법적근거 민법 390조 민법 750조 발생요건 - 간호사의 고의, 과실 - 불완전한 이행 - 손해발생 - 불완전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간호사의 고의, 과실 위법한 간호행위 손해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귀책사유 고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입증책임 간호사(채무자) 환자(피해자):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소멸시효 10년 3년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 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 :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 상 비밀누설죄, 낙태, 의사 등의 낙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해당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 은 예외적이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벌함 구성요소 -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어야 함 -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진단서, 검안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업무상 과실 : 간호과오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되었을 때 법적으로 판단을 받 은 경우 주의의무 태만 :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것. 부정행위 :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을 말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무는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간호사 자격정지 사유 간호사 면허취소 사유 간호기록부 허위 작성 면허 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 간호사 품위 손상 간호조무사에게 자격 범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때 면허증 대여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한 경우 향정신정 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감 사 합 니 다! 상황이론 상황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 권한의 분권화 비정형적 의사결정 환경과 조직구조의 적합도조사 로 환경에 대한 대응성 파악 집단과 개인의 특성파악으로 집 단역동 사정 상황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조직특성과 상황 간의 관련 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 제공 조직과 상황간의 적합ㆍ부 적합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높임 감 사 합 니 다!